<p>안녕하세요</p><p> </p><p>2기5주차 1번문제에서 논점이 된건 아닌데</p><p>그냥 다른 문제에서 이렇게 논점돼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p><p> </p><p>도시계획시설저촉과 비오톱이 동시에 지정된 대상토지를 보상평가할 때</p><p>도시계획시설저촉은 개별적제한으로서 칙23조에 따라 배제하게 되는데</p><p> </p><p>그러면 표준지가 공원저촉이 없는 표준지(A)와 공원저촉이 있는 표준지(B)가 같이 있고</p><p>나머지 용실주지는 모두 같다고 가정하면</p><p> </p><p>-1. 공원저촉 없는 표준지(A)를 골라서 행정조건을 1.00으로 적용하나요?</p><p>-2. 공원저촉 있는 표준지(B)를 골라서 행정조건을 1/0.6으로 적용하나요?</p><p> </p><p>-1.의 경우 비준표상 공원저촉격차율과 실제 격차율의 차이의 간극이 없다는 점에서</p><p>-2.의 경우 공원저촉 있는 것을 배제한 것이지 공원저촉이 처음부터 없던 것은 아니라는 논리(?)에서 뭔가 그럴듯해보여서요.</p><p> </p><p>---------------------</p><p>30회 기출이었나에서..</p><p>70조5항에 따라 해당사업 공고고시로 인한 사업지 내 가격변동이 있는지 검토한 취지에 따라서</p><p>사업지 내 표준지(B)를 골랐고</p><p>대신 사업지 외 공원저촉 없는 표준지(B)를 고르지 못해서</p><p>힘들게(?) 공원저촉으로 인한 실제 감가정도를 시장자료로 구해서 보정치를 따로 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p><p>그럼 사업지 외만 아니었다면 공원저촉 없는 표준지를 고르는게 낫다는 말이라서</p><p>공원저촉 없는 표준지가 있는 표준지에 /0.6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는게 맞나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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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원은 면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 표준지 선정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선 사업은 인근에 저촉되지 않은 표준지가 있으면 그것을 선정합니다. 물론 저촉여부 외에 모든 상황이 대상과 가장유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