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약조정지역 `반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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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청약조정지역 7곳 가운데 4곳이 해제되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등 3곳이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해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에서 부산지역은 청약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지만, 과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동래 ·해운대 ·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겼다. 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곳의 주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해운대구와 동래구는 지역 안에서도 집값 차이가 커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24일 기준 해운대구 평균 매매 실거래가는 3.3㎡ 당 1266만원이다. 하지만 같은 해운대구 안에서도 우동의 경우 평균 매매가는 3.3㎡ 당 2139만원에 이르고, 반여동 은 662만원, 반송동은 558만원으로 1/4 수준이다.

 동래구도 3.3㎡ 당 평균 매매 실거래가는 772만원이다. 하지만 명륜동의 평균 매매 실거래가는 3.3㎡ 당 1460만원이었지만, 명장동의 경우 평균 640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가 해제 유보의 근거로 든 기준은 청약 경쟁률과 준공물량이다. 동래구에서는 지난 6월 분양한 동래3차 SK뷰가 1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데 이어 동래 래미안 아아파크 역시 17.3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이.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준공물량이 각각 1900, 2100가구로 부산진(5500가구)이나 남구(6900가구) 등지 보다 공급물량이 적은 게 유보 배경이 됐다. 해제되면 부동산 시장 과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수영구는 다른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한 점과 해운대 역시 최근 10년간 누적 상승률이 70.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 이번 지정 해제에 걸림돌이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극적으로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차츰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3곳도 머지않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환영하면서도 해운대 ·수영 ·동래구가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전매도 되고 대출 규제도 풀리는 만큼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해운대 ·수영 ·동래구만 해제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 지역도 당연히 추가 해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경제에 대해 느끼는 압박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조정댁상지역을 풀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정부가 곧바로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다. 한번 완화를 했으니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추가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제되지 않은 3개 구에 대해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와 국토부 등에 지속해서 추가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