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청문회와 대선 포상휴가

[녹림처사]

◈ 방탄 청문회와 대선 포상휴가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기 집 화장실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지요

민주당은 “인신공격과 모욕으로 후보자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엄호했어요

민주당 지도부는 갑질을 제보한 보좌진을 “이상하다”고 했다고 하지요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행 의혹 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렀던 일이 생각나는 행태이지요

강 후보자는 갑질에 대해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갑질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됐다고 했지요

강 후보자는 집 변기 수리는 “국회 보좌진이 아닌 가까운 지역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했던 것”이라고 했어요

지역사무소 직원도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강 후보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켰다는 것에 대해선

“음식을 차에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지요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거나

각종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도 나왔어요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묻지 마 방탄’에만 나섰지요

청문회에서 ‘내란 정당 아웃, 발목 잡기 스톱’ 등의 피켓을 부착했어요

강 후보자 청문회와 계엄이 무슨 상관인가요?

강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하기로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청문회는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이지요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위협’이라고 했어요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요

두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엇갈리는 상황이지요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 한 명도 낙마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한 상황이라 검증이 의미가 없게 됐어요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민주주의 제도가

무력해지고 있지요

이러다 민주당은 아예 청문회를 없애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방탄 청문회는 없애는게 낫겠어요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대선 포상휴가 문제가 불거 졌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어요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요

과거 정부도 출범에 즈음해 특사를 보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4국 위주였어요

이번에는 유럽, 인도·태평양까지 범위를 넓혀

14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하지요

규모도 규모지만 주요 4강 특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 특사가 먼저 출발하는 것도 이례적이지요

대통령 특사는 무게가 있고 적지 않은 국민 세금도 들어가지요

해당국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양국 현안에 전문성을 지녔거나

상대국에서 정치적 비중을 인정할 만한 인사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하지만 지금 확정된 특사들이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지요

그런데 이번 특사단의 공통점은 모두 대통령 선거 선대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들을 보좌할 특사단원도 거의 민주당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특사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대선 승리 포상 휴가”라고

말한다고 하지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해외로 포상휴가를 가는것과 진배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 특사만큼은 신중히 골라야 하지요

우리 경제와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이 어렵지요

관세, 방위비 분담, 주한 미군 재배치 등 모든 면에서

격변이 예고되고 있어요

새 정부는 미국 측과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지요

정상 간 접촉은 취임 후 20분간 통화한 게 전부이지요

대미 특사가 새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보내기도 전에 우리 내부에서 잡음이 나왔지요

김종인씨가 미국 특사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내부가 들고일어났어요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김씨 특사 파견에 반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지요

김 위원장이 미국을 잘 알고 양국 현안에 정통한 인물이냐는 데에도

논란이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그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대선 때 한 일이 뭐 있느냐’는 것이지요

‘뭐 했다고 포상 휴가를 주느냐’는 뜻이지요

국익을 지키려면 트럼프 측과 직접 만나서 그쪽 생각을 제대로 듣고,

우리 입장도 잘 전달할 수 있는 특사가 필요하지요

친서 전달 같은 단순한 일은 현지 대사가 해도 되지요

정치권뿐 아니라 관계·재계까지 아울러 트럼프 정부와

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지요

대미 특사마저 포상 휴가처럼 되어선 안 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