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브리핑 (11월 3주차)○윤 대통령, 중·러 면전에서 "우크라 침공은 국제법 위반‥남중국해도 국제법 따라야"/MBChttps://bit.ly/3UA40ra
윤 대통령, 중·러 면전에서 "우크라 침공은 국제법 위반‥남중국해도 국제법 따라야"
동남아 순방 3일 차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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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중·러 참석한 자리에서 반중, 반러 발언 • 우크라이나 지원 공식 선언, 남중국해 관련 발언 등 양국 뇌관 건드려○북핵 대응은 긴밀, ‘전기차 IRA’는 “우려 잘 알아” 원론적 논의 그쳐/한겨레https://bit.ly/3O5yNcI
북핵 대응은 긴밀, ‘전기차 IRA’는 “우려 잘 알아” 원론적 논의 그쳐
지난 9월에 이어 13일(현지시각) 두달 만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응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관
• 13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북핵 긴밀히 대응하자면서 인플레 감축법 논의는 원론적 차원 언급만•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 고려해 인플레감축법 이행 방안 논의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전용기 배제’ 이어 정상회담 ‘풀 기자’ 취재 제한…왜?/한겨레https://bit.ly/3GdHxvu
윤 대통령, 편집된 발언만 공개…전용기 배제 이어 ‘취재 제한’
대통령실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순방에 동행한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 속 한반도
• 대통령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공동취재단 배재, 질문 불가 보도자료만 제공• 경찰 질타는 풀공개 정상회담은 비공개, 선택적 공개하는 윤 정부의 자유○"결국 꺼낸 게 국보법 공안몰이? 윤석열 정부 한심"/오마이뉴스https://bit.ly/3EtQHCQ
"결국 꺼낸 게 국보법 공안몰이? 윤석열 정부 한심"
국정원·경찰 곳곳 압수수색... 전국서 "위기탈출용 조작사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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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참사 애도기간 끝나자 국정원, 경찰 전국 진보진영 인사 동시다발 압수수색 개시• 전북, 제주, 경남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국면 전환 위해 공안사건 조작해○국정원이 사이버안보 통합 대응?···‘민간 감시’ 우려에도 또다시 추진/경향신문https://bit.ly/3Tzft8U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통합 대응?···‘민간 감시’ 우려에도 또다시 추진
국가정보원이 논란 끝에 번번이 좌초됐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추진한다. 이 법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 전문성을 갖
• 논란되는데도 "북한 해킹 탓"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추진•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부활, 민간인 사찰 가능성 주장 계속 제기돼, IT 산업 성장 저해 우려○'이상민 책임론'에 동력 잃은 경찰국/경향신문https://bit.ly/3Tzfzxi
‘이상민 책임론’에 동력 잃은 경찰국
행정안전부가 경찰 안팎의 거센 반발에도 신설을 강행한 경찰국이 출범 100일을 넘겼다. 첫걸음을 떼기 무섭게 김순호 경찰국장의 ‘프락치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경찰국은 ‘이태원 핼러윈
• 논란의 경찰국 출범 100일...경찰국장 프락치 과거에 이어 10.29참사로 입지 휘청• 경찰국 단일 지휘 체계 만든다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사의 최고책임자, 경찰국 유명무실해○‘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근거 부족’ 내부 지적 묵살한 KDI/경향신문https://bit.ly/3tptJXp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근거 부족’ 내부 지적 묵살한 KDI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두고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내부 검토 의견이 나왔지만 KDI가
• 법인세 인하 경제 성장 촉진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근거 부족하다'는 내부 검토 의견 묵살• '법인세 인하와 기업 경쟁력 제고 관련성 없어' '소득분위별 분석 자료 부족' 등 반쪽짜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