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갬코 시민위 "강운태 전 시장 조속한 검찰수사" 촉구
국제 사기로 결론난 한미 합작 투자법인 '갬코(GAMCO·광주 문화콘텐츠 투자 법인)' 사건과 관련, 시민위원회 등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갬코 진실 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와 참여자치 21, 광주 경실련,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은 14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강 전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즉각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시민위 등은 "최근 2심 재판 결과 `갬코사업의 사실상 주체는 광주시이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강 전 시장이지만, 강 전 시장은 기소되지 않아 범죄 성립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1심 판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이 강 전시장에게 있다는 판결이다"며 수사촉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민선 5기 당시 광주시가 3차원 입체영상 변환 기술을 미국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 투자금 등 모두 106억원을 날린 사건입니다.
2. 안철수 17일 '안풍' 진원지 광주서 세 규합 '시동'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탈당하면서 '안풍(安風)'의 진원지인 호남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안 전 대표가 탈당선언 이후 처음으로 오는 17일 광주를 방문해 세규합에 나섭니다. 14일 안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17일 광주에서 열리는 `시민네트워크 무등' 창립대회에 참석하는데요, `시민네트워크 무등'은 과거 창당이 추진됐던 새정치연합쪽 인사들 중 새정치연합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탈당 배경과 앞으로 방향성, 20대 총선 전략 및 창당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전 대표는 안풍의 진원지인 광주에서 독자세력화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탈당 이후 첫 행보라는 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전 처럼 안 전 대표 지지자를 비롯해 총선 입지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의회 갈등' 광주도시철도2호선 이번주 중대기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이번주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는 15일 정책토론회를 가진 뒤 오는 16일 전체 의원들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날 시의회의 최종 결정내용이 시와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지, 아니면 돌파구를 마련할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광주도시철도2호선 비용절감 방안' 정책토론회를 가질 계획인데요, 시의회의 이번 토론회는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원안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광주시의 논리에 대한 반박 성격이 강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검토결과 사업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데도 광주시가 일부만 사업비 절감을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기간제 교원 차별 시정”않고 광주시교육청 중노위 항소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유치원 교사라는 이유로 경력·호봉을 불인정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유없는 차별’이라는 전남지방노동위의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3일 광주시교육청은 “‘똑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교원과 정교사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유치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정교사와 같은 호봉을 지급하라”는 지노위 판정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남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기간제 교원들은 “시교육청이 지노위 판정을 무시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1월 시교육청 현관 농성, 2월 교육청 옥상서 고용 보장 촉구 1인 시위, 매일 아침 시교육청 현관에서 1인 시위를 벌였지만 시교육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5. '줄일 걸 줄여야지…' 광주시교육청 졸속 예산 편성 질타
광주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14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와 이은방 의원 등에 따르면 학생안전망 구축사업, 기초학력부진학생 학력신장 사업 등이 대폭 축소됐는데요, 학생 안전강화 사업인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올해보다 86%인 5억6천700만원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막은 무상급식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로 기초수급자 등 의무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곤 지원 폭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초학력미달 해소를 위한 학력신장 사업도 일부 항목은 예산을 대폭 삭감,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은방 의원은 "사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예산을 삭감해놓고도 학교나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어떤 의견 수렴조차 없는 졸속 예산을 편성했다"고 질타했는데요, 한편 내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액은 1조1천710억원으로 올해의 1조137억원보다 338억원이 증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