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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출범 | 사설
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 여야는 하루빨리 원 구성에 합의해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의 틀을 갖춰야
공약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 선거 승리를 위해 내놓은 각종 포퓰리즘ㆍ기업규제 공약들은 재원조달 방안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꼼꼼히 따져봐야
성장 없이는 일자리의 유지조차 불가능한 만큼, 신성장 동력 발굴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 철폐 등 기업규제 개혁이 가장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고용 유연성 제고, 여성ㆍ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등도 중요한 문제. 아울러 복지에도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대해야
그러나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을 빼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화에 대한 방안은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 차별과 정규직화 문제는 노동계의 동의, 기업의 협조, 정규직 노조의 양보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만으론 해결되지 않아.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공약의 실천이 돼야
사내하도급법이 만들어지면 도급ㆍ파견 외에 사내하도급이라는 제3위 지대가 설정되고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문제가 발생해
19대 국회가 먼저 할 일은 현대車를 비롯한 모든 제조업 사업장에 불법파견 특별조사를 벌여 불법을 바로잡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힘을 모으는 일
日 정치권은 이미 2006년 의원 연금을 폐지했고, 올 들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의원 세비를 14% 삭감했지만 우리 국회는 18대 국회에서 의원연금 액수를 늘려
19대 국회는 과다한 의원연금 포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18대 국회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며 새롭게 출발해야. 합리적인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안 개정을 해야
가계대출 문제 | 사설
하지만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은 증가해. 이는 은행권 대출 자격에 못 미치는 저신용ㆍ저소득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가계대출의 질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의미
결국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의 부담을 저소득층 서민들이 모두 떠안게 된 것. 정책ㆍ감독 당국은 대출 규제의 적정성 여부와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문제는 2금융권 금리가 은행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것.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금리는 평균 5.5%였지만, 저축銀 일반대출 금리는 평균 15%에 달해
소득에 비해 무거운 빚을 지고 있는 저신용자들이 고금리를 물어야 한다면 가계 빚 폭탄이 터지는 건 시간문제.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출금리를 최대한 낮출 방안을 적극 찾아야
경제 일반 | 사설
“포괄 수과제는 싸구려 진료를 유도하고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국민 권리를 빼앗는 제도”라는 의협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병ㆍ의원 72.6%가 이미 일부 항목에서 정액제를 시행해
복지부 조사대로라면 진료비가 낮아지는 만큼 환자들은 이 제도를 환영할 것. 따라서 일단 시행을 하면서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 대한 특별 수가 적용 등으로 부작용을 보완해가야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병원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기회가 많기 때문. 서울시는 보건지소 증설, 무상예방접종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그러나 계층간 건강불평등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 보장의 문제로 봐야 하는 만큼 서울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옳아
그러나 주가조작 범죄를 다루는 사법당국의 자세는 안이하기 짝이 없어. 법은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86.6%에 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문제를 인식하고 1월 말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 실형 선고,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으로 주가조작을 뿌리뽑아야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조업체들의 U턴은 여러모로 반가운 일. 당장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경제는 활기를 띨 것이고 전체 고용창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
美, 日,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U턴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도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해
론스타의 소송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요구되며, 근본적으로는 법적ㆍ제도적 강화가 필요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일반규정이 있지만 내용이 너무 모호해
또한 이중과세 방지가 기본취지인 조세조약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조세조약상 특례제한 규정을 도입해야.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와 제재도 필요해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중앙정부에 떼쓰는 것이 전부로, 이는 중앙정부마저 말아먹자는 물귀신 작전에 다름없어
더 큰 문제는 제2, 제3의 인천시가 지금 한둘이 아니라는 점으로 감당 못할 사업은 다 벌여 놓고 정부에 손 벌리는 게 습관이 돼. 지자체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해
풍력산업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녹색성장 정책을 타고 과잉투자가 이뤄진 탓이 커.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담보하지 못해
신재생에너지는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 모델을 발굴해야 하는 것. 정부는 선진국들이 수십년간 꾸준히 관련 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음에 주목해야
원전조직의 안전의식 수준에 불안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들어. 원전 당국이 비리와 거짓을 일삼다 불신을 자초한 만큼,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더 이상 믿을 국민은 없어
당국은 이번 사고의 은폐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원전 안전불감증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안전시스템 전반을 다시 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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