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와 만다니 그리고 테일러공식

세상은 운영방식 또는 주체에 따라서 몇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현실적 구분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근본적으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자는 사상입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는데 참여자 누구나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노력을 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란의 소지가 생깁니다 예를들어, 저사람은 노력이 적은데 열심히 노력한 나와 공평하게 분배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통제 할 수있는 리바이던(홉즈가 말한 광폭한 야수같은 지도자) 같은 절대군주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을 배신하고 과거 소련의 공산혁명당시 모든 정치세력의 참여를 약속한 수행과정의 거짓말로 정권을 탈취한 레닌정권, 소수의 볼세비키가 다수의 멘세비키를 숙청하고 힘에 의한 억압 통치를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존재를 속아서 우리는 지도자로 부를수도 있고 독재자로 호칭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수정된, 즉 공산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자본주의적 요소도 가미한 각개인의 운명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고 경제나 복지등을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독일이나 북유럽의 사민주의 전통이 그것입니다 사회주의는 평등사상이 지나치면 각개인의 노력이 감소되고 삶 자체가 안정적이지만 변화없는 단조로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여태것 인간이 추구했던 안점감이나 행복감은 서구 스위스 나 핀란드같은 북유럽국가들의 삶의 질을 봐도 최고입니다 자본주의는 각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구현하기에는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능력있는 개인에 해당합니다마는 자본주의는 산꼭대기에서 작은 눈사람을 굴리어 점점 크게 불리어 산 밑에까지 도착하는 게임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존재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돈버는 욕망과 서로 치열하게 경쟁 해야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나 돈을 소유한자가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자본을 소유한 자는 갑이고 노동을 제공하는 자는 을이됩니다 합법적인 차별화된 구조관계가 성립됩니다 생산되거나 많들어진 성과물 중 갑은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을은 적은양의 성과물을 소유하게 되어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갑으로서는 자본을 대고 기업을 독자 운영하는 리스크라는 위험을 책임진 댓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인간 말종 술돼지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정신이 없지만 미국도 역시 트럼프의 과거 낯뜨거운 여자관계로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정책적실수로 국민의 지지율은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정권의 정책중 가장 잘한것이 오바마케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잘모르는 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의 공화당은 자국민들에게 오바마케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습니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4차례나 제기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반면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합니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습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입니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지요.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집니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 | 경향신문 정유진 특파원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메디케어라고 가난하고 노인들과 어려운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영보험입니다 민영보험은 사업주와 보험회사간에 계약을 하고 병원과도 치료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자기의 병세에 대해 비용을 보험사 와 병원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람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들면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만 마트에서 구매합니다 치료비가 비쌉니다 예를들면 인공관절 수술비가 한국에서는 약600만뭔하는데 미국에서는 약 4만불 가량합니다 너무 비싸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병치료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새로운 뉴욕시장 "만다니" 그는 누구 일까요 Mamdani는 1991년 우간다 캄팔라에서 태어나 인도계 부모 밑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 뉴욕으로 이주해 성장했습니다. 대학에서 아프리카계 학문(Africana Studies)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퀸즈 지역의 주택 위기 상황 속에서 주택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신념의 근저는 “은행이 사람보다 이윤을 더 중시했다”는 경험에서 비롯되었고, 이 경험이 ‘생활비 위기’, ‘주거불안’ 등의 문제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라고 표현해왔고, 특히 다음과 같은 가치를 강조합니다: 경제적·사회적 형평성 (“there has to be a better distribution of wealth for all of God’s children” 이라는 더 많은 부의 분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다 Martin Luther King Jr.의 말을 인용)을 강조하여 평등주의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저소득·중산층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 주거비, 보육비, 교통비, 식비 등을 주장하고 풀뿌리 조직 및 고위층·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하여 대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나 공공재 확대 등을 주장합니다 정치성향 및 정책 노선을 보면, 그는 전통적인 중도·보수성향보다는 진보적이고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노선에 서 있습니다. 대표적 공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 및 탠트화된 아파트의 “임대 동결(rent freeze)” 제안을 통해 대다수 서민들의 금전적인 고통을 줄여 나가자는 것 입니다 영유아들 보육 확대 (6주~5세 아동 대상 무료 보육 등) 및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교육및 복지강화입니다 부유층및 기업에 대한 증세: 예컨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또는 고소득자·법인에 과세 강화입니다 그것은과거 미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든 미국의 루스벨트대통령의 정책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공산주의자(communist)로는 보지 않으며,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 맥락에서의 구조개혁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ㅡThe Washington Post 그의 정치성향은 미국 내에서 말하는 “데모크라틱 소셜리즘(Democratic Socialism)” 범주에 속하며, 북유럽식 사민주의(Social Democracy)나 독일식 사민주의와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방향성은 유사합니다.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와의 관계 독일이나 북유럽에서 발전해 온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복지국가, 재분배, 시장 규제 등을 통해 완화적·점진적 변화를 추구해 온 사상입니다. Mamdani의 노선은 이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복지 확대, 재분배, 공공성 강화 등. 다만 더 급진적(혹은 구조적 변화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제도적 맥락 내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사회민주주의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스스로 밝히며, 사회민주주의와도 깊은 연관이 있지만 동일하진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민주주의가 “시장과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복지를 강화·재분배를 추진하는 체제”라면, Mamdani는 이 틀 안에서 더 강하게 자본·기업에 제약을 가하고 공공주도 모델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예컨대 도시교통 무료화, 도시가 직접 운영하는 식료품점 설립 등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에서 보기 드문 보다 적극적인 개입 방식입니다. 미국 언론은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진보좌파 /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부 민주당의 긴장도 존재합니다. The Washington Post에 따르면 비판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His affiliation with democratic socialism and 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may be exploited by Republicans to brand the Democratic Party as too extreme…” “Rent freeze … city-run grocery stores… minimum wage $30 by 2030… opponents say these are unrealistic or harmful.” 지지 측면에선 다음과 같은 평가도 나옵니다: “He is energising young and first-time voters, potentially expanding the Democratic base.” Le Monde.fr 요약하자면 Mamdani는 진보적·포괄적 복지 확대와 재분배 중심의 정치성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지칭하며, 사회민주주의와도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지만 더 과감한 개입·변화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그가 사회민주주의자인가?”에 대해선 “예, 그 계열에 속하지만 미국식으로 더 급진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그의 사상 및 정치성향 —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와의 관계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란 노르딕 국가들이나 독일 등에서 발달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복지국가, 재분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Mamdani의 정치노선에는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철폐하진 않고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및 재분배 강화를 추구하여 저·중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낮추며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방향. 하지만 차이 또한 존재합니다: 그는 보다 구조적 개입(interventionist) 쪽이며, 예컨대 도시가 직접 슈퍼마켓을 운영하겠다는 공약 등이 기존 사회민주주의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미국 특유의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사회주의’ 표방이 갖는 상징성이 크며, 그가 말하는 민주적 사회주의 모델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보다는 진보적·좌파적 색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사회민주주의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 사회민주주의적 가치(재분배·복지확대)를 공유하지만, 그의 노선은 전통적 유럽식 사민주의보다는 더 급진적이고 개입적”이라는 것이 가장 정확해 보입니다. 결론을 요약하면은, Zohran Mamdani는 미국 내 진보좌파 진영에서 두드러지는 인물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로서 생활비·주거비·교통비 등 도시 서민·중산층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은 시장경제를 전면 부정하진 않지만, 공공부문의 대폭 확대와 자본·고소득층에 대한 제재 강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시장+복지’라는 틀 안에서 완만한 변화를 추구해왔다면, Mamdani의 경우는 해당 틀을 넘어서 더 구조적·과감한 개입을 시도하는 스타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사상가인가?”라고 물으면, “그 계열에 속하지만 전형적인 사민주의자보다는 한 단계 더 왼쪽”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살기 힘든데 고이자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즘 부동산대출금리가 상단으로 0.5% 상단이 상향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테일러 교수의 공식을 통해 한국의 적절한 기준금리가 얼마가 적당한지 산출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제 기준금리(정책금리)를 2.50%로 정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실질성장(연간) 전망 / 경기상황: BOK·시장 전망으로 2025년 성장률 ≈ 0.8–0.9%(약한 회복). IMF·OECD·BOK 자료에선 실질 산출이 잠재를 밑도는(음의 산출갭) 상태로 추정(2025년 출력갭 약 -1.1% 수준 추정치 존재)합니다 이를 근거로 테일러공식을 적용해보겠습니다 현재 연간 물가(%) — 여기선 2.4% 사용 물가목표 — 2.0% 중립 실질이자율(%) — 보수적 시나리오로 0% 가정 output gap: (실제 산출 경제 성장율 − 잠재성장율) 테일러공식= 현제 물가 + 중립 실질이자율 + 0.5( 현제 물가 - 목표 물가)+ 0.5(GDP gap: 실질 경제 성장율 - 잠재성장율) = 2.4 +0.0(보수적 추정치) + 0.5×(2.4-2) + 0.5×(0.9-2.0) = 2.05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5% 가 맞다는 얘기죠 현제 기준금리 2.5%는 다소 높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원인은 기업이 신기술 제품이나 생산성증가를 통해 상품이 많이 팔리면 그 많큼 경기가 좋아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원인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는 2.0%로 감내 할 수있는 경기가 좋은 징조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경기가 안좋아지면 즉 수요자가 소득이 부족하거나 소비가 줄면 역시 물가는 내려가서 정부는 돈을 시중에 푸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요즘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달러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그나라 얼굴인데 그 중심에는 미국에 대한 관세여파로 3500억 달러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의 경색과 한국인들의 대거 미국 주식같은 자본시장 투자에 따른 달러 방출 그리고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 동조 현상입니다 한국정부의 대미국 막대한 외환투자라고 해야되나 과거 중국에 바치던 조공이라고 해야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등 대기업을 위해 무리한 외화방출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커다란 피해를 야기합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미국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더군다나 수백조 자산가인 재벌들의 부의 증가를 위해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재벌들의 탐욕으로 1997년도 국민 환란인 IMF사태가 닥쳐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다시 재벌들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벌들이 국민인 당신에게 해준것이 무엇입니까 삼성 현대가 당신에게 보답해 준적있습니까 그들은 당신들에게 다른 나라보다 더비싸게 국산품이라는 상상력공동체(민족이라는 의미는 실제가 아니라 상상력속에 등장하는 말이라는 뜻)라는 명목으로 국민들 지갑을 가볍게 하지 않았나요 재벌들에게 하고 십은 말이 있습니다 기업의 또다른 목적은 이윤추구라는 자본주의 재생산이 아니며 기업 경제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한 사회의 재생산이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