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특별시의원, 농촌 일자리·소상공인 지원 해법 제시 !!

[한국매일경제신문 이백형기자]

#한춘옥특별시의원
#농촌일자리#소상공인지원해법제시
#현장중심정책으로 #실효성높여야

- 농촌일자리사업 시·군비 부담 완화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 촉구

-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선제적 건전성 관리와 찾아가는 경영컨설팅 확대 주문

[한국매일경제신문 =이백형기자]
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농촌일자리 지원사업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먼저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취지는 매우 좋지만 시·군비 80%, 도비 20%의 매칭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실상 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농촌의 인력난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더 많은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칭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지원 대상이 내국인으로만 제한된 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없이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의원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위축이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증공급 확대와 함께 부실채권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경영컨설팅 실적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에게는 자금 지원만큼이나 경영 전략과 판로, 마케팅 등 맞춤형 컨설팅이 절실하다"며 "지원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경영컨설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춘옥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반영한 정책만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농촌에는 일손을,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한 의원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예산 구조 개선과 제도 보완, 현장 중심 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중심 의정활동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