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7차 최고위원회의

[오직 조국]

-2025.2.10.(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검찰은 내란 수사를 놓고 농간을 부리지 마십시오.

◎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과 소통하며 출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과 미리 짬짜미를 한 셈입니다.
이에 더해 김용현이 내란수괴 윤석열, 김주현 민정수석 등
용산 대통령실과도 미리 협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경찰이 김용현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바빠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해
김용현 전 장관 연락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이 사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알렸고,
김용현 전 장관은 김선호 차관에게 비화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 번호로 문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통화 하루 뒤 검찰에 돌연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왜 그 시점에서 김용현 전 장관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까지 나섰습니까?
혹시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짜맞추기를 시도한 것은 아닙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과장 시절,
그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김주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연락을 한 것은 아닙니까?
검찰은 늘 그림을 그려놓고, 그에 맞춰 수사를 해 온 전력이 있습니다.
김주현 수석은 비상계엄 다음날 저녁인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비밀회동을 하고
내란죄 수사 전체 판을 기획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4인이 기획한 그림에 따라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까?

더욱이 이 소통에는 비화폰이 쓰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비화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내란 세력들이 쓰던 비화폰을 수사하려는데
검찰이 제지하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두 번 연속 반려했습니다.
김건희의 복심이라는 김성훈 차장은 대통령실 서버 관리자에게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습니다.
검찰이 김 차장 구속수사를 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란 (세력) 수사 과정에서 검찰 혹은 검찰 출신 인사들 흔적이 나올까
두려운 것입니까?

조국혁신당은 12.3 사태 초반부터 검찰에게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호도, 왜곡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박성재 등 검찰출신들의 농간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시 우리 조국혁신당이 우려하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란 특검법을 재의결해 호수 위의 달그림자뿐 아니라
달의 실체를 드러내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내란 세력과의 비밀스런 통화 때문에라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내란세력이 헌법재판소까지 공격을 시도하고자 모의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진입을 위해 새벽에 답사를 벌인 것은 물론,
헌재 주변의 경찰 통제 상황과 우회 가능한 길에 대한 설명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건물 내부 구조가 담긴 평면도가 공유되었고,
경찰 차벽을 넘기 위한 철제 사다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내란모의’ 정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국수본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합니다.

옥중정치하는 윤석열, 폭동을 선동하는 전광훈,
극우 유튜버 전한길, 내란옹호하는 국힘 의원들이 이들의 숙주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에 대한 연결고리와 배후세력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

지난주 PD수첩에서 ‘마약수사 외압의혹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 추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종 ‘특검’이 산을 이루더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1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00kg이 국내 밀반입 된 사건이고,
관세청과 검찰에 의해 무마된 사안입니다.
시가 5천억에 해당하는 마약 밀반입을 권력기관이 직접 무마시킨 의혹입니다.

검찰과 국정원, 관세청 등 권력기관을 모두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곳은 단 하나, 대통령실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적어도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깊이 관여되어있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은
화곡 지구대로 좌천되었고, 외압을 행사했던 경찰 간부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청장, 서울청장으로 영전을 거듭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해병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권력형 수사 외압사건입니다.
최고권력 입속의 혀처럼 노는 검찰의 작태가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권력의 편에서 서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방조한 자들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과실과 고의.
의도치않게 모르고 한 과실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알면서 한 고의범죄는 훨씬 나쁜 것이죠.

국민의힘은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작태를 엄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국가외교를 돕기 위해 했던 노력이 온갖 음해와 비난으로 돌아왔으니,
억울한 김정숙 여사의 입장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기내식에 6292만원을 썼다고 김정숙 여사를 비난하며 "지금부터 시간은 진실의 편"이라고 뻔뻔하게 말하던 배현진 의원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가증스러운 것은, 이것이 공식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김정숙 여사의 식비가 왕복 4식, 105만원 뿐이었음을 배의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체부가 자료를 주지 않고서야 정확하게 6292만원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자료를 받았다면 식대가 얼마인지 당연히 알았을 것인데, 배현진과 국민의힘은 알면서도 고의로 금액을 부풀려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세상에 영부인 외교에 대해 밥을 얼마너치 먹었냐를 가지고 고발하고, 그것을 검찰이 조사하는 치졸한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비싼 밥 먹었다고 야당에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정치를 이렇게 쪼잔하게 합니까? 배현진은 내용을 알면서도 명예훼손을 했으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는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문닫을 위기라며 '국회에서 지원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라고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복지부가 올린 것을 기재부에서 깎았고, 그것을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증액했으나 정부여당이 협상을 거부했으니 국민의힘 책임인데, 시민들을 속이며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계엄했다'는 논리에 힘을 보태려 했습니다. 배현진과 마찬가지로 알면서 한 짓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알고도 1000억을 날려먹은 것 아닙니까?
장관이 아니라 산자부 2차관이 기습적으로 경제성 없음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들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무적인 영향이 많이 개입되었다. 죄송하다"는 산자부 고위관계자의 양심고백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고,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윤석열이 돌아오면 어떤 참사가 벌어질 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알면서도 나라 걱정은 털끝만큼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그랬습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못돼먹은 습관.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경호처-검찰-최상목의 내란은폐동맹을 해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및 국정조사 결과를 보면
경호처 비화폰을 매개로 12.3 내란행위의
주요 종사자들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음이 드러났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막고 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거듭 반려하며
비화폰 수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검찰은 12.3 내란 사태에서 자신들의 직접적 관여 가능성이나
김용현의 출두 직전 검찰 고위 간부와의 사전 협의 내용을
숨기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된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지금이라도 협조하십시오.
이미 진행되고 있을 증거 인멸 가능성을 막고,
내란 관여 가능성이 있는 추가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밝히기보다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일관해왔습니다.
검찰의 불충분한 수사 및 기소의 한계를 넘어
내란 사태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내란특검’입니다.
이를 한사코 방해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또한
내란 사태에 깊이 연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곱 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정 안정은커녕 혼란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국민이 그에게 기대한 최소한의 역할인 경제 불안정 해소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내란특검을 막아 국민을 배반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내란수괴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경호처, 검찰, 최상목의 내란은폐동맹을 당장 해체하십시오.

○ 오세훈 씨는 서울시를 망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까?

조기 대선이 임박하자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흥분한 듯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감싸기로 극우 지지층에 어필하고,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깎아내리느라 분주하더니,
이제는 가짜뉴스까지 전파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와중에
고려대 구로병원의 중증외상 수련의 전문센터가
9억 원에 달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2025년 정부 예산에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을
모조리 깎아버린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한 일입니다.
야당은 오히려 국회 복지위 심의과정에서 기재부가 제외한
중증외상 전문센터의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 수용이 없는 상태에서 증액안이
반영되지 못한 채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서울시정을 좀 아는 이들은 오 시장을 ‘깡통시장’이라 합니다.
내실은 전혀 없이 소리만 요란합니다.
4대에 걸쳐 9년 이상 서울시를 운영했으나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세빛둥둥섬과 여의도 상공의 애드벌룬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1주일이면 해결한다더니
무려 4년 차에 접어들었으나 성과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폭우로 길 가던 시민과 반지하 주민이 숨지고,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죽어 나갈 때도
악어의 눈물로 본인에 대한 비판을 벗어나는 데 급급했습니다.

열정을 보인 것도 있기는 합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서울혁신 사업 지우기입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와 도시 태양광사업을 중단하고,
돌봄 정책의 핵심 인프라인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시정 참여를 차단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 TBS를 무력화했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자는 무상급식에 반대해
서울시를 박차고 나가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던
오 시장은 전광훈 세력에 허리를 숙이고 정치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울시장이 되어
서울시를 한없이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명태균 장학생’으로 시장 자리 거머쥐었다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받고 해명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퇴행을 넘어 나라까지 엉터리로 만들 생각은 접고,
남은 임기 동안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 하나라도
제대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전국에 약 7만 4천 가구는 연탄으로 난방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라,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여름 장마철에도 한 번씩 연탄을 때 줘야 합니다.
봄, 가을에도 연탄으로 물을 데워야 합니다.
이렇게 그분들에게 연탄은 생존필수품인 겁니다.
그런데 연탄공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연탄 한 장 가격이 배달비까지 포함해야 하다 보니 900원~1500원까지 올라갑니다.

요즘 같은 한파에는 하루에 연탄이 7~8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루연탄 4장으로 추위를 버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연탄값만 한 달에 18만~24만원정도 듭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거개선사업으로 기름보일러를 설치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름값'을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최저생계비로 사는 분들에게
한달 기름값 50만원드는 기름보일러는 오히려 부담입니다.
도시가스를 깔면 되지 않냐고요?
연탄배달차가 못올라가 직접 손으로 연탄을 날라야 하는 지역이라 도시가스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12. 3. 계엄선포 사태 이후에 소비심리만 언 게 아닙니다.
기부심리도 꽁꽁 얼었습니다.
사랑의 연탄배달봉사를 신청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이 약 68%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쪽방촌 근처의 무료 급식소의 쌀, 김치, 떡국 등의 기부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시국에 물 만난 고기마냥 한몫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극우 유튜버들입니다.
그들에게 머리 조아리는 국힘당 의원들도 꿍꿍이 속이 보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거점인 광주민주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문의를 했습니다.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근거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광장 조성의 목적은 국가 폭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오월정신을 계승하는 데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 등을 통해서 그 정신이 훼손될 개연성이 있다면, 사용 승인이 불허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사태 후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와서 집회를 하는 시민들, 학생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뿐만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들도 각자의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까지 신상이 다 털리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선 경찰, 군인, 공무원들도 비상대기 상태입니다.
집회 현장의 젊은 청년들, 경찰들, 군인들, 군복무 중인 우리의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굴까 생각해봤습니다.
바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일 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파에 하루하루 살아내기 힘겨운 그분들의 고충을 헤아려주는 국가,
따뜻한 정부는 불가능한 걸까요?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대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조속히 윤 정권이 내려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