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문제점

[시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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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의 문제점
1.1. 학생 인권
1.1.1. 공부 강요
1.1.2. 사교육과 진학 강요
1.1.3. 그 외
2. 사회의 문제점
2.1. 공정성 문제
2.2. 높은 자살률
2.3. 역할 강요
2.3.1. 야근 강요
2.3.2. 청년층에 대한 역할 강요
2.3.3. 성 역할 강요
2.4. 심각한 사회갈등
2.4.1. 젠더 분쟁
2.4.2. 정치극단주의
2.4.3. 세대갈등
2.4.3.1. 반말 문제
2.4.4. 지역갈등
2.4.5. 저학력자 및 저학벌자에 대한 편견
2.5. 권위주의
2.5.1. 꼰대
2.5.2. 부조리한 상명하복
2.5.3. 서열, 강요, 괴롭힘
2.5.4. 자유와 관련된 사상에 대한 배척
2.6. 정치계의 청년 패싱
2.7. 배타적 성향과 정통성에 대한 집착
2.7.1. 지나친 국수주의
2.7.2. 지나친 문화사대주의
2.7.3. 국제 표준의 사용에 대한 더딘 인식
2.7.4. 세계사/세계지리에 대한 오해
2.7.5.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2.7.6. 귀화, 이중국적에 대한 배타성과 이중잣대
2.7.7. 원인
2.7.8. 해결책
2.8. 집단주의
2.8.1. 약자, 강자에 대한 편견
2.8.2. 대중문화에 대한 편견
2.8.3.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2.8.4. 피상적인 사고방식
2.9. 지나친 평균 상향평준화와 비교 문화
2.10. 이기주의
2.11. 낮은 인권의식
2.11.1. 폭력에 관대한 문화
2.12. 열악한 노동권과 인식
2.13. 역차별 논란
2.14. 기성세대의 보수성과 몰이해
2.15. 학교폭력 해결 관련
2.16. 지나친 효율성, 경쟁 강조
2.16.1. 높은 지적 능력(수준)에 대한 숭상
2.17. 무조건적인 물적 가치 판단
3. 악법
3.1. 모욕죄, 명예훼손죄
3.2. 국가보안법
3.3. 그 외
4. 범죄 관련 문제점
4.1. 마약 문제
5. 인터넷 관련 문제점
5.1. 극단주의와 염세주의
5.2. 개인정보 침해
5.3. 인종차별 및 제노포비아
5.4. 정보 통제
5.4.1. 인터넷 검열
6. 수도권 과밀화
7.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
8. 문제점들로 인한 현황과 향후 전망

본문

1. 교육의 문제

관련 문서: 교육/논쟁, 출세 목적 교육(입시 위주 교육, 취업 위주 교육), 대학/논쟁, 시험/논쟁, 황금 티켓 증후군
교육과 공부 자체에 가지는 의의를 출세에서 찾는다. 교육의 기능인 앎, 학업 흥미와도 관련이 없다.

고려시대부터[1] 시작하여 조선시대에 그 모습이 갖추어진 과거 제도를 통해 성공한 양반 사대부들은 권력과 더불어 명예, 노동에서 벗어나 노비를 부릴 수 있는 등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다. 일제강점기 들어 총독부가 이런 심리를 악용하여 레디메이드 인생 같은 소설에서도 드러나듯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이 가르쳐주는 공부를 하면 양반이 된다는 풍조를 조장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거의 문벌을 숭상하는 풍조는 근대화를 거치며 '인텔리'를 숭상하는 풍조로 넘어가게 된다. 이른바 '신유교주의'라고도 불리며 현대의 한국인도 양반이 추구하던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한다

195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였는데, 고등학교만 다녀도 인텔리 취급을 받았고 무학이 과반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평균 학력은 지극히 낮았고[2] 그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학력에 한이 맺혔다. '내 자녀만은 무조건 대학에 보낸다'는 사고방식이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교육이 획일적인 입시 위주 교육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는 가문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고 그 풍토에 사는 부모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자녀들이 대신 이룰 수 있다고 인식시켜서 대리만족을 느끼려는 정서가 반영된 결과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만큼 대학 진학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50% 정도에 달하고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25%에 달한다.[3] 이 현상을 OECD에서는 이른바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고 명명했다.

1.1. 학생 인권

학생 인권 경시 풍조도 매우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세대교체를 겪어도 이 문제까지 대물림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1.1.1. 공부 강요

가족, 교사, 학원 강사,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강요한다. 특히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어 공부와 담을 쌓은 청소년들의 경우[4] 일단 '공부 안 하면 커서 뭐 된다' 등과 같은 비난의 대상이 되며,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압박에 못 이겨 대책 없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하게 된다면 그나마 남은 학업 의지마저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유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며 삶에서 공부가 필요 없다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일 뿐이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 어쩔 수 없다 쳐도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본인 의사에 따라 진학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미진학하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취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거의 모든 학생이 진학한다. 거기에 대학도 진학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많아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

1.1.2. 사교육과 진학 강요

사교육을 하는 것(학원 등)은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유인데 사회는 공부뿐만 아니라 사교육까지도 강요한다.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하면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사가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는 극성 학부모들이 과도한 학벌지상주의에 찌들어 자신의 자녀들을 학원 여러 군데를 돌려 가며 좋은 시험 점수, 명문고, 명문대 진학을 강요한 탓이 제일 크다. 한국은 중간,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시험기간에는 더더욱 학원을 가라고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사교육이 사실상 필수화되어 있는 데다가 심지어 사교육비가 과목 당 월 수십만원씩 하는 비싼 금액[5]이기까지 하니 사교육비를 투자할 여건이 안 되는 저소득층은 교육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또 이래놓고 성적이 안 나오면 돈을 날려버리는 것이다.

결국 학원 뺑뺑이에 관해서는 연합뉴스에서 어린이날에도 학원으로 인해 전혀 놀 수 없는 현 실태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는 기사까지 썼다. 이를 보면 학원이 어린이의 행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유난히 학교 공부가 인생의 유일무이한 도구로 인식되는 기이한 현상이 만연하다. 대학진학률은 73.7%이며 취업 적령기의 청년층(25~34세)의 대학교육 졸업률은 69.8%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다. #

본래 대학의 취지는 고도의 연구가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거쳐야할 과정인데 한국은 취업을 위해 무조건 진학해야 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 거기다가 좋은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퍼져 재능이 없는 학생들까지 억지로 대학에 갈려 하고 있다.

흔히 학교 공부로 성공하는 것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기술 분야에 비해 그나마 확률이 높다고 여기나, 최소 중상위권~상위권 이상의 학업 성적을 꾸준하게 유지하려면 학업에 대한 재능이 따라 주어야 유리하다. 그럼에도 철저히 성적순으로 최상위권 순서로 우대하고 있어서 학교 공부로는 중상위권~상위권 이상으로 바라보기 힘들지만 다른 분야에는 소질과 재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상당수의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공부에 취미가 없고 능력도 의지도 없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막상 사회에 나가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곳에 비싼 등록금을 4년 동안 내고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분야의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며 여기에 덩달아 부모의 노후까지 망치는 현상은 심각한 청년실업 및 저출산 및 노인 빈곤으로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

1.1.3. 그 외
여러 가지 학교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 역시 무시못할 점이다.

초등학교까진 해당하지 않으나 중학교부터는 교복을 입기 때문에[6] 교복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 못한다. 옷이 무겁기도 하고 천이 영 좋지 않아 착용감도 엉망이며 관리도 까다롭고 상황에 따라 너무 덥거나 춥기 때문.[7]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고 학교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면서 자기 자신, 사회 전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심하면 자국 혐오나 극단주의,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교칙에 대해서도 무시못할 상황.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교칙에서는 염색, 파마 같이 자신을 꾸미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어느 정도 규제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깐깐한 규칙이 많은데 지방은 아직도 머리 길이를 규제하는 곳이 많다. 게다가 이 교칙을 위반하면 벌점이 쌓이며 계속 쌓이다 보면 선도부에 끌려가거나 학부모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교칙을 안지키는 것도 여간 쉽지 않은 일.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심할 것이다. 한국은 중학교 2학년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기 때문에[8] 항상 시험에 대비해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시험에 유리한 외우기식 교육을 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많다. 결국 이로 인해 공부, 시험과 담을 쌓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학포자, 수포자의 길로 빠져들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게임을 단순히 많이 하는 것을 넘어 과도할 정도로 많이 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그나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 적용되면서 활동식 수업의 비중이 늘어난 상태고 자유학년제도 있으나 1년밖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계획하여 2023년부터 도입되지만, 이것도 논란이 많다.

또한 의무봉사제도[9]라고 중학교 3년 동안 최소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안 그래도 공부 및 시험대비, 자기관리, 취미 및 여가 활동 등으로 인해서 바쁜 학생인데 봉사활동과 그에 맞는 준비도 해야 하다 보니 학생의 삶이 더 바빠지게 되었다. 봉사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학생에게 뭔가 이익이 가는 것도 아닐테고. 다만 내신에만 반영되므로 특목고 갈 사람 아니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봉사 60시간 안 채웠다고 졸업 못한다는 말을 하는 교사들도 있는데 다 거짓말이다.

자퇴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 시달리고 있다.

2. 사회의 문제점

문벌(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의 폐해와 유사한 전근대적인 학벌주의, 변질된 성리학과 유사성이 보이는 집단주의나 가족제도의 문제 등이 현대에도 지적받지만 그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유수원 같은 실학자가 지적한 조선 사회의 문제와 현대 대한민국의 문제점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보일 정도다. 이런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는 양반 가문은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아갔지만, 그 공정성이 결여되어 양반의 자손은 양반으로, 노비의 자손은 노비로 살며 직업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지적받고 있었다. 이것은 뜬금없이 나오던 주장이 아니고 진지하게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까지 한국에서 변질된 '유교'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

역사학자 한정주에 따르면(pdf), 유수원은 학문에 관심도 없고 실력도 없는 양반들이 유생이라 자처하며 온갖 편법과 협잡으로 벼슬자리를 구하고 세도를 부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현상의 이면에는 양반이 양반 아닌 다른 무엇으로는 살려고 하지 않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풍토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조선 백성은 모두 녹아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반은 학문에 취미가 없거나 이재에 밝아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 그리고 상업을 멸시하는 풍토 때문에 평생토록 ‘양반’으로 산다.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 면에서도 다른 직업을 택하면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벼슬자리와 권력을 탐하는 일에 몰두해 나라와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현대에도 이런 고학력 백수가 남아 있거나, 공무원 같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자신에게 다른 가치관이 존재함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농공상에서 사가 아니면 모두 멸시하는 풍습을 바꾸어야 한다고 양반 상공인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나라를 지배하던 일제나 그 이후의 권력층은 이런 풍토를 부추기거나 엄격한 나이 차별 같은 새로운 악습을 만들고, 2020년대에도 용접공 비하 발언이 문제된다든가, 27억을 모은 부자 환경미화원을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번 것이 배가 아프다고 해고하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나라의 제도가 오로지 문벌만을 숭상하도록 해 죽기를 무릅쓰고 너나없이 다투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언급이 현대에도 '빽' 같은 용어로도 설명이 가능할 지경이다. 중인이었던 의사 같은 사람들도 높은 학식이 필요한 직업이 되었기에 기존의 질서는 건드리지는 못해도 그나마 무시받지 않는 경향이 생겼지만, 소아과 의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모들이 이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연예인 같이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도 진입하고 가끔 유명세를 타거나 고소득을 올리는 직종이나, 회계사 등 학식이 필요하면서 육체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중심으로 인식이 좋아졌지만, 육체노동이나 다른 손재주가 필요한 직업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쉽게 이를 용인하는 경향은 약하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서도 가장인 아버지는 모든 면에 통제적 기능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가중되고, 어머니는 지위 자체가 가정에서 낮고 재가 등이 금지되어 수십년에 걸쳐 바뀐 것이 없지는 않으나 현대까지도 워킹맘, 싱글맘 등에 대한 인식이 나쁜 잔재가 남아 있다.

2.1. 공정성 문제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SNS가 발달하며 사회의 여러 면들을 접하거나 자신과 타인들을 비교하는 기회가 나타난다. 집단에 따라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권리, 기회, 정책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담론이 각 집단의 우열을 나누며, 각 집단의 이익과 손해가 완전히 동등하지 않고 쉽게 결론나지 않아서 훌륭한 장작이자 이간질 및 갈라치기에 좋은 키보드 배틀 소재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A집단이 B집단보다 C의 이유로 더 우월하고 큰 이득을 본다는 내용을 대충 적어서 아무 사이트에다 던져도 커뮤니티가 하루종일 활활 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이런 공정성 문제들을 접하는 대상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우울, 불안, 또는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비판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도, 절대 사람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2.2. 높은 자살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15년째 OECD에서 자살률이 1위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자살의 원인이 유명인들의 자살을 따라한 모방 자살이 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자살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운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스장 보여주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어요.
김누리 - 차이나는 클라스 ''자기 개발'이란 이름의 또 다른 자기 착취'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노인층 자살률은 줄어드는 추세지만[11] 2010년대 후반부터 10대~30대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

2.3. 역할 강요

어느 나라의 사회든지 타인들에게 특정한 역할을 정해서 강요하는 편이다.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는 건 정해진 역할을 따르지 못하거나 일부러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칠 정도로 배척하는 것이다. 심지어 잘못된 두려움이나 미움 때문에 적대한다.

2.3.1. 야근 강요

기업에 취직하면 야근이 일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기업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데 대다수의 기업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취직을 해도 좋은 꼴 못본다. 기업 운영은 리더가 잘해야 함은 분명한 것일 터. 직원들에게 1.5인, 2인분을 맡긴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12] 이렇게 될 게 뻔하면 취직도 필수가 아닌 고려 대상이 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임신 및 병역으로 인한 경력단절, 질 낮은 교육 문제 등 복합적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정부가 개선에 실패한다면 더욱 답이 없어진다.

이 때문에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한국은 투표권조차 없고, 강경화가 총장직에 도전했다가 단 2표만 받고 떨어지는 등 세계 노동계의 눈밖에 난 상황이다.

2.3.2. 청년층에 대한 역할 강요

청년층에게 취직과 취업을 강요하고[13][14], 취직하지 않거나 못하는 청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상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처럼 청년실업을 지나치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젊어서 일을 해서 자본을 모으고 그렇지 않고는 순수히 개인의 선택사항일 뿐이다.

수익의 수단도 용역외로 매우 다양해진 지금 취직만이 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15]

물론 해당 내용은 단순 근로가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얄짤 없이 또다른 사회 문제인 백수, 니트족에 해당한다.

2.3.3. 성 역할 강요

대한민국에서도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냐, 여자냐?'며 성 역할 강요가 만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흔히 어딘가 모자라거나 인성이 덜 된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런 강요는 명백한 성차별의 일종이고 상대방을 몹시 불쾌하게 하는 모욕적인 언행이다.

가부장제 가치관에서 비롯한 경우, 이런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성별혐오에 시달린다. 주로 옛날의 가치관이 요즘 사고방식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시골이나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성별혐오가 생기기 쉽다. 한편, 근래에는 인식이 개선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남성은 스펙을 가지고 강인해야 한다거나 여성은 아름답고 능력들이 부족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편견은 여전하다.

특히 일부 기성세대나 노인들이 이러한 편견을 상당히 크게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 젊은 세대들은 성역할 할당에 시달리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이나 임신 및 출산을 인생 계획에서 제외시킨 후, 독거노인의 증가, 저출산, 사망자 증가, 인구 감소 같은 여파가 나타났다.

여권 신장이 잘 이루어지고 성 역할 관념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북미와 서유럽에서도 여전히 성역할이나 성차별이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다.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간에도 성역할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첨예한 논쟁들이 발생했다.

문명 사회는 근래까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발달했기에 가부장제 관습을 따랐던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있었다.

2.4. 심각한 사회갈등
2.4.1. 젠더 분쟁

사실 이전에도 젠더 분쟁은 온라인상에 머무는 정도였고[16], 현재도 온라인상에 국한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온라인상에서의 젠더 분쟁이 커지고 가시화된 것은 2015년~16년 즈음부터로, 래디컬 페미니즘, 극단적인 안티페미니즘과 해당 성향을 띤 커뮤니티가 자극적인 것만을 찾는 언론, 정치권과 이익단체들의 매우 적극적인 가세와 때마침 퍼진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맞물려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결과적으로 선거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2.4.2. 정치극단주의

2.4.3. 세대갈등

2.4.3.1. 반말 문제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가볍게 하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든 사람에게 말을 놓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에 어른들의 경우에는 나이든 어른들을 제외해서 미성년자들에게도 존댓말을 쓰기도 해서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해도 욕을 먹는 사회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다. 미성년자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보다 선배들과 어울리는 문제 및 군대생활 초면부터 반말을 넘어서 똥군기도 성행하기 쉽다.

그리고 현재는 육체노동의 비중의 감소하고 의학이 발달하며 여러 화장품 업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자율성 확대에 따른 인식이 더 커져서 외모 관리가 필수가 되었다. 그래서 여성들의 출산 연령이 높아졌고 사람들의 노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성적 매력을 보는 기준이 더 넓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없게 되어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한다.

2.4.4. 지역갈등

2.4.5. 저학력자 및 저학벌자에 대한 편견
높은 지적 능력 숭상과 문벌이 낮은 사람은 천박하게 여기는 풍습이 변형되어 수백년은 족히 넘어가는 저학력자에 대한 전근대적인 편견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잘하는 경우나 손기술이 뛰어난 것과 같은 능력, 좋은 학벌 없이 장사만 잘하는 능력은 쉽게 지적 능력이 좋은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심하게는 공부를 통해 출세하고 모든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던 조선시대의 인식이 너무 심하게 박혀, 공학을 전공한 연구원마저 대우가 열악하면 그 처지를 개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직업을 포기하지 않냐며 조롱하는 사례도 있다.
결혼: 예를 들어 고졸과 대졸 커플이 결혼하려 했는데, 대졸 측 부모가 '고졸이라 안 된다'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같은 대졸임에도 출신 대학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 및 승진: 아무리 업무 성과에서 별반 차이가 없더라도 '저 녀석은 고졸, 전문대학,지방대 출신이니까 머리 쓰는 업무를 맡기다간 안 되겠군.'이라는 시각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승진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간혹 고졸, 전문대학, 지방대 출신 임원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들은 고졸로 10대 후반에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중간중간에 사내대학 등의 제도를 이용해 대졸~박사 학위까지 따면서 이런 차별에 저항하는 게 매우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례인 거다.

그리고 학력이 낮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평가를 다른 모든 부분으로 확장시킨다. 예를 들어 엑셀 기술이 필수적인 사무직을 수십년간 하면서도 엑셀을 못 다루는 고졸 성인이 있다면, 고졸이라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게으름을 이유로 보는 게 맞겠지만, '너는 고졸이고 머리가 나빠서 엑셀 곱셈 나눗셈도 못 하니까 사라져버려!' 등의 오만하기 짝이 없는 편견을 끌어다 붙이거나, 이런 이유로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기 위해 일부러 뒷담화를 퍼뜨린다. 물론 이런 사례는 소수의 인성 문제에 가깝고, 불경기와 결정적으로 업무 능력을 중요시하는 식으로의 취업 시장 변화로 인해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기업이나 사회 차원에서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차별은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학력 차별 문제는 기업이나 사회 차원에서보다 미신을 강하게 믿는 주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저학력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서 점점 심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거기다가 지나친 경쟁주의로 인해 대부분의 젊은 한국인들이 두려움, 열등감, 질투심, 호전성을 달고 제대로 된 자신감과 자존심조차 하나 없이 허무하게 살아간다는 점도 겹쳐져 있다. 결국 그것 하나 잘못 말했을 때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만 가도, 명절 때 친척을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학교 친구들을 만나도 학벌/학력에 대해 무시나 비교, 호전성 등 공격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되었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점차 사람들의 성향이 학벌 같은 '명예'보다는 다소 현실적인 관점으로 변해가면서 무작정 학벌만 좋은 사람보다는 결과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이고 소득이 좋은 직종에 종사하는지가 상당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 지역 전체가 공장의 존재 덕분에 굴러가는[17] 울산이나 거제, 구미, 창원 같은 지역의 사람들은 명문대를 못갈 바에야 빨리 취직을 하라는 인식도 꽤 많다. 더군다나 대학을 나온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최소한의 수준의 직장이 요구되는 면도 있어서 학력을 일부러 낮추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안 그래도 뜨거운 교육열을 부추기는 큰 원인 중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2.5. 권위주의

원래 대한민국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였으며, 민주화 후에도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어[18] 사회 주류층이 교체되기 전까지 이러한 특성은 점차 약해질지언정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유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하기에 세대 갈등 문제 또한 그 과정에서 있을 것이다.

2.5.1. 꼰대

2.5.2. 부조리한 상명하복

2.5.3. 서열, 강요, 괴롭힘

2.5.4. 자유와 관련된 사상에 대한 배척[19]

한국 정치지형상 자유주의(liberal)는 범좌파[20] 진영으로 분류되지만[21], 정작 민주당계와 같은 거대 정당이나 군소 좌익 진보정당에서조차도 정치구도상 자유주의로 분류됨에도[22], 정작 자유주의를 그저 경제적 자유로만 보며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정치인들도 적지 않다.[23]

한편, 한국의 우익세력 중에는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단체명에도 붙이는 경우도 꽤 있으나[24], 정작 현대 기준 일반적인 '자유주의'는 커녕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라고조차 보기 어려운 반공주의+권위주의+국가협동조합주의+문화적 보수주의를 '자유주의'로 왜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국가협동조합주의가 아닌 경우도 있으나 이들조차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시민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며, 그저 일부 경제적 이슈에서만 자유주의 성향을 보이는 등 일반적인 자유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렇기에 외신에서는 이들을 보수주의자(conservative)로 부르지 자유주의자(liberal)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최근에는 우파 진영 내에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25]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고 국민의힘도 외신에서 간혹 자유지상주의로 언급되기도 한다.

한국사회가 자유를 워낙 자유지상주의 개념 자체도 극도로 왜곡되어 있다. 일부 좌익진영에서는 자유지상주의를 돈놓고 돈먹는 시장근본주의 사상으로 왜곡해대는 바람에, 한국의 우파 진영 내에서 진정 자유를 중시하는 중도우파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 리버테리언들이 스스로를 오히려 당당하게 자유지상주의라고 말 못하고 자유주의(liberal)로 정의함으로써, 오히려 개념이 카오스마냥 혼란스럽게 되어서, 비사회주의 좌익진영이 리버럴임에도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는 것을 꺼리는 황당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나 자유와 연대, 자유 이니셔티브, 리시 수낙, 크리스 스누누같이 극단적인 시장 근본주의는 지지하지 않으면서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에 기반한 온건하고 중도우파적인 자유지상주의자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다가, 한국의 정치환경을 고려했을때 서유럽,북유럽보단 미국, 2000년대 이후 일본[26], 콜롬비아[27]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자유주의(liberal)는 범좌파, 자유지상주의(libetarian)는 범우파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서구적인 형태의 자유주의(좌파)와 자유지상주의(우파)는 상대적으로 비주류인 젊은층에서 많이 보이며, 세대 갈등과 엮여 기성세대에 의해 백안시당하는 실정이다.

2.6. 정치계의 청년 패싱

(국회의원) 300명 중에 40대 이하, 20~30대 국회의원이 몇 명 정도 될 거 같아요? 2명이에요. 0.6%.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대의하는 곳이에요. 대의에서 중요한 건 '세대 대표성'이에요.
김누리, 차이나는 클라스 '한국 86세대를 무능하게 만든 문제점은 도덕적 우월감?!' #

2.7. 배타적 성향과 정통성에 대한 집착

먼나라 이웃나라 한국편에서 한국인의 국민성을 '충(忠)'이라고 지적했듯이, 한국인은 배타적 성향과 정통성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이는 대륙과 섬 사이에 위치한 반도 국가라는 한국의 특성상, 끊임없는 외침에서 ‘살아 남아’ 민족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늘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고 배타성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격이 극단적이고 고집이 세고 대화나 타협보다는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충(忠)은 ‘나 혼자에게 올바른’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 우리 사회가 옳다고 ‘정해 놓은 것’으로 그것이 정신이든, 태도든, 방법이든 모든 것에 적용되며 이것을 부정하거나 바꾸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옳다고 인정한 것에 대한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한번 정한 가치에 대한 융통성 없는 순종과 ‘그렇다’ ‘아니다’의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급속한 발전을 겪은 한국 사회의 세대 격차는 대단히 심하고, 전통적인 가치관과 21세기적인 가치관이 마구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거나 관심을 가질 일이 거의 없었고, 또한 한국에서 외국인을 볼 수 있을 일이 거의 없었던 과거에 비해 해외에서 한국을 인식하기 시작된 현재,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도 문제되는 상황이며, 한국에 와서 배척당하거나 상처받고 자국으로 귀국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킨다면, 한국의 수출산업이나 수출산업의 대체재일 수도 있는 관광 산업 등에 심한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이는 정치적인 반한 활동보다도 더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의자에 앉아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혐한들과 한국 제품 불매운동, 한국 관광 자제나 기피 운동 등을 벌이는 것 중 어떤 것이 한국에 더 큰 손해를 입히겠는가?

2.7.1. 지나친 국수주의

2.7.2. 지나친 문화사대주의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利害)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통곡하려 한다.
- 신채호, 《낭객의 신년 만필》中
한편, 정통성에 대한 집착은 국수주의와는 반대로 문화사대주의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외국 문화를 원류라 생각하고 외래문화를 수용하여 만들어 낸 한국문화를 아류라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태도는 '번역을 하면 원작자의 의도가 훼손된다!'와 '모르면 공부하세요'로 요약되는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번역서는 일부를 제외하면 없는 실정이다.[28][29]

또한 이는 두 가지 의미에서 헬적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한국의 실정에 맞춰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 자국 혐오론자들이 헬적화라 욕하고, 그렇다고 외국 문물을 아무런 현지화 및 비판 없이 수용하면 진짜로 헬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에서 표절 시비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문화사대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음악을 예로 들면 우리 대중음악이 서양에서 건너오긴 했지만, 우리 가요는 외국 것보다 열등하며 "히트"가요는 다 외국의 것을 모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은연 중에 깔려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조금만 유행하는 가요가 나와도 비슷한 외국곡을 찾아내 표절 운운한다.[30]
2.7.3. 국제 표준의 사용에 대한 더딘 인식[편집]
수구적인 사람들의 경우, 비공식 세는나이(현재 한국에서만 일상 생활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1962년 1월 1일부터 만 나이를 채택했는 데, 공식적으로만 사용할 뿐이다.)와 나이제(2번 항목) 등의 관습에 따라 한 살 차이에도 형/오빠/누나/언니/동생을 나누려고 한다.[31] 물론 요즘 태어나는 세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약 2000년대 극초반 출생자들까지는 같은 년도 내에서도 1, 2월생은 통칭 '빠른 생일'로 불리면서 이전 해 출생자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았다.

위 문제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제를 사용하는(일상생활 기준)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 국가나 지역도 대한민국과 같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심지어는 북한조차 1980년대에 기존의 한국과 같은 나이제를 폐지하고 만 나이 제도를 사용한다.) 자세한 것은 만 나이 및 세는나이 문서 참조. 한국에 안 사는 외국인조차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로 나이를 세서 나이를 부풀려 버리는 문제도 있다. 2014년 홍콩 우산 혁명 당시 조슈아 웡은 1996년생으로 만 17세였으나 세는나이로 한국 언론에 19세로 보도되었고 섹스 스캔들로 몸살을 앓은 질리안 청과 진관희는 한국에 온 적도 없는데 세는나이로 나이를 세버렸다. 당사자들이 알면 어이없고 황당할 노릇이다. 그리고 일부는 해외에 나가서도 세는나이를 여전히 고집해 현지법과 충돌하거나, 현지인과 마찰을 빚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미성년자 음주 및 흡연 문제가 특히 그렇다. 결국 그 만 나이도 2023년 6월부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늦게나마 시행되기 시작했다.

IT규격에 대해서는, ActiveX나 공인인증서(+SEED/ARIA) 등의 건도 자주 터지지만, 한국에선 IT종사자가 아닌 이상 아무도 문제를 모른다. 아래아 한글을 국내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래아 한글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점은 큰 문제다. 대다수의 한국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PDF 등의 국제 표준 문서를 대체파일로 제공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외국에서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점도 모른 채 외국의 거래처에 HWP 파일을 보내서 당황케 하기도 한다. 그나마 모바일 플렛폼으로 JavaME기반의 WIPI를 개발했는데 기존의 BREW와 JavaME(SKVM/GVM, JavaSation)보다 범용성이 떨어지고 WIPI가 없는 휴대전화가 출시된다 하여도 멀쩡하게 설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WAP서비스의 수익감소가 두려워서 설치를 못하게 막는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통신사내 서비스에서만 콘텐츠를 내려받거나 이용했어야 했으며 형편없는 요금제[32] 때문에 초대형 과금으로 인식되어서 iPhone이 출시됐을 때까지 고통의 순간이었다.

EMV 비접촉 결제도 현대카드나 일부 카드사 제휴 은행을 제외하면 오래된 MIFARE Classic 규격인 PayOn 후불교통카드와 같이 들어가거나 탑제하지않고 수수료 문제로 알려주지 않아 보급이 형편없고 이용률도 낮고 Google Pay와 Apple Pay의 진출조차 못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총체적 난국이다. 더구나 국제규격인 ICAO Doc 9303 규격을 전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33]

그나마 도량형의 경우, 평(주로 부동산 거래에서)이나 돈(단위)(주로 귀금속 거래에서) 등을 제외하면 쌀을 말·되로 사고 팔거나, 키를 몇 자 몇 치, 몸무게를 몇 관 몇 근, 거리를 몇 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가 쓰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해져 사용가치를 잃은 것이다.


2.7.4. 세계사/세계지리에 대한 오해

일부[34] 한국인들은 세계지리나 외국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 과거사 바로알기를 위한 한국사 교육이 강조되어도, 막상 국제인으로서의 교양 함양에 필수적인 세계사, 세계지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처참한 수준이다. 사실 강화도 조약부터 경술국치까지의 역사는 일본, 중국이 개입하므로 세계사에도 해당이 되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역사에서 외국이 빠졌던 적은 한번도 없다.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해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한, 수, 당, 명, 청나라에 이르는 중국의 역사, 센고쿠 시대와 메이지 유신의 일본의 역사, 그리고 구한말의 서구 열강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에서 세계사가 빠져 있었던 적은 없다. 게다가 동아시아를 제외해도 신라~고려 시대에 아랍인과 교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등 동아시아 이외의 국가와의 교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한국(알려질 당시에는 고려)이 중국(당시 진나라)보다 알려진 시기가 늦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영어명이 China인 것과 한국의 영어명이 Korea인 것도 이 때문.[35]

현재 한국의 역사 교육 체계는 한국사를 의무로 하고 세계사를 선택 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세계사에 대해 '외울 것이 많고 역덕이나 선택하는 괴수들의 과목'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어 역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한국사 중심적으로 역사교육을 받기 마련이고, 주변국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서양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진 상태라면 수많은 세계의 역사에 비해 한국사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국에 대한 과도한 애국 강요 교육 때문에 역사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결여하고 자국은 무조건 착했지만 다른 나라는 무조건 나빴다는 식의 '선과 악의 대결'로서 역사를 받아들이기 쉽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매일 하면서도 정작 세계사 교육을 등한시하는 역사 교육 방식은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안겨주고 있다.

옆나라 중국의 경우 홍콩, 마카오라는 일국양제에 의한 특별행정구가 있으며, 대만은 아예 중국과 분리된 정치체제를 가져서 둘 다 사실상 독립국으로 지내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중국 본토인으로 간주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모르고 홍콩인이나 대만인이나 다 같은 중국인 아니냐 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그들과는 다르다"라며 이들에게 주의를 받음은 물론이고, 심하면 인종차별로도 오해할 수 있다. 비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대표적인 인종차별 중 하나가 "아시아인들은 모두 중국인 아니냐"라는 발언이기 때문. 이런 인종차별인 경우에는 본토 중국인들도 화 낸다. 참고로 홍콩인에 대해 잘못 비하했을 경우 서양인 특히 영국인들이 같이 화내주기도 한다. 다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초반에는 급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후반에는 홍콩 민주화 운동과 양안관계의 악화, 중국의 패권주의, 코로나 사태 등을 필두로 극단적인 반중 정서[36]가 대두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인 범죄로 터져 나오기 직전의 지경에 이른 대신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해 특별행정구나 중국이 강제 병합한 지역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하는 경향이 확 늘어났다.

역시 옆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해 간혹 '오키나와도 본토와 100% 똑같은 일본인 아닌가?' 라고 하다가 한 소리 듣기도 한다. 참고로 오키나와 현은 원래 류큐 왕국이었다가, 17세기 가고시마 성주가 무력으로 점령해 동화시킨 역사가 있는 곳이다. 홋카이도의 아이누도 마찬가지.

술과 돼지고기를 교리상 먹지 못하는 무슬림들에게 회식자리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강요하고, "너 이거 못 먹으면 한국인으로 인정 안함"이라는 궤변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37]

더구나 다에쉬가 문제가 되는 최근에는 이슬람교 국가에서 온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사람이나 인도인들을 무조건 IS랑 엮는 최악의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실례되는 말이다.[38][39]

유럽 국가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도 위 중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령 바스크나 카탈루냐 사람에게 스페인 사람이냐고 묻거나, 영국의 나머지 구성국 사람들에게 잉글랜드 사람이냐고[40] 묻는 등이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태평양 군도에 대한 인식은 이 이상으로 심각하다. 아동용 서적 등에서 흑인 캐릭터를 가리켜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등으로 뭉뚱그리는가 하면[41][42] 남아메리카에 사는 수많은 현지 부족들을 구별하지 않고 아마존 원주민 등으로 퉁치기도 한다. 그나마 남아메리카는 FIFA 월드컵의 존재[43]로 인해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적기는 하지만.

2.7.5.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이나 제노포비아와 비슷하다. 1990년대부터 다양한 이유로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런 문제에 극단적인 측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 폄하하거나, 부모 한쪽이 외국인이라서 외모에 외국인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외모를 비하하는 일이 비교적 많다. 이 증에서도 백인과의 혼혈인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며 동아시아인[44] 혼혈의 경우에는 외모보다는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이 대부분이고 이것도 덜한 편이나, 유색 인종과의 혼혈인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외모 비하와 멸시, 무시는 종종 등장한다.

또한 이게 병역과 취업 문제와 겹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100% 도망갈 놈들이라 여기거나 순수 한국인 피나 빨아먹는 잡종 기생충들이란 관념이 더 커지고 있다.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 이후로 다문화 가정 자체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이 확산된 적도 있었다.

2.7.6. 귀화, 이중국적에 대한 배타성과 이중잣대

일찌감치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명문대를 졸업하고 법학박사에 변호사 자격증까지 딴 재원이 있다고 치자. 여기까지는 에리카 김과 같다. 그러나 이 재원이 일본에서 ‘에리코 김’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활동한다면 ‘에리카 김’과는 달리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다. ‘뿌리’를 잊어버린 한국인이라고.
(중략) 재미동포가 시민권을 얻으면 축하를 받는다. 재일동포는 귀화하면 눈총을 받는다. 미국의 한국계가 미국인과 결혼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 일본에 있는 한국계가 일본인과 결혼하면 “그 수밖에 없었느냐”고 꼬집는다. 미국에서 태어난 꼬마가 영어를 하면 못 알아들어도 “귀엽다”고 한다.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본어를 쓰면 “부모는 뭐 하느라 한국말도 안 가르쳤느냐”고 한다.
-(오늘과 내일) 심규선, <에리카 김, 에리코 김>

현재 대한민국의 이중국적 제도는 선천적으로 타국 국적 취득자들에게 타국 국적 불행사 조건으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다. 즉, 후천적으로 타국 시민권을 취득할시 한국 국적은 말소된다. 후천적 이중국적 불허용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병역 기피라고 볼수 있는데 그 병역을 이행하고 난뒤 타국적을 취득해도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은 말소된다. 법으로 규명된 후천적 타국 귀화도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봐도 정말 배타적인데 후천적 타국 귀화자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은 더더욱 안좋다.

문제는 이러한 국수주의와 배타성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는 언론에 등장할 때 미국에서 쓰고 있는 이름으로 소개된다. 또한 그가 미국식 이름으로 불리고, 부르고, 보도하는 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반대로 일본과 같이 한국과 관계가 나쁜 나라의 경우 검머외, 비애국자로만 생각되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고, 심하면 매국노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그나마 선천적인 이중국적자는 낫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취급도 좋지 않다. 이중국적자가 미국 국적을 사유로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기록이 있었다. 같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서유럽 국가들은 이중국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상당히 많고, 심지어 보리스 존슨은 요직인 외교부 장관 시절에 이중국적이었다는 점이 대비된다.

2.7.7. 원인

21세기에 와서 안정화 시기에 들어가게 된 정부가 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편하지 않고, 아예 구세대 방식의 대다수를 가져다가 적용한 채로 시스템을 적용하려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가 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책을 세울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인식이 어느정도 바뀌지 않는 한, 위에 언급된 현상들은 개선되기 어렵다.

즉,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절대로 정치적 개념의 보수성을 띄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즉, 정치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45]한국사회의 보수성은 정치에서의 우익, 보수만을 뜻하는 게 아닌 사회적, 문화적으로 기존의 것을 거의 무조건 고집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에 앞서 서술한 만 나이 문제나 각종 제도상의 모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결국 시대는 변화해가는데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르려고 했거나, 또는 과거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조화 현상일 수도 있다. 그 예로 문민정부 시절 야당이 여당과 정부 정책에 반대할 때 내놓았던 논리가 '5공때도 안 이랬다'였다.[46]

2.7.8. 해결

하지만, 다행히도 현시대에 와서는 젊은층, 고학력 지식인층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보수적 인식에서 벗어나 조금 더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즉 세는나이나 평, 돈과 같이 오랜 관습도 생활양식 변화와 정합(整合)되지 않으면 자/치, 관/근, 말/되처럼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밖에 사회적으로도 자유주의적인 사고가 보편화되고 '다르다'와 '틀리다'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도 분별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물론 의식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세는나이와는 달리 평, 돈 등을 제외한 척관법이 자취를 감춘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불편함도 있지만 계량법에서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이다.[47] 실제로 프랑스에서 미터법이 정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터법을 쓰지 않을 때마다 냈던 10프랑의 벌금이었다.
특히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신호 게임 전환'이 다음 세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다수가 참여하는 죄수 딜레마 게임(또는 공공재 게임)이다. 다른 사람이 다 같이 획기적으로 새로운 신호 게임으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무도 전통적 신호 게임에서 승자가 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용주도 다른 신호 게임이 대부분의 사람에 의해 활용되지 않으면 그것을 평가의 방식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변화 전략을 채택할 수 없으며, 새로운 게임의 종합적 제도화도 지지부진해질 것이다. 결국 새로운 신호 게임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유인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즉 혼자서 새로운 신호 게임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것보다 전통적 신호 게임에 머물러 있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선구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호 게임이 안착되었을 때에야 그 새로운 게임에 적응하려 할 것이다. 이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에서 혼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득을 보려는 무임 승차자의 심리와도 같다. 반면 법률로 새로운 신호 취득 게임의 전환을 보장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새로운 신호를 취득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왜 '의식 개혁'만을 주장하는 구호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둘째는, 파란 불 빨간 불 신호등 게임이다. 건널목의 신호등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라는 표시인 파란 불은 켜지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깜박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냥 켜져 있는 시간 길이와 깜박이는 시간 길이의 비율에 따라 행위자의 신호 해석과 행동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그냥 켜져 있는 시간' 대 '깜박이는 시간'의 길이 비율이 8 대 2라면 사람들은 신호등이 깜박일 때 "아직 건널목에 진입하기 전의 사람은 진입하지 마라",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 사람은 빨리 뛰어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운전자는 "이제 슬슬 가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종종 신호등이 깜박이고 있을 때 이미 자동차가 횡단 보도 위를 지나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냥 켜져 있는 시간' 대 '깜박이는 시간'의 길이 비율이 2 대 8이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깜박인다고 해서 굳이 빨리 뛰어야 할 이유나 자동차가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정당성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신호 게임이 2 대 8의 해석으로 굳어지고 사람들이 모두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혼자 8 대 2의 상황에서 보였던 행동을 할 수는 없고 또 할 이유도 없다. (서울에서 두 시간 길이를 바꿔 놓은 후 생긴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깜박이는 시간 길이를 자연스럽게 차츰 늘게 하면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 대 5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각각 해석을 달리 하게 되어(보행자는 계속 건너도 좋다고 해석하고, 운전자는 이제 지나가도 좋다고 해석하는 식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 정체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호 게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간에, 일거에 '누구나 바뀌었다고 생각하도록' 완전하게 하는 것이 좋다. (비슷한 원리의 게임으로 좌측 통행, 우측 통행 보행자 게임이 있다. 좌측 우측 어느 쪽으로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대와 통행 방향의 균형이 고착화되지 않고 좌측 우측으로 가는 사람이 반반이면 혼란이 가중된다.)

셋째는, 키보드 문자 배열 게임이다. "(중략) 오늘날에는 전동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가 중심이기 때문에 키가 방해가 되는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래서 기술자는 새로운 키보드 배열의 개발에 몰두한다. 대표적인 'DSK(Dvoraks Simplified Keyboard)'는 타이피스트의 손이 움직이는 거리가 50퍼센트나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똑같은 양의 문장이 QWERTY보다 5~10퍼센트 짧은 시간에 타자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QWERTY는 이미 확립된 방식으로 거의 모든 타이피스트가 사용하는 관계로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키보드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타자기나 키보드 제작자는 계속하여 QWERTY를 생산하게 된다. 이리하여 악순환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사회적 관습을 변화시킬 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QWERTY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게임 이론에서는 밴드 왜건(bandwagon) 효과라고 부른다. 즉 수적으로 보아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는 방향으로 균형이 몰려가게 되어 결국 게임의 균형이 100퍼센트 가깝게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80퍼센트가 QWERTY를 쓰고 있고 20퍼센트가 DSK를 쓰고 있다면 결국 키보드 배열의 균형은 100퍼센트 QWERTY 균형으로 낙착되어 버리고 이탈하지 않는다. 다들 QWERTY를 쓰고 있어 그것이 호환성의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QWERTY 자판을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고, 관공서에 가도 QWERTY 자판이 있고, 소비자도 QWERTY 자판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산자도 이에 맞춰 생산하게 되고, 새로이 자판을 익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많이 쓰는 QWERTY에 맞춰 배우게 된다. 만약 일정 기간 '협조적인 행동' (즉 DSK를 배우고 쓰도록 하며 생산하게 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는 열등한 QWERTY라도 계속 절대 다수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49]

또한 정치가 제도의 변화를 일으켜 달라진 사회의 풍토를 만드는 속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다. 예를 들어, 성폭력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있어야만 한다는 '친고죄'조항을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껏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범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데 일조했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여성이' 성폭력 당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외부에 알려졌을 때,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다느니,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원인 제공을 했다느니, 하는 2차 폭력이 일어난다는 걸 당사자가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의 상당수가 직장 내 상사이기 때문에 더욱 노출할 수가 없다. 설사 피해자가 신고 의지를 보인다 해도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친고죄 폐지 이후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그 전후로 성폭력 발생 건수가 확연히 증가한 수치로 증명된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폐지 전까지는 '2만 375건(2010)➡️ 2만 1912건(2011)➡️2만 2933건(2012)' 으로 매년 증가 건수가 1537건(2010➡️2011), 1021건(2011➡️2012) 정도였는데 폐지 이후인 2013년에는 전년보다 5853건이 증가한 2만 5786건이 발생한다.

단 1년 사이에 확연히 다른 수치가 나왔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가 아니라 '과거 같았으면 덮어졌던 상황들이 제대로 수사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앞서 다루었던 '수치를 읽는 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누구든 성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게 되니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혐의가 입증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니 경찰의 수사 태도도 변했던 것이다. 실례로 2012년에는 경찰(혹은 검찰)의 인지로부터 수사가 시작되어 성폭력 범죄를 발견하는 경우가 3715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18.5% 증가한 8118건을 기록한다.

공권력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내비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적극 신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와 동시에 '성폭력 발생'과 실제 신고'의 격차는 줄어든다. 물론 이 제도만으로 모든 성범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만은 분명하다.[50]

한마디로 높으신 분들의 제도 개혁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2.8. 집단주의[편집]
어떤 상사(相師)가 죽을 때에 그 제자들과 이렇게 문답이 되였다. <누워죽은 이는 있지만 앉아 죽은 이도 있느냐?> <있습니다><앉아 죽은 이도 있지만 서 죽은 이도 있느냐?><있습니다><바로 서 죽은 이는 있지만 거꾸로 서 죽은 이도 있느냐?><그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꾸로 서서 죽으리라 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 두발로 하늘을 가리켜 거꾸로 서 죽으니라. 희(噫)라, 이는 남대로 하지 않는 일종의 괴물(怪物)이다.
우리 사회는 이와 반대가 되어 남이 체증(滯症)으로 밥 먹을 때에 간장을 떠 먹으면 나도 간장을 떠먹어 죽기를 한하고 남을 따라가는 사회이다. 십년전에 돌아다니던 지사(志士)는 모두 애국자러니 금일은 모두 공산당(共産黨)이며 십년전에 배우려든 천년은 거의 병학(兵學)이러니 금일은 거의 문학(文學)이로다. 어느 나라이고 시대의 조류(潮流)를 안 밟으랴마는 그러나 그 무슨 주의(主義) 무슨 사상(思想)이 매양 그 사회의 정황을 따라 혹성혹쇠(或盛或衰)하거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 발이 아프거나 말거나 세상이 외씨버선을 신으면 나도 외씨버선을 신나니 이는 노예(奴隸)의 사상이다. 사람이 외사람노릇을 못할진대 노예와 괴물에 무엇이 더 나으랴? 나는 차라리 괴물을 취하리라. 괴물! 괴물!
-신채호, 《문예계청년의 참고를 구함》中

과거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농경 사회에서 탈피하여 산업화를 진행한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개인주의를 요구하지만, 한국은 아직 개인주의 대신 집단주의 문화가 남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51] 이는 한국이 농경 사회 탈피 시기가 산업화를 진행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늦었을 뿐더러 나라가 급속도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현재 한국의 기성 세대들은 과거 농경 사회의 가치관을 여전히 갖고 있다. 농경 사회 탈피가 늦은 것만 있었으면 그냥 농경 사회처럼 자발적으로 집단에 소속해 협력해서 생활하는 수평적 집단주의 정도로 끝났겠지만[52] 여기에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독재 정치 시기, 여기에 징병제까지 겪어서 개인의 특성, 의견 등을 무시하는, 즉 집단으로 억지로 끌어들이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수직적 집단주의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평적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기성 세대의 농경 사회적 가치관에 더해져서 상명하복과 까라면 까로 대변되는 군대 문화, 독재의 영향, 일제강점기의 영향 등이 현재까지도 집단주의 사회로 만든 이유이다. 농경 사회적 가치관만 보더라도 현대 민주 사회에 맞지 않는데 여기에 위 3가지까지 더해지니 문제가 심하게 꼬인 상황이다.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서의 사회의 문제점 문단의 하위 문단 거의 대부분이 이 문화의 연장선이다. 심지어 영호남 지역갈등도 집단주의의 영향이 짙다. 위의 배타적 성향도 집단주의와 밀접하다.

수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보이는 남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성격[53]과 수직계 집단주의[54]에 상명하복 문화, 그리고 불문율을 생각할 권리를 박탈하는 공격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단 한 번이라도 욕망이나 질투 등을 가지면 뭐든지 강요로 덮어치우는 국가이다. 현재도 군대에서의 병영부조리와 관심사병 문제, 학교와 직장에서의 왕따 문제 또한 이러한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거기다 일부 신세대들 역시 개인주의를 완벽하게 존중하는 방법을 까맣게 모르거나, 그 방법을 알더라도 "아무리 그게 너무나 강한 나라도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이 발언을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사람을 돕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지랖과 도움을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주의가 강하거나 내향적인 사람을 '악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처리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내향적인 사람을 약한 사람이나 더 나아가 악한 사람으로 보는 냉혹한 시선과 함께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55] 및 오지랖이나 혼자 밥 먹기 등에 대해서는 가족이 있는 젊은이들의 경우, 하나의 거울이 되어 어른 세대의 성격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다.[56] 괜히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닐지도 모를 일. 그나마 혼밥 같은 경우 사회적 시선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위안.[57]

식당에서 웬만하면 한 가지 메뉴(대개 연장자/윗사람/상사/고참의 취향. 해당 메뉴를 싫어하거나, 알레르기 등으로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곤란해진다.)로 통일하는 것[58]을 좋아한다. 가끔 한 가지 음식(ex. 고기류)을 여러 사람이 나눠먹는 경우도 많아졌다. 탕수육, 깐풍기, 떡볶이, 피자, 치킨, 마라탕, 부침개 등을 하나 시켜서 여럿이 나눠먹는 일은 미국식[59] 피자같이 원래 그렇게 먹으라고 만든 사례를 제외하면 서양에서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하는 일이다. 또 누가 혼자 '나는 너희들과 다른 음식을 먹겠다'고 하면 가족, 친구를 제외한 대부분이 그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음식을 자기 돈으로 혼자 샀어도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서 다 먹는 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위기도 강한 편이다.


10대와 20대는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해졌는데, 누군가가 페북과 인스타, 카톡 틱톡 트위터 를 비롯한 SNS에 손대지 않거나 대중가요나 드라마, 연예인 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제법 많다고 한다. 또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특정 색깔(대개 검정, 은회색, 하양이다.)로 치우쳤다는 사실도 훤히 보인다.[60] 실제로 94~98년도생들은 중학교 시절에 노스페이스 점퍼가 교복일 만큼 붐이 일었다. 이는 디워 개봉 당시의 수많은 디빠들이 전적으로 보여준다.[61] 게다가 영국인인 다니엘 튜더는 이를 보고 "21세기 한국은 음모론이 나오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것 같다"고 말했다. 거기 덧붙여서 이런 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정보 개방이 부족한 사회여서 그런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애의 경우도 마찬가지. 연애를 원하는 싱글이 자조적인 표현을 하거나 연애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럴 때 제 3자가 이들을 도와 주거나 따뜻한 조언을 해 주는 경우도 많지만, 이들에 대해 싫은 소리를 늘어놓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제 3자도 많다. 심한 경우에는 자발적 비연애자를 비참하게 사는 인생으로 보는 경우도 적잖다.

자영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대 초반에는 PC방과 치킨집이, 2000년대 후반에는 카페가, 2010년대 초반에는 떡볶이와 닭강정이 유행하여 자영업자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린 바 있다.[62]

이는 결혼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신자, 딩크족이나 불임 부부도 차별받고 있다. 자발적인 독신자에게 어째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어보거나,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합의한 부부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게 그 예. 더구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런 성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경험을 빗대어 '그 나이대'에는 '당연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나잇값을 못한다는 소리도 자주 듣는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그만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범주가 쓸데없이 넓다. 어른들이 덕질을 하는 한 젊은이에게 '넌 다 컸으니 이제 친척 동생들에게 내놓으라'고 강요 및 협박...만 하면 그나마 좀 낫지만, 경우에 따라선 소유주 의사에 무관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훔치거나 강탈 혹은 이런 일을 벌이는 친척들을 덮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원복 교수가 먼나라 이웃나라 9권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서술하는 장면에서 짧고 명쾌하게 해석한 바 있다.

이것에 이은 결과인지 술을 잘 마실수록 사회성이 좋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다. 당연하지만 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말술을 퍼먹어도 취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를 그 사람의 정신력과 연결시킨다. 이와 반대로 같이 술에 취하면서 친해진다는 기괴한 논리도 공존한다. 그 때문에 일찍 취해도, 같이 취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든다. 여기다 갑질이 더해져 술 강요가 생겼다. 주위 사람들의 강요나 유혹 때문에 억지로 먹는 사람들은 아예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다. 다행히 입장이 고만고만한 대학에서는 아주 운이 없지 않은 이상, 술 권유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수직적인 성격의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심해서 언제 없어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신세대 사이에 더욱 광범위하게 퍼진 후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다보니, 술을 강권하는 사람은 눈앞에서건 뒤에서건 어찌됐든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들어졌다. 한국인이라고 당연히 다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닐 뿐더러, 2010년대에 들어서는 술 관련 사고들이 부각되어 이러한 시선이 많이 없어지긴 했다. 좋아하는 사람도 남에게 강요하는 건 슬슬 민폐라고 확실히 인식하게 되는 단계까지 왔다.

다행히 점점 술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시키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을 겪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가정 붕괴의 주 원인으로 꼽혔다. 심지어 술에 취한 채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하거나 경찰서나 파출소 앞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들도 꽤 되는 등, 공권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결국 현재는 알코올 중독도 정신질환으로 인식하게 됐는데다, 주폭(酒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상황.

2020년 벽두부터 전세계를 뒤덮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가장 늦게 해제되었고,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지 꽤 시간이 지난 2023년 5월 현재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도 집단주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63] 여기에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어 전국민 추모 분위기가 형성되고 축제성 행사가 모조리 취소된 것도 대한민국의 집단주의가 상당히 강하다는 증거이다.[64]

종합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가 약자 또는 소수집단을 배려하려는 생각을 잊었다. 이는 원인과 배경은 다를지언정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오지랖 등의 왜곡된 집단주의 문화를 '정'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는 게 문제다. 다수 집단에 들어가서, '너는 반드시 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먼저 풀어갈 문제다. 그래도 세대가 바뀌면서 집단주의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자리잡고, 개인주의 성향도 늘어나면서 점점 균형을 바르게 잡아가며 개선되어 가고 있다.

2.8.1. 약자, 강자에 대한 편견

약자라고 불리는 사회적 약자나 지방, 시골 지역에서 성 소수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장애인, 지적장애인들을 대하는 것,

가해자가 이른바 언더도그마, 정치적 올바름을 이용해 약자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리쌍 곱창집 사건 이후로 20~30대 젊은층에서는 언더도그마에 대해 증오감을 보이고 있으며[66][67] 자신이 이진성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탁수정이 누명을 씌운 가해자로 판결을 받아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하는 교조주의자이거나, 자신을 도덕적 우월성을 자랑하거나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약자를 옹호하는 척 하는 인간들이 의외로 많다.[68] 게다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자 코스프레로 이득을 보려는 파렴치한 인간들도 있다. 사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정서적, 도덕적 만족이나 거짓으로 사익까지 추구하는 가장 심한 형태의 이기주의자들일 수도 있다. 그런 자들은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하는 교조주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기 옆에 진짜 약자나 장애인이 등장하면 의외로 잔인해지거나, 무서워하고 피하거나, 냉정하게 외면하는 이들이 많다. 정의를 말한다 해서, 올바름을 갈구한다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올바른 삶만을 살아온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위의 의견대로 언더도그마, 정치적 올바름로 인해 나오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것을 멋대로 오용해서 개인이나 혹은 집단을 아예 사회적 매장을 시키려는 부류들이 늘어나고 있다. 약자 행세를 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정말로 사회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계층마저 아예 무시해버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치적, 사회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뒷배 세력들이나 타이틀을 내세우는 개개인[69]을 비판해야지 사회적약자 자체를 전부 비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사회적, 정치적 혹은 때로는 경제적인 이득이 엮여있는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강자의 편을 드는 경향을 쉽게 볼 수 있다.[70]

또한 한국인은 자신이 강자라고 생각하면 약자를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것도 특징이다. 누군가 무언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약자라고 생각되는 상대를 모두 자기 아래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의식이 강하다. 또한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남한테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약자이면 못난거라고 생각하는게 대다수.

요약하자면 사회적 약자나 부유층에 대한 극단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선하고 무조건적인 배려만을 해주어야 한다거나 이와 반대로 약자는 무조건 피해의식과 이기심에 찌든 배척받아야 마땅한 한심한 악인 취급을 하는 극단적인 시선이 있으며, 부유층은 무조건 나쁘고 악한 사람이며 돈으로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고 확신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2.8.2. 대중문화에 대한 편

마이너 컬트 집단을 일컫을 때 안여돼, 안여멸을 연상하는 건 한일 공통이다.


이쪽의 대표적인 스테레오타입으로 취급받는 집단이 오타쿠로 일컫는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 팬덤이다. 밀덕은 상당수가 현역을 갔다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71] 가끔 전투광이나 네오 나치로 보는 경우도 있다. 게임의 경우 높으신 분들의 만물 게임 탓이 20년 넘게 이어진 끝에, 이제는 그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조차도 '뭐든지 게임 탓'이라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할 지경이다.[72] 물론, 이런 편견이 점차 깨지는 이유는 그 악명 높은 게임중독법, 셧다운제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이후라서 그렇다. 역사와 철도, 버스처럼 오프라인에서는 민폐만 저지르지 않으면 좀 특이한 취미 정도로 인식되는 장르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이런 경향이 강한데, 여기에 장애인 차별 문제까지 엮이는 경우도 잦다.

여덕의 경우 통상적으로 팬덤이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중문화에 대한 편견과 더불어 젠더 차원에서 팬덤을 폄하하려는 시각이 존재한다.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 팬의 숫자가 늘고 여성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여성들 스스로 행동을 규율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아이돌 팬덤의 영역에서는 팬 픽션 생비자인 여성들이 젠더의 구성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73]

한때는 아이돌 팬덤에 대해서조차도 이런 기사나 「팬덤이거나 빠순이거나」, 「빠순이는 무엇을 갈망하는가?」와 같이 아이돌 팬덤의 권익을 옹호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었지만 2010년대 중반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한류가 본격적으로 지구촌을 뒤덮은 2020년대 현재에 와서는 다소 옛말이 되었다.

다만 고령팬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2013년 11월 해피투게더에 소위 '삼촌팬'들이 출연했는데, 대부분 '나잇살 처먹고 뭐하는 짓이냐!'라는 반응이었다. 자기가 할 일만 잘 하고, 예의 지키고, 상식 다 알고, 자기가 번 돈으로 취미 생활을 한다면 20대가 골프를 칠 수도 있고, 40대가 아이돌 팬을 하더라도 상호의 기호를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이돌 팬덤으로 활약하는 10대 소녀들 가운데 20대 들어 아이돌 애호를 점차 줄이거나 발라드, 인디 음악 등 다른 장르로 환승하는 이가 많은 것에 대해 기성세대는 "철이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각 개인의 특성, 몰입의 정도, 처해 있는 상황 등에 따라 빠질을 계속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다.[74] 즉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 존중하거나, 존중하기 어렵다면 그냥 관심을 끊는 것[75]이 합리적인 것이다. 남을 정죄한 그 잣대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아니, 애초에 이를 간과하지 않더라도 이중잣대, 자기합리화, 무시 등으로 때울 뿐이다.

일단 2020년대 시점에서 이는 한류의 성행이나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 음악 시장의 거대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활동 취미 열풍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해결이 진전된 문제점 중 하나이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과도하게 지식 자랑을 하거나 심하게 이미지를 깎아먹을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대놓고 대중문화 애호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다.

다만 이건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비록 문화예술에 대한 경시는 덜해졌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로 인해 삶의 통제감[76]이 낮아지고 '경쟁의 내면화'가 심해졌기 때문. 신자유주의적 가치관 중에서 삶의 통제감과 개인의 경쟁 내면화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개인의 삶의 통제감이 높아질수록 다른 이들에 대한 취향에 대한 차별태도는 유의미하게 낮아졌다(b=-.207, p<.001). 반면, 경쟁의 내면화[77] 수준이 높아질수록 취향에 대한 차별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b=.323,p<.001). 즉, 삶의 통제감의 증가는 다른 이들에 대한 취향 존중으로 나타나지만, 반대로 삶의 통제감이 감소할 때는 취향에 대한 관용이 감소하여 차별의 강화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78]

2.8.3.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도 심한 편이다. 가장 흔하게 나타난 데는 우울증을 '착한 녀석이 나쁜 녀석으로 변하게 된 상태', '배부른 소리', '의지로 나을 수 있는 병'으로 여긴다. 특히 가장 심각해진 것은 신경증 환자에 대한 의지드립인데,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방치된 우울증 환자의 자살사건이 자주 뉴스거리로 보도되면서 과거에 비해 의지드립은 많이는 안나온다. 하지만 편견 자체가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심할 경우, 아예 우울증에 걸린 시점의 사람을 의지박약으로 취급하게 된다.[79] 오히려 이들은 신체적인 약자 못지 않은 취약계층일 수도 있지만, 몇 몰지각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도덕적인 문제점으로 평가한다.

정신과 진료 기록에 매우 적대적이고, 그게 심하면 전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에는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다른 핑계를 대고 상담을 받기도 했다.

반대로 한때는 알코올 의존증이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묵인되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80] 이는 몇몇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을 저지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행히 2010년대에 들어서는 지능이나 인간관계 및 사회성에 직접 연계되는 질병이 아닌 PTSD,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는 물론 지적장애, 조현병, ADHD,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등 지능이나 사회성과 직접 연계되는 장애[81] 역시 인식 개선의 움직임이 있으며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발병, 고충, 생활, 치료, 자발적인 교정 등의 이야기가 매체를 통해 많이 공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감기에 걸리면 이비인후과에 가듯 우울하면 가까운 정신과를 찾아 상담을 받아라 등의 말이 널리 퍼질 정도이며 정신질환 인구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더 이상 (사회적 소수자는 맞지만 인구 자체는)소수자로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게 알려져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차츰 개선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고정 관념에 사로잡힌 중노년 세대에선 여전히 의지와 정신력의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 돈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정신과에 내원하는 행위 자체를 과소비로 보는 경우도 있다.

2.8.4. 피상적인 사고방식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에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이나,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유독 심하게 겪는 문제이다. 우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장점만을 찾으려 하고, 그 대상이 뒤로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이는 굉장히 다양한 병폐를 일으킨다.

먼저 사람의 내면이 아닌 외면만을 우선적으로 보는 문화로 인해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 등 인성을 무시하고 인맥을 중요시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우대하게 되며, 이로 인해 그렇게 능력만 좋은 사람이 남들 눈에 안 보이는 데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고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건 신경도 안 쓰거나 오히려 옹호하고 정당화하기도 한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일부 연예인, 기업인들부터 심지어 역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까지도 태반이 범죄 전과가 존재하거나 말로가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굳은 지지층들이 존재하며,[82] 그러한 지지층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대상이 무슨 짓을 저지르든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옹호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 든다.

또한 이러한 사회 현상을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면 바로 집단에 따라가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정신질환자 취급을 한다. 이는 성인들의 사회뿐만이 아닌 학교에서도 두드러지는데, 비록 생각이 미숙하다고는 해도 부적절한[83] 유행을 따라가려 한다거나, 이를 비판하면 찐따 취급을 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의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이러한 것을 조장하기도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아첨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이나 활동을 열심히 챙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기도 하고, 발표 수업의 경우에는 발표의 내용, 학생의 철학적 능력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예 자신의 진로와 관계되는 방향으로만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성적도 한 번의 실수가 여러 변수를 좌우하는 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결과물로만 판단하여 학생 본인의 진정한 역량을 보여줄 수 없게 하기도 한다.

2.9. 지나친 평균 상향평준화와 비교 문화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남과 비교한다. 만약 이뤄야 할 특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준 역시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병폐나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기사는 거의 기본으로 따라온다. 예를 들면 축구의 경우 FIFA 월드컵 조추첨 결과를 놓고 일본과 비교하는 기사는 찰거머리처럼 따라붙는다.

2.10. 이기주의

집단주의로 인한 문제점들은 해결되고 있지만 이기주의에 기인한 문제점들 역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꼰대 문제가 대표적. 집단주의에 기인한 꼰대도 있지만 자신만의 이익과 이기심에 기인해 꼰대스러운 행각을 벌이기도 한다.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을 배척하는 행동 역시 집단주의가 횡행하던 시절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개인주의가 퍼지면서 훨씬 잔인하고 악랄해졌다는 것이 문제이다.

범죄 역시 과거에 비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집단 규모의 극단주의는 개인주의의 확산과 온건 집단의 존재로 힘을 잃고 있다. 하지만 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해 극단주의자가 개인적으로 반달을 저지르는 경우는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네티켓을 밥 먹듯 어기는 사람들은 절대 집단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84]

불건강한 개인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절대 사회성 향상이나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 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불신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조별 과제, 직장생활, 또는 의제를 놓고 다루는 일처럼 협동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도 잊을 만하면 뜨거운 감자가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 방관죄, 방조죄 문제 역시 어떻게 보면 나만 아니면 된다로 대표되는 불건강한 개인주의의 또 다른 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순수한 온정이 오지랖이나 집단주의로 매도당하는 일 역시 빈번하며 집단주의에 대한 반발감이 도를 넘어 극단적 개인주의의 폐해 중 하나인 사회의 각박화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는 인터넷 문제와 겹쳐져 집단주의의 잔재가 남은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이 인외마경이 되는 데 일조하였다.

2.11. 낮은 인권의식

제도의 민주화 자체는 잘 이루어졌으나, 인권 의식까지 제대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

학생 및 청소년들을 '무조건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일부 기성세대의 풍토 및 학생들의 복장, 두발, 화장을 비롯한 용모 규제 및 학업과 무관한 소지품[85] 압수[86]를 당연한 것으로 취급[87], 장애인 차별 문제, 열악한 국군 장병 대우, 외국인 차별, 성차별과 자국이성혐오, 성소수자 차별, 사회 지위를 이용한 문제, 교권 침해[88] 등.

과거에는 교사들의 기분이 나쁘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학생을 폭행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가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교사가 학생을 괴롭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내신의 한 축인 수행평가 점수도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0점에 가까운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예방한 제도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심해지면 교사가 조금만 선동하거나 눈치를 보여도 교실 내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게 한다. 그리고 각종 사역(청소, 짐 나르기 등)을 이용해서 괴롭히거나 풍기 단속을 이유로 괴롭히는 방법도 있다. 사실상 교사의 인격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지만, 교사도 엄연한 사람이므로 그중에는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꼭 1~2명씩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거의 유일한 제재 방법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화제거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존에는 교사의 괴롭힘을 이유로 읍소해도 반응이 시큰둥했던 경찰과 교육당국이 협조적으로 나온다.[89] 그리고 사소한 일로 타인을 욕하는 것도 절대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2.11.1. 폭력에 관대한 문화

사회에서 학교폭력이나 군대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다.[90][91]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라든지 때린 사람도 잘못이지만 맞은 사람도 그럴 여지를 줬을 것이라는 양비론을 펼치기도 한다. 애들을 때리면서 키우는 법이라는 말도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서열, 강요, 괴롭힘 및 학교폭력 해결 관련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미디어에서는 미국 심의의 영향을 받아 폭력에 관대하다. 현대의 한국에서는 보통 성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음란물죄를 처벌하지만 독일에서는 폭력물죄[92]가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12. 열악한 노동권과 인식

한국은 현재도 노동권이 선진국인데도 열악한 수준이며 일부 신흥국보다도 못하다. 더 심각한 것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재계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ILO 협약 조항을 비준하려 할 때도 기업계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것이 그 예시이다.

더욱이 과거 반공주의의 잔재와 노동조합들 자신들의 여러 문제점과 실책들로 인해 노동 문제나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실정이다.

2.13. 역차별 논란

약자/소수자/여성들을 위하는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지나치다며 역차별 논란도 있다.

여성들에게 편향적으로 내려진다는 논란이 존재하는 판결들,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페미니즘 관련 논란이 생긴 각종 정책들, 다문화가정, 고졸, 지방대생에게 약자 배려라는 명목으로 특혜를 몰아준다는 논란이 생긴 법의 제정 같은 것들로 역차별 논쟁이 발생한다. 반감을 가지는 여론도 많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여대 약대 TO를 빙자한 인기과 할당과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확대가 있다.

다문화 가정 복지혜택 역차별 논란

고졸 취업 활성화 대졸자 역차별 논란

지역·여성할당제 역차별 논란

公기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공기업 없는 곳 서러워 살겠나...”

2.14. 기성세대의 보수성과 몰이해

청소년의 이성 문제라던가 연애 고민, 사춘기 문제 등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몰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주로 기성세대[93]이거나 정보력이 부족한 시골 지역, 혹은 빈촌 등에서 그러한 일이 많다. 맹목적인 보수성을 견디지 못해 탈선하거나, 엇나가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과 청년들도 많았고,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이들도 많았다.

가령 1960년대부터 199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몰락 이후에도 2000년 무렵까지도 만화나 게임 등이 청소년, 청년의 정서를 황폐화한다 하여 만화, 게임을 과도하게 혐오하고 사회악으로 매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만화에 대한 시선은 완화 되었을지 몰라도 게임에 대한 시각은 별반 다를게 없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마땅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이나 시설도 부족[94]한 현실은 인식하지 않고, 우리 때는 어땠다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연예인을 딴따라 취급하거나 프로게이머는 2000년 초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중독자라며 폄하하던 시절이 있었고, 예술에 대해서도 돈벌이가 안되는 직업으로 폄하하는 것. 자녀가 작가, 화가, 예술가 꿈을 장래희망으로 말할 때마다 나타나는 단골 레퍼토리이다.

이러한 맹목적인 보수성과 몰이해는 만화, 게임,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과 탄압, 만화, 게임, 대중문화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비난과 억압 등으로 작용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에 있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 진정 보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변질된 유교적 전통 문서에 나와 있듯 성, 오락 관련 문제들은, 조선 시대에는 그렇게 성과 오락을 그리 터부시하는 문화는 아니었으며, 이렇게 보수적인 문화는 현재 기성세대들이 태어난 시기에 정말로 "갑자기 만들어진"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선에 나서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수적인 문화와 문화 탄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15. 학교폭력 해결 관련

피해 학생이 직접 117에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던 적이 있었다. 매년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왜 구제를 못 받고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보여 주는 사례 중 하나인 셈. 다만 해당 사건은 2012년에 발생한 만큼, 현재에도 이렇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해당 직원의 너무나도 무성의하며 대본 읽듯이 해당 피해 학생이 잘못했다고 몰아가거나 비전문적인 답변을 해 주는 모습은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그나마 2014년 이후로는 경찰들이 직접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적어도 위 영상의 2012년 당시만큼 막장이 아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하루에 평균 20분 꼴로 상담 전화가 온다는 점은 여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서, 아예 "친구들끼리[95] 서로 사소한 다툼이나 그런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대본에 쓰인 듯한 답변만 하도록 되어 버렸다. 이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96]는 것에 무게감을 더해 준다.

2021년 2월부터 학교폭력 멈춰!라는 밈이 유행하고 있는데 탁상행정에서 공론된 것으로 냉소만 있을 뿐이고 실질적 도움은 하나도 없다는 비판이 많다. 그야말로 밈으로써는 성공적이며 엄청난 인기를 끌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는 실패한 밈 역사상 최악의 밈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드러난 대응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겉치레 식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더 이상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정상적인 순례대로라면 새 부서가 신설되고 난 뒤에는 감사를 통한 실무 성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거나 하는 게 정상이지만, 문제는 저렇게 보여주기용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5년을 못 간다는 것이다.

2.16. 지나친 효율성, 경쟁 강조

우리 사회가 너무 효율성과 경쟁을 강조하다보니 경쟁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낙오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학벌주의와 능력주의, 안전불감증, 대기업-중소기업 격차이다. 얼마나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면 효율과 경쟁을 중요시 하는 미국보다 한 수 위라 할 정도이다.[97]

실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능력주의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직접 겪기는 하는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고 또한 산업현장에 얼마나 효율성을 중요시 하면 산업재해가 선진국 중 1위로 달리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위한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고 교육분야는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고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은 덜 떨어진 놈이라고 모욕을 대놓고 하며 단지 학교 공부에 적성이 맞지 않지만 학교 공부 이외 다른 분야에 적성과 꿈이 있어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교에 진학할 학생을 사회에서 들러리 혹은 사회 낙오자를 취급하는 악습이 남아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경쟁과 효율성에 도태된 사람들은 엄청난 사회적 불만을 갖게 되어서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게 문제이다.

2.16.1. 높은 지적 능력(수준)에 대한 숭상

한국의 지능지수 선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능지수가 높은 연예인들을 ‘뇌섹남’, ‘뇌섹녀’(뇌가 섹시한 남자 혹은 여자)라고 부른다. 부모들은 정신의학적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자녀가 영재인지 알아보기 위해 지능검사를 받는다. 지능검사 결과 높은 수치가 나오면 기뻐하며 영재교육을 받게 하고, 평균이면 그래도 ‘장애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한다.

지적 능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선망은 지능지수만이 끝이 아니다.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로 대표되는 명문대에 대한 선망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같은 SKY 재학생이어도 농어촌 전형이나 기회균등 전형 출신, 수시 출신을 차별한다. 타 학부 출신 대학원생은 ‘학벌세탁’이라면서 비하한다. 이미 2001년도 수능 고득점을 달성한 강성태는 2020년대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한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까지 역임할 정도였다.


문제는 이 지적 능력 숭상이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선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이 보통이거나 낮은 사람을 가열차게 비하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국평오’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국민 평균이 5등급’의 줄임말이다. 수능은 정규분포를 따르니 5등급이라면 지극히 평균적인 수치임에도 비하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비하는 더욱 심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능지처참’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잔인한 사형 방법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지적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 ‘능지(지능을 거꾸로 배치한 것)가 처참하다’라는 의미이다.[98]
그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잘한 영역[99]에서 조차 지능 부족을 들이밀며 은연 중 상대가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각자의 사람이 지니고 있는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한 환기(서열 의식 탈피)를 불허하는 것이며, 이득을 취할 수 없는 불가분 관계 속 덧 없는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추태이자 올려치기 문화의 속지를 이바지한다.

2.17. 무조건적인 물적 가치 판단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고는 하나 금전적 가치를 매길 수 없거나 매겨서는 안 되는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도덕, 준법, 관용, 중용, 노력, 재능, 지식, 지혜, 배움[100], 헌신, 도움, 용서[101], 감사, 평화, 배려, 존중, 화합, 건강, 반성[102], 양보, 자부심, 성찰, 용기, 공감, 권리, 의무, 열정, 희망, 긍정, 축하, 자유, 존경, 문화재[103], 자연환경[104], 문화[105], 아름다움, 시간[106], 생명[107], 우정, 행복, 사랑[108]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109]

그러나 상술한 효율성과 경쟁 강조, 학벌주의, 능력주의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임의로 금전적 가치를 매기는 사례[110]는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런 미덕 등에 금전적 가치를 매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거나 금전적 측면이 아닌 순수히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날선 비난을 쏟아내거나 의도적으로 미덕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부류도 소수 존재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실용주의와 각박화라는 대가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만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20세기가 너무 파란만장했다는 점도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한국인 문서의 기초학문을 싫어하는 경향?, 사회에 만연한 불신주의와 자기연민, 빠른 경제 발전의 그림자 문단 참조.

3. 악법
3.1. 모욕죄, 명예훼손죄
대한민국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있다. 악플을 처벌한다는 구실로 만들어진 법들은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을 차단하는 검열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111] 이에 악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악플러나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과 같이 억울한 피해 사례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벌하는 훌륭한 법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어 2021~2022년 들어서는 독일과 일본도 모욕죄를 강화했다.

3.2.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국내에서야 북한 때문에 '필요악' 정도로 여겨지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의 관련성을 빌미로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본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국제인권조약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심지어 대표적인 반공주의 국가인 미국도 1993년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 국제앰네스티도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심지어 국제 노동 기구의 105호 협약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112]

3.3. 그 외

영아 살해: 1953년에 입법되어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법률로, 2023년 유령 아동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중배상금지: 10월 유신 때 헌법에 추가된 악법으로, 10차 개헌 때 최우선적으로 삭제되어야 하는 조항으로 꼽는다.
국가원로자문회의 관련법: 마찬가지로 신군부 때 헌법에 추가되었다가 사문화된 조항으로, 악용 가능성 때문에 위의 이중배상금지와 더불어 삭제되어야 할 조항으로 꼽힌다.
친족상도례: 친족간의 경제범죄를 처벌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친권의 소멸을 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4. 범죄 관련 문제점
4.1. 마약 문제

2020년대 부터 점점 확대되는 문제점. 자세한 내용은 마약/국가별 반응, 마약과의 전쟁/대한민국 해당 항목 참조.

5. 인터넷 관련 문제점
5.1. 극단주의와 염세주의

공사를 막론하고 상기한 문제들을 오프라인에서 다룰 때, 일부 극단주의자들을 제외하면 푸념에 그치거나 철저히 예의에 입각한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격한 감정을 의견으로 표현하면(=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면) 사적인 자리라도 구성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설령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선을 넘더라도 제지되거나 법적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사실상 인터넷이 자유방임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누리꾼들이 양심, 예의, 체면, 법 등에 구애받지 않고 격한 감정을 그대로 의견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현실 이상으로 과장되고 날조된 표현들이 온라인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그것을 본 다른 누리꾼들 역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동조하게 된다.

일베저장소와 그 뿌리가 되는 디시인사이드, 워마드 등의 인외마경은 물론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의 댓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오픈채팅, 보배드림, 유튜브, 에펨코리아, 루리웹, 네이버 포스트[113], 네이트판, 네이버 카페, 트위치, 에브리타임, 나무뉴스의 댓글, 나무라이브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실황이 이렇다.[114] 그와 별개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에서만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며, 원래 목적인 악플에 대해서는 공인이 민사 소송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망할 때에나 조치를 취하는 정도이다. 이미 좌우, 논란 여부, 범죄 여부, 책임의 정도, 사실 여부 등을 막론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플과 인터넷 상에서의 특정 대상 혹은 집단을 향한 도를 넘은 비난, 조롱, 협박 등은 극단적인 누리꾼 그리고 언론의 동조 하에 법과 경찰, 심지어 국정원마저 손쓸 수 없을 정도까지 그 개체수와 수위를 불려 왔으며, 현재진행형이다.

게다가 인터넷의 환경 특성상 염세주의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들이 체감상으로 더 심화되었다고 실황 이상으로 과장되게 느끼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주로 학교/대학/군대/직장생활[115], 연애와 결혼[116], 주거[117], 취업,[118] 범죄율[119], 경제[120], 시민의식[121] 등이 염세주의의 영향을 짙게 받아 오프라인 특히 경험자들 입장에서의 거시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막상 미시적, 즉 개인 등 소수의 입장에서는 생각외로 비관할 필요 없는 오프라인에서의 실황과 온라인에서의 극단적으로 염세적인 여론이 상반되는 주제들이다. 인터넷상에서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포털 사이트 뉴스의 댓글은 대부분이 염세주의와 무정주의에 장악당했으며, 불특정 소수가 모인 커뮤니티나 개인 블로그, SNS 역시 이런 성향의 누리꾼이 종종 보인다. 나무위키와 그 원류인 리그베다 위키를 포함해 디시위키 등의 위키 계열 사이트들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122]

더 위험한 것은 원래 이런 극단적인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슈와 관련이 있는 기사 혹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지만, 아예 자신들이 선호하는 이슈와 일말의 관련이 없는 가만히 있는 누리꾼, 공인, 심지어 일반인들의 트집을 잡거나 그냥 명분도 없이 공격하는 반달리즘 역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123] 심지어는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다라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악플, 사이버 불링이나 신상털이, 해킹 등의 검거가 힘든 온라인 범죄는 물론, 심하면 사적제재 등 극단주의자 혹은 그 단체의 오프라인 상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124]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일반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빈번하거나 대규모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는 유명인은 물론 비공인 사이에서의 사례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극단주의와 염세주의는 물론 과도한 정보의 홍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된 인터넷 환경 등에 지쳐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할 때 온건한 성향의 사이트 혹은 커뮤니티만 골라서 이용하거나 아예 병먹금을 넘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점을 역이용해서 친구, 가족 등 지인들과의 소통이나 업무 등 필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고 좀 드문 사례로는 인터넷 사용을 단절하는, 시쳇말로 온라인에서 손 떼고 현실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해결책을 사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극소수 누리꾼들은 이마저도 현실부정 혹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무관심, 러다이트, 민폐, 문찐 등이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이는 잘못된 말이며, 그만큼 인터넷 분위기가 도를 넘을 정도로 극단주의와 염세주의에 잠식당했다는 것의 반증으로 볼 수 있다.

5.2. 개인정보 침해

개인 정보에 대한 취급이 상당히 좋지 않다. 대표적으로 한때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사실상의 공공재로 전락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이것은 도입 과정부터 정부 비판 세력 척결을 위한 검열과 명예훼손 등의 까닭으로 고소를 남발해서 돈을 뜯어 내려는, 다소 인권과는 거리가 먼 목적이었으며, 유출 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 2018년에야 발효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안 겪은 한국인이 없을 정도인 지금 상황은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과 주민등록증은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개인정보 관리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다. 심지어 전 국민의 열 손가락 회전지문을 수집하고, 지문 인증을 맹신하는 관례 때문에 지문 복제 한 방에 50억짜리 땅이 얼굴도 못 본 생판 남에게 넘어가버리는 일도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도 입법 등으로 움직임이 보이지, 민간 차원의 개인정보 침해 역시 심각하다. 랜섬웨어, 좀비 PC, 트로이 목마 등 각종 악성코드를 다루는 몇몇 못된 사람들에 의한 사이버 범죄는 당연히 개인정보 침해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역시 법과 경찰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이상으로 추적과 체포가 어려운 환경을 역이용하여 현재도 네트워크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다.

5.3. 인종차별 및 제노포비아

들어가기 앞서: 이 문서 내부의 모든 내용들에도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모든 한국인이 이렇다 라는 식의 직접적인 해석은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자제를 요망합니다.

양키나 쪽발이, 짱깨, 짱꼴라, 양놈, 코쟁이, 로스케를 비롯한 세계인 비하명칭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너무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125] 이미 중국 현지인들은 짱깨, 짱꼴라를 비롯한 중국인 비하드립을 잘 알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 일본, 미국에서도 한국인 비하명칭으로 高丽棒子(韩国棒子), チョン, Gook 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이 정당화 되지는 못한다.

2010년대 중반에 관서 지방에서 혐한 관련 사태가 잇따르고 아베 총리가 위안부 관련 사과 편지를 거부하는 등 국내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더 심해지고 있지만 이는 일부의 예일 뿐이고 대다수와는 무관하다.[126]

홍콩과 호주 출신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인 응 씨 카이나 샘 해밍턴의 경우 한국 생활 초반에 많이 힘들어했다. 응 씨 카이는 자기도 결국은 외국인이었다며 온건한 어조였지만 한국이 외국인을 전혀 환영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편견이 있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고, 아무래도 둘 다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에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모습을 본 모양.

합법적으로 비자받고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전부 밀입국자다, 불법체류자다 하는 말도 안되는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원어민 강사가 잉글랜드 출신 영국인이거나 미국인, 그것도 백인이 아니라고[127] 학교 혹은 학원에서 쫓아내라고 발악하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같은 백인인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웨일스 출신 영국인[128]이나 프랑스계 캐나다인, 아일랜드인, 호주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어인[129] 출신에게도 용인발음이나 미국식 영어를 쓰지 않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사투리를 쓴다니 애 발음 망칠 일 있냐니 등등의 다분히 사대주의적인 핑계다.[130]

불법 외국인은 법에 따라 강제퇴거 등 처분을 받는 것은 분명 옳지만, 이들도 최소한의 인권 정도는 보장받아야 하는데 이것조차 역차별이라는 궤변을 쏟아내기도 한다.

한 마디로 일본의 경쟁력을 해치는 3N처럼 한국도 한국의 경쟁력을 해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노포비아적 성향이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극단적인 혐오성향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여권을 받고 귀화한 비한민족계 한국인들에게 "쟤네는 외국인"이라고 단정짓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인=단일 민족 한민족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멋모르고 소수인종 자국민에게 외국인이냐고 했다가 잘못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온 이민자들이 다니는 학교와 백인들만 있는 학교가 미식축구 경기를 했는데 백인 쪽 학교의 인종차별적인 학생들이 응원 문구로 "USA!"를 외쳤다가 인종차별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말로 심할 경우, 같은 한국계 혈통인 조선족이나 북한인이나 탈북자[131], 한국계 미국인, 그리고 재일교포, 해외 거주 한국인들, 심지어 유학생이나 출장 인원 등에게도 대놓고 적대적이다. 검은머리 외국인 내지 반짱깨, 반쪽발이 등의 멸칭으로 불리고 차별과 혐오 대상이 된다. 실제로 박재범은 이게 너무 싫어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재일교포 이충성은 쪽발이, 원숭이 등의 모욕을 못 참고 일본으로 귀화하여 일본 국대에 합류했다. 추성훈도 공연한 국내 차별 때문에 일본으로 귀화했다. 꼬박꼬박 본인 이름을 한국어로 쓰고, 딸 이름도 추사랑으로 지을 만큼 한국이랑 가까운 사람인데도, 한국에서 살기는 힘들어하는 눈치다. 예능에도 출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추성훈에게 달리는 악플 중 제노포비아적인 악플도 많다. 즉 이들에게 한국계 외국인 = 한국인이 아님 = 한민족이 아님으로 이해되며, 심지어 오염된 한민족이라는 우생학에서나 등장할 법한 주장을 펴기도 한다. 사실 요즘에는 이런 문제에 극히 보수적인 일부 기성세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장된 생각으로 봐야 하지만 2010년대 들어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적대의식, 피해의식의 증가로 다시 커져나가는 판국이다. 실제 이들은 한국인의 정의를 한반도에서만 사는 한국인 혈통만으로 제한해야 하고[132]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폐지하고 재외 한국인들의 참정권, 국적 등 한국 국민의 권리까지 전부 박탈하고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133]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혐북 감정이 겹치면서 조상중에 이북 출신이 있거나 탈북자 출신은 공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요구한다.

5.4. 정보 통제

자세한 것은 인터넷 검열, 유해사이트, 검열,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권위주의/병폐 문서 참조.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에 규제를 걸 수도 있고, 보통은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글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방심위 측에게 권한이 넘어가기도 한다. 유해 사이트 지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말로 "유해한 사이트야 차단할 수도 있지 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역시 정부의 제재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유해한 정보이고 아닌지 국가가 정하는게 정당한가?' 혹은 '애초에 국가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게 정당한가?' 등 규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규제 반대 측의 입장이다. 한국은 1950년대에 대통령을 국왕처럼 여겼던 국가였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군인이 독재 정치를 하던 국가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한국의 기본 베이스에는 국가는 어버이, 국민은 아이와 같으니 어버이가 아이를 엄하게 다스리듯이 국가가 국민을 다스려야 한다는 보모국가적 국가주의 성격이 바탕에 있다. 그저 국민이, 이런 국가에서 태어나 자라다 보니까, 이런 국가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135]

5.4.1. 인터넷 검열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2년 인터넷의 적국》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를 구속한 사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국회 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언론인의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 #

또한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명목으로 HTTPS를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는 인터넷 검열 방안을 발표 및 실시하자 더 큰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이 방식은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지정한 '유해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URL 접근을 특수한 사이트로 강제 우회시키고 있었는데 HTTPS를 통한 접속이 많아지면서 실용성이 없어지자 이같은 방안을 따르도록 국내 통신사들에 명령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한국을 넘어 1세계 국가들 중 최악의 검열기구로 평가받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ONI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한 검열 국가'로 분류한 바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 측이 발표한 《인터넷의 적》에서 '감시 중인 국가'로 분류되었다. #

201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https 차단 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차단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자칫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감청이나 검열할 위험이 있다. 현재의 DNS 차단 방식은 네임 서버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비에서 유저가 어떤 도메인의 IP를 요청하는지를 캐치한 후 유해 사이트의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해 사이트를 연결하는 것이 아닌 warning.or.kr을 리턴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이 방식에는 논란이 많다.
6. 수도권 과밀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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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서울 공화국/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국은 세계 3위의 조밀국가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국가인데 심지어 인구의 수도권 밀집 비율이 협상까지도 있다. 때문에 수도권은 그야말로 좁은 땅에 사람들이 과도하게 몰려서 살고 있다. 이는 서울, 수도권의 높은 집값으로 이어지며,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한 사람들끼리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당연한게 국토의 11%에 한국 전체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 상황이다. ##

때문에 지방에서는 사는 사람이 줄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수도권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결될 가능성도 희박한데 현재도 사람들은 일자리가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생활 인프라나 지방도 인프라가 괜찮다는 부류는 일자리를 이유로 서울, 수도권에서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순환 논법적인 근거를 들어 지방은 그냥 이류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풍조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 경기 인천에 광역도시 철도등이 신설 계획에 들어가는 등 이를 부추기면 부추겼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낌새는 보이지 않고 있다.

7.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

한국은 200여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할 정도로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보고서 역시 “한국은 그 동안 가장 젊은 나라였지만, 향후 50년 이내 가장 늙은 나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UN 보고서 역시 우리나라가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보다 10년 빨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추세라 한다.[136]

2017년 19대 대선에서 유권자 4명 중의 1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유권자 중이니까 투표권 있는 대부분의 성인 인구만을 따졌을 경우인데 20대 15.9%, 30대 17.8%, 40대 20.8%, 50대 19.9%, 60대 이상 24.1%를 차지할 정도로 50대 이상이면 성인 인구 44%를 넘는 수치에 이르렀다. (TV조선, YTN)

65세 이상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했다.연합뉴스, YTN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82.7%라고 한다. 1990년대 60%대에서 다 큰 성인들은 늘고 미성년자는 확 줄었다. YTN 또한 2018년엔 전쟁이나 사회 붕괴 등의 상황에서나 나타나는 합계 출산율 1명대가 붕괴될 예정이다. 서울신문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 국가가 된다.

계속 줄어드는 출생아와 앞당겨지는 인구 감소 연합뉴스

2018년 뉴스기사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 평균 연령이 41.5세고 1971년생이 가장 많다고 한다. 중앙일보

전국 시군구 40%가 소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생산가능인구 3분의 1이 5060세대라고 한다. 연합뉴스

2023년부터는 대한민국 국군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명대로 급감한다고 연구되었고, 연합뉴스

202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 이상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헤럴드경제

몇년 동안 출산율 1명대가 안될 것이 예측되고, 이 상태면 2028년부터 인구 감소 시작이다.[137] YTN

20년 뒤, 2040년쯤에 노동인구 감소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다. MBC

2040년 군입대 남성이 15만명으로 현재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이대로 쭉 가면 2050년 이후로는 전후세대의 사망으로 인해 매년 인구가 70만명씩 감소된다. 한국경제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0%로 간다. 한국경제

또한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경우 2050년대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커진다.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7년이다. 2013년 실시했던 재정추계 때는 고갈 시점이 2060년이었는데 3년 더 앞당겨졌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는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더 빨라진다. #

2070년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연도별 출생아 수와 출산율 그래프 중앙일보

8. 문제점들로 인한 현황과 향후 전망

한국이 급진적인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겪기 이전 세대/겪었을 때 청년이 된 세대/겪은 이후 태어난 세대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대부분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 2010년대부터 SNS가 계속 발달하면서 교내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SNS에 몰두하면서 사회성이 결핍되기도 한다. 상당수 어린이들은 몇몇 무개념 유튜버들이나 페이스북 스타들의 행동을 무의식적/무비판적으로 따라한다.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유해 매체들이 단속될 수 없고 기성세대의 무관심과 억압이 사회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기성세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악법을 유지하려 드는 정치인/공무원/기업인/정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젊고 어린 세대로 교체되고 건전한 민주주의가 확대되어 인권 의식이 성장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들은 점차 개선되며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 다른 문제점들은 점점 더 어린 세대로 교체될수록 문화와 인식이 변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장병 휴대폰 사용 허가를 비롯한 병영 문화 개선, 셧다운제 폐지[138], 주 52시간 근무제도, 성차별[139] 등 개선된 문제들도 많다. 202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은 과도기 상태로써 국민들의 사상/가치관/사고방식이 서구권 문화로 조금씩 교체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평등주의/민주주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권위주의는 점차 문제시되는 경향이 늘어나는 걸 옹호하면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정치인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발의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정치인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온라인상 문제 해결은 그다지 쉽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는 얼굴에 철판을 깐 극단주의자들이 소수 존재한다. 그래도 사회성이 중시되는 대한민국 사회 특성상 면대면 관계가 중요한 편이기에 최소한 오프라인에서는 계층 간 갈등 위주의 문제점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일부 문제점들은 상당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부터 시작해서 6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하여 지금까지 다다랐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그 이전부터 발전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거의 30년 동안 독재정권 하에 있었다. 해당 문제점들은 다른 선진국들도 겪었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겪은 시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부족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이 대한민국보다 더 낫기만 한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의 대다수는 다른 나라들도 경험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블랙 기업, 열정 페이, 노동 착취, 똥군기, 인종차별, 성차별 및 성소수자 차별, 정부기관의 무능함, 부정부패, 악법, 탁상행정, 닫힌 사회를 완전히 해결한 국가는 실존하지 않는다.

대만도 한국처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 이것의 잔재가 남고 독재를 겪다가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한국보다 더 자유로운 사회를 구축했다. 하지만 대만은 윗선에서 자유 개혁을 받아들여 아래로 시행한 것에 가까우며 대만도 한국 못지않게 문제점들이 많다. 대한민국이 독재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를 추구했지만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대만보다 약했다. 그래서 민주화가 되어도 독재정권의 잔재[140]가 그대로 계승되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대부터 자유와 평등을 지닌 사고방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으며 집단주의/권위주의가 점차 문제시되어 없어지고 있다. 102030세대로 대변되는 MZ세대도 정치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줘서 점차 이들의 요구[141]가 기성세대와 정치권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적 문제들은 견제와 균형, 토론과 합의, 인간에 대한 존중을 비롯한 민주주의 원칙 정립과 인권 의식 확대,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평등주의, 박애주의, 공화주의 등 공통의 가치 확산이 가장 큰 해결책으로 보인다.[142]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있어 좌파나 우파를 가리지 않고 자유주의(liberal),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143]가 지나친 권위주의(authoritarian)를 점차 밀어내고 있다. 특히 집단주의/권위주의보다 개인주의/자유주의에 더 익숙한 MZ세대가 올라오면서 독재 체제 하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어 자유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와 가치관 충돌이 발생한 2020년대가 한국의 결정적인 과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도기가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지만 건설적인 의견과 해결책 제시, 예의와 포용과 상호 존중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에 충실하고 현재의 타인들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악습을 줄이고[144] 도덕 기준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9. 관련 문서[편집]
가족주의
갈라파고스화
갈라파고스화/한국
갑과 을
개인주의
경로의존성(이권 문제)
공동체주의
공무원
경찰공무원/비판
대한민국 교육부/비판
대한민국 환경부/문제점
여성가족부/문제점
외교부/비판
국가주의
국수주의
국수주의/행태/대한민국
군국주의
군사화
권위주의
권위주의/병폐/대한민국
극단주의
정치극단주의
기레기
꼰대
꼰대/원인
꼰대/특징
나이 제한
능력주의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대한민국/교통/문제점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대한민국 국방부/문제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대한민국 국회의원/비판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동조와 복종
똥군기
문화 지체
민족주의
반말 - 존댓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변질된 유교적 전통
블랙 기업
블랙 기업/사례/대한민국
사이비 종교
서울 공화국
성형수술
속담/한국
솜방망이 처벌
약한 것은 죄악
연예인
K-POP/평가 - 한국 아이돌/비판 및 문제점 ex) 연습생을 위시한 장기간 노동착취, 마약, 음주운전, 갑질, 권위주의, 이기주의, 언어폭력 및 악성 댓글, 학교폭력, 인성 논란, 블랙기업, 과도한 경쟁의식, 승자독식, 약자혐오, 인권침해, 스토킹, 집단괴롭힘, 외모지상주의 및 성형수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자살 사건, 역할강요, 성차별 및 성희롱, 가요의 차트 순위 반영에 대한 공정성 논란
염세주의
완곡어법 - 답정너 / 원론적인 답변
외모지상주의
이기주의
일본/사회/문제점[145] - 메이와쿠
자국 혐오
헬조선
헬조선/의견
자국 혐오/원인
헬조선/원인
자유주의
전체주의
중소기업/구인난
지역 갈등
대한민국/지역감정
직장 내 괴롭힘
집단괴롭힘
집단주의
차별
성차별
언어 차별 - 언어 차별/한국
인종차별 - 대한민국/인종차별
차별금지법/대한민국
학교폭력
학교폭력/성인이 된 이후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 - 특히 '경직된 의사소통과 연령서열주의' 문단
한국인의 이민
헬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