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국을 바꾼 범인은 트럼프가 아니다…전 주중 대사가 지적한 ‘세계의 경찰관’을 ‘무력 국가’로 만든 진범

[お持て成し]

미국을 바꾼 범인은 트럼프가 아니다…전 주중 대사가 지적한 ‘세계의 경찰관’을 ‘무력 국가’로 만든 진범 / 10월 8일(목) / 프레지던트 온라인

미국, 중국, 러시아 3대 강국이 서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어떻게 평화를 지켜야 할까. 전 주중 일본국 특명전권대사인 타루미 히데오 씨는 “미국은 세계의 경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진심으로 포기하려 하고 있다. 국제 사회 질서 유지보다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우선시하는 시대로 변했다는 전제 하에,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한다 ―― . (제2회)

※ 본 글은 타루미 히데오의 『‘힘의 시대’를 살아남는 전략적 사고』(문예춘추)의 일부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 무력에 호소한 트럼프 정권의 충격

2026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에 나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구금해 뉴욕으로 이송했다.

미국 정부는 겉으로는 마약 범죄 대책이라는 법 집행상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이라는 사건은 국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같은 해 2월 말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 행동을 감행해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살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긴장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국제 질서의 수호자라고 자처해 온 미국 자신이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을 둘러싼 기존 규칙을 스스로 흔들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제정치 전반에서 힘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이 다시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의 표현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해 온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입장을 상대화시키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정치가 의존해 온 규범과 규칙이 이제 급속히 뒤로 물러나고, '힘 및 위협에 의한 현상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억제력으로서 효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일본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실효 있는 억제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은 확실히 약화되고 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질서화 그 자체가 아니다. 질서를 설계·유지하고 위반자에게 비용을 떠넘겨 온 '주체'의 후퇴이다.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란 바로 이 의미이다.

이러한 큰 지각 변동 속에서 일본이 무엇을 지키고 어떤 전략을 그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지켜야 할 것은 추상적인 평화가 아니다. 국가로서의 안전, 주권, 번영,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력과 존경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포기하며, 어느 시간축으로 준비를 진행해야 할까. 전략이란 바로 그 설계도에 다름없다. 최근 미국의 행동을 2025년 말에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과 함께 살펴보면, 하나의 명확한 방향성이 드러난다.

■ 미·중·러가 다투는 ‘현대판 삼국지’

그 안에는 국제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보다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가 짙게 반영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구상과 먼로주의를 내세워 서반구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과시하려는 시도 역시 같은 전략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국제정치의 현실로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점은 보편적 가치의 옹호자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동맹 및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거래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된 점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이익 추구와 이념 고양을 동시에 해왔다. 미국의 이념이 언제나 순수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념을 내세우는 것이 질서 유지의 정당성과 동맹국의 결속을 지탱해 온 측면은 부정할 수 없다.

그 결과 현재 국제 정세는 미국·중국·러시아라는 세 대국이 명확한 공통 규칙을 공유하지 않은 채,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상호 불신 속에서 견제하는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말하자면 ‘현대판 삼국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기서의 삼국지는 세계 정복을 놓고 경쟁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 주변 국가를 장악하려는 대국

미국 주도의 틀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아직 현실적으로 그에 걸맞은 실력을 가진 국가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국은 세계 전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반이 되는 지반 위에서 패권을 주장하려 한다.

미국은 서반구를 중심으로 에너지와 안보 분야의 요충지에 관여하고, 중국은 아시아와 글로벌 사우스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러시아는 구소련권과 일부 동유럽에 대한 관여를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힘의 논리는 지역마다 드러나기 쉬워진다. 즉, 세계 질서의 '설계자 교체' 자체가 아니라 '관리가 소홀해지는 틈'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이란 문제는 대국 간의 역학이 그런 틈새에서 현실로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도 같은 구도 안에서 포착해야 한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전반을 둘러싼 정치 풍토의 변화 때문인지 하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행동을 되돌아보면, 그 변화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 세계 경찰을 그만둔 사람은 오바마 정권

빠르게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은 세계의 경찰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내세우며, 타국에 대한 군사 개입을 억제하고 동맹국과의 협조 및 분쟁 억제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침체된 미국의 재정 상황과 국민들의 내향적 성향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대외 개입에 따른 인적·재정적 부담에 대해 미국 내에서 보상이 없다는 감정이 커졌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명확히 강화하고 ‘미국 우선’을 내세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즉,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반드시 한 대통령의 개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이는 간과해서는 안 될 구조적 변화이다.

장기적인 대외 개입에 대한 피로감, 국내 정치의 양극화, 경제 격차에 대한 불만, 이민 문제에 대한 반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미국 사회 전체를 내향적으로 만들고 있다. 국제 질서 유지가 도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용이며, 그 부담에 상응하는 이익이 보이지 않으면 민주정치는 견딜 수 없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서 내향적 성향, 기후변화 분야를 포함한 수십 개 국제기구·국제 틀에서의 탈퇴, 잦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 부담 증가 요구—이 모든 것은 미국이 먼로주의에 서서 ‘세계의 경찰관’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진심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몬로주의는 단순한 역사적 표어가 아니다.

■ ‘해낸 사람이 승리’가 통용되는 무서움

서반구에서의 세력권을 재확인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관여를 상대적으로 줄이려는 지정학적 발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돈로주의’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강하게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은 이념과 이해관계의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태도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가치와 이념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설계자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사회는 질서의 설계자가 없는 시대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설계자가 없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겁다. 규범의 힘은 위반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려는 의지와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질서의 주체가 후퇴하면, 위반자는 '위반해도 어떻게든 될 것이다'라고 배우게 된다. 이렇게 국제정치는 도덕의 패배라기보다 학습과 모방을 통해 힘의 논리로 되돌아가게 된다. 질서가 무너진 것이 아니다. 버팀목이 느슨해지면서 힘의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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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루미 히데오 / 전 주중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릿세이칸 대학 교수
1961년 오사카부 출생. 교토대학 법학부 졸업 후, 1985년 외무성에 입성. 중국어 연수팀(차이나스쿨)으로서 일관되게 대중 외교에 종사하고 있다. 난징대학에 유학한 뒤, 베이징, 홍콩, 타이베이 등에서 해외 근무. 2006년, 일중의 '전략적 상호주의 관계' 구상을 제안. 2020년, 주중 일본국 특명전권대사에 취임. 2023년 12월 퇴직. 저서로는 『일중 외교 비밀 기록 타이 슈오 주중 대사의 투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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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중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릿세이칸 대학 교수 타루미 히데오

アメリカを変えた犯人はトランプではない…前駐中国大使が指摘する｢世界の警察官｣を｢武力の国｣にした真犯人

アメリカを変えた犯人はトランプではない…前駐中国大使が指摘する｢世界の警察官｣を｢武

アメリカを変えた犯人はトランプではない…前駐中国大使が指摘する｢世界の警察官｣を｢武力の国｣にした真犯人 / 10/8(木) 7:15配信 / 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 - 写真＝iStock.com／rarrarorro（株式会社プレジデント社）
アメリカ、中国、ロシアの3大国が牽制し合う中、日本はどうやって平和を守ればいいのか。前駐中国日本国特命全権大使の垂秀夫さんは「アメリカは世界の警察官として振る舞うことを本気で放棄しようとしている。国際社会の秩序維持より、自国の利益と安全を優先する時代に変わったことを前提に、戦略を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第2回)

【写真を見る】「世界の警察官」をやめて「武力の国」にした人物

　※本稿は、垂秀夫『「力の時代」を生き抜く 戦略的思考』(文藝春秋)の一部を再編集したものです。

■武力に訴えたトランプ政権の衝撃

　2026年の年明け早々、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はベネズエラへの軍事介入に踏み切り、マドゥロ大統領夫妻を拘束してニューヨークに移送した。

　米政府は表向き、麻薬犯罪対策という法執行上の理由を掲げたが、主権国家に対する武力行使という事件は、国際社会に少なからぬ衝撃を与えた。さらに同年2月末には、米国とイスラエルによるイランへの軍事行動が行われ、最高指導者アリー・ハーメネイー師が殺害される事態となり、中東情勢は一気に緊張を高めた。

　これら一連の出来事は、国際秩序の擁護者を自任してきた米国自身が、主権国家への武力行使をめぐる従来のルールを、自ら揺るがし始め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もちろん、これは米国だけの問題ではない。むしろ、国際政治全体において、力と利益を優先する行動が再び前面に出始めていることの表れである。

　このことは、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を非難してきた米国をはじめとする西側先進国の立場を相対化し、中国による台湾への軍事的圧力にも微妙な影響を与えかねない。国際政治が依拠してきた規範やルールは、いま急速に後景に退き、「力及び威嚇による現状変更は許さない」という原則は、抑止として効きにくくなり始めている。

■アメリカだけに頼れなくなった日本

　国際法や国連憲章がただちに消えるわけではないが、それを実効ある抑止として機能させる条件は確実に弱まりつつある。ここで起きているのは、無秩序化そのものではない。秩序を設計・維持し、違反者にコストを負わせてきた“担い手”の後退である。

　「ポスト・パックス・アメリカーナ」とは、まさにこの意味である。

　こうした大きな地殻変動の中で、日本は何を守り、いかなる戦略を描くべきかという問いが、これまで以上に切実になっている。守るべきは抽象的な平和ではない。国家としての安全、主権、繁栄、そして国際社会における発言力と尊敬である。

　そのために、日本は何を優先し、何を捨て、どの時間軸で準備を進めるのか。戦略とは、その設計図にほかならない。昨今の米国の行動は、2025年末に公表された米国の国家安全保障戦略(NSS)と重ねて読むと、一つの明確な方向性が浮かび上がる。

■米・中・露が争う「現代版三国志」

　そこには、国際社会全体の秩序維持よりも、自国の利益と安全を優先する米国の姿勢が色濃く反映され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がグリーンランド買収構想やモンロー主義を打ち出し、西半球における自らの勢力圏を誇示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も、同じ戦略的文脈の中で理解すべきである。国際政治の現実として、米国が自国の利益を最優先すること自体は驚くべきことではない。

　むしろ決定的なのは、普遍的価値の擁護者としての自己像を薄め、同盟や国際機関に対しても取引的な姿勢を露骨に示すようになった点である。これまでの米国は、利益の追求と理念の掲揚を同時に行ってきた。米国の理念がいつも純粋であったとは言わない。しかし、理念を掲げることが、秩序維持の正当性と同盟国の結束を支えてきた面は否定できない。

　この結果、現在の国際政治は、米国・中国・ロシアという3つの大国が、明確な共通ルールを共有しないまま、自国の利益を中心として、相互不信の中で牽制し合う構図を強めている。いわば「現代版三国志」と言えるような状況である。

　もっとも、ここでの三国志は、世界制覇を競う物語ではない。

■周辺国を牛耳ろうとする大国

　米国主導の枠組みに取って代わろうという思惑はあったとしても、未だ現実的にはそれに見合う実力を持つ国はない。だが、それが不可能であるからこそ、各国は世界全体ではなく、自らの足場が利く地盤で覇権を唱えようとする。

　米国は西半球を軸にエネルギーや安全保障上の要衝に関与し、中国はアジアとグローバルサウスに影響力を広げ、ロシアは旧ソ連圏と一部東欧への関与を強める。こうして、力の論理は地域ごとに顕在化しやすくなる。つまり、世界秩序の「設計者の交代」そのものではなく、「管理が薄くなる隙間」をめぐるせめぎ合いが起きているのである。

　ウクライナ、ベネズエラ、イランの問題は、大国間の力学がそうした隙間で現実に露わになり得ることを示している。また、台湾海峡をめぐる緊張の高まりも、同じ構図の中で捉えるべきである。

　ここで確認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こうした米国の動きがトランプ大統領個人に帰せられるものなのか、それとも広く米国を取り巻く政治風土の変化によるものなのか、という点である。近年の米国の行動を振り返ると、その変化は決して偶発的なものではないと考えられる。

■世界の警察官をやめたのはオバマ政権

　早くは民主党オバマ政権が「米国は世界の警察官ではない」という姿勢を明確に打ち出し、他国への軍事介入を抑制し、同盟国との協調や紛争の抑止に軸足を置く外交政策へと転換を図った。これは、イラク戦争やアフガニスタン戦争で疲弊した米国の財政状況や国民の内向き志向を背景としたものであった。

　対外介入に伴う人的・財政的負担に対し、米国内で見返りがないという感情が強まったのである。こうした流れをさらに明確に強め、アメリカ・ファーストを掲げて大統領選を勝ち抜いたのがトランプ大統領である。

　つまり、現在米国で起きている変化が、必ずしも一人の大統領の個性に還元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れば、これは見逃してはならない構造的な変化である。

　長期にわたる対外介入への疲弊、国内政治の分極化、経済格差への不満、移民問題への反発といった構造的要因が、米国社会全体を内向きにしている。国際秩序の維持は道義によるのではなくコストであり、その負担に見合う利益が見えなければ、民主政治は耐えられない。

　昨年末に発表された国家安全保障戦略における内向き志向、気候変動分野を含む数十の国際機関・国際枠組みからの離脱、度重なる同盟国に対する防衛負担の増加要求――これらはすべて、米国がモンロー主義に立ち、「世界の警察官」として振る舞うことを本気で放棄す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ここでいうモンロー主義は、単なる歴史的標語ではない。

■「やったもん勝ち」が通用する恐ろしさ

　西半球における勢力圏を再確認し、他地域への関与を相対的に薄めるという地政学的発想である。トランプ大統領はこれを「ドンロー主義」と名付けた。この変化は、パックス・アメリカーナの終焉を強く示唆する。

　トランプ大統領以前の米国は、理念と利害の矛盾を抱えながらも、民主、人権、法の支配という普遍的価値を擁護する姿勢そのものは否定していなかった。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は、こうした価値や理念にほとんど関心を示していない。

　これは、秩序が完全に崩壊したわけではないが、その設計者が不在となりつつ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国際社会は、秩序の設計者なき時代に足を踏み入れたのである。設計者が不在であることの意味は重い。規範の力は、違反者にコストを課す意思と能力によって支えられる。

　秩序の担い手が後退すれば、違反者は「違反しても何とかなる」と学習する。こうして国際政治は、道徳の敗北というよりは、学習と模倣によって、力の論理へと引き戻されていく。秩序が崩れたのではない。支える手が緩み、力の現実がむき出しになっ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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垂 秀夫（たるみ・ひでお）
前駐中国日本国特命全権大使、立命館大学教授
1961年大阪府生まれ。京都大学法学部卒業後、1985年に外務省入省。中国語研修組（チャイナスクール）として、一貫して対中外交に関わる。南京大学に留学の後、北京、香港、台北などで在外勤務。2006年、日中の「戦略的互恵関係」の構想を発案。2020年、駐中国日本国特命全権大使に就任。2023年12月退官。著書に『日中外交秘録　垂秀夫駐中国大使の闘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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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駐中国日本国特命全権大使、立命館大学教授 垂 秀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