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식물인간인 딸 인공 호흡기 아버지가 빼..

[내사랑 오가지]

치료비가 없어 식물인간 상태인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안락사 아닌 존엄사 존중 주의를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간주, 명칭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남태)는 15일 경추탈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으며 6년간 식물인간으로 지내온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호흡기 전원을 뽑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 전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치료비 마련을 위해 집을 처분하고 가족 수입으로 더 이상 거액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일 뿐 아니라 피해자 간병을 위해 다른 식구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정 불화가 잦아지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아버지 전씨 역시 딸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할 형편이고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지난 2001년 소생할 가망이 없어 환자를 퇴원시킨 보라매병원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의사면허를 유지시킨 복지부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2001년 판결과 상이하게 다른 것으로 사회 전반에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논의가 중단됐던 존엄사와 안락사의 구분과 개념 규정에 대해 다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법원의 생각이 변화한 만큼 의료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환자, 종교계, 법조계 등의 동의를 구해 논의를 가시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환자 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고 의협과 복지부 등은 공청회 등을 개최, 존엄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내사랑 오가지]

너무 내용이 긴가 ㅠ? 그리고 나는 무적 캡틴 싸우르스 + _+乃 에서 내사랑 오가지로 바꿉니다 - 0-;

[우유한컵홀짝a]

흘........... 이런글을보면 뭐라고 해야할지 참.. 돈뿌리고 다니는 사람도없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딸을..

[수업시간에 먹눈 비틀즈 맛乃]

그래도 식물인간인데 사는데 무슨의미가 있어,,인형일 뿐이지-_-

[교회가는스님]

에이 씨발, 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들은 치료비 나라가 부담한다더만.. 존나 짜증난다

[이쁨ㅎ]

이거 예전에 본것같은데; 하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소. 이해가가오. 이거 학교에서 반찬토론했었는데 --;;

[올랜도골룸]

내가 저 아버지 였더라도 아마 저렇게 했을지도..진짜 있는놈들은 있고 없는놈들은 없고..사회를 탓해야 하나.

[오드리햏번]

그래도 낳는건 자기 맘이지만 그 자식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잖소,

[막걸리 걸린 -ㅗ-]

저 상황이 되보지 않고서는 이성적으로만 따질 문제가 아닌듯 싶은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랫을가요?

[쉐 뜨 ！]

오래전에봣던글이구려- _-;

[짜식들..깝찍한데~]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딸을 그렇게까지 했을까.. 불쌍하다..

[悲流...슬픔의 연속]

쉐뜨님 오래전에 봤던 글이라뇨 -_- 오늘 아침에 뜬 뉴슨데. 저 아버지 딸을 살리려고 집까지 팔고 빚까지 져가며 하다가... 도저히 돈나올 곳도 없고 이러다가 남은 가족까지 피해를 보겠다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플러그를 뽑았습니다...바로 경찰에 자수했구요. 판결에서 보이듯 저 아버지는 평생 자식을 죽였다는

[悲流...슬픔의 연속]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야되요...

[신소녀♪]

이해해요, 그렇게나 힘들엇는데- 집행유예 판정낫다는,

[배숙희라빈스31]

이 기사 판결이 아니라 저런 사건이 있었다고 옛날에 기사 한번 났었어요. 그에 대한 판결을 이번에 내린게 저것이구요.. 그나저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전 이해가 될것 같아요

[맥도날드가서물었다롯데리아어디에요]

휴. . . 안타깝습니다 . .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 나라에서 치료비를 조금만 이라도 부담해 줬더라면. . 저도이해 합니다. 이런 아버지마음.

[-_-머라그래케리-_-]

알지도못하면서-_-; 이기사 옛날에 한번떳었는데 결국은 저렇게 판결 났다고 보도하는거에요.

[Kiist]

아버지 마음이 찢어질듯 했을것이라고 믿겠소.. 참담하오.

[사악한곰탱이]

쯧쯧...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아버지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슬프네요..

[난닝구스메~]

차라리 안락사가 허용되서, 저렇게 맘아픈 일이없었으면 좋겠어요...

[nadolzzang]

정말, 딸도 불쌍하고 아버지도 불쌍하고, 세상이 이게 다 뭐라남..ㅜ0ㅜ

[오르지못할나무는베어버린다]

미췬넘

[껌이라도줄껄그랬어]

내 친척 동생도 뇌성마비인데 ,,,,,,,,,,, 너무 불쌍하고,,,,,,,,동정심가고,,,,,,,챙겨주고 싶지만 그럴수 없어서 더욱더 미안한,,,,,,,,,,,의사는 분명 정상적인 아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했건만 아이를 나니 아이는 뇌성마비, 그 의사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없답니다. 우리 이모 너무 불쌍해요 ㅠㅠ

[너보기가역겨워~]

불쌍하다...돈이없어서 딸호흡기뺄때 어떤마음이었을까...쯧쯧

[하늘을달리다]

미친넘이라니-.- 저 상황이 돼보지도 않고 말씀이 심하시네요- 일어날 기미도 없는 딸을 위해 집 팔고 빚까지 지고...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만 보고(위에 어떤 님 말씀 인용;) 제가 저 아버지라도 그럴듯. ㅠ-ㅠ

[도대체가이해가안되]

뭐가 미친놈이예요. 돈 없는데 어쩔꺼야

[아하~우리의쎄울우리의쎄울!]

안락사좀 하게 해주지...6년동안이나.. 아버지 마음이 어땟을지 정말..불쌍하고! 미췬넘이라는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욕하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사람의 심정을 좀 헤아리면서 말하세요ㅡㅡ

[헉헉헉;;;]

저사람은.벌받는것만도못하죠.평생을 가슴앓이하면서 살아야하는데.

[까르르~까꿍~]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안락사는 허용이된다고보는데.. 식물인간인딸이.가족전체에게피해를주면서까지.살아야하는건..그러니..딸을위해서도 가족을위해서도 안락사는...허용!!!!!!!!!!!!!ㅋ

[어느날응가를했더니토끼가나왔다.]

아 돈나고 사람났어. 사랑도 돈이 깔려야 행복한거야. 돈이... 최고야.. 요즘은... 인정하기 싫지만.

[카드깝쳐체리]

인생 지랄 같애 -_ ㅠ 아버지도 얼마나 슬프겟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