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질문></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으로 2008.5.15.1심 판결이후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2008.12.24. 대법원 상고 기각 되였습니다 실형 1년 6월 만기출소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span style="font-size: 12pt;">1.이 사건에 대한 자격정지등에 대한 공소 시효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요</span></p><p><span style="font-size: 12pt;">2.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격정지 등이 복권되는지요 이상 </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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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백억 공동 대표님 답글 달았어요! 참조 요망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