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으로 2008.5.15.1심 판결이후
2008.12.24. 대법원 상고 기각 되였습니다 실형 1년 6월 만기출소
1.이 사건에 대한 자격정지등에 대한 공소 시효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요
2.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격정지 등이 복권되는지요 이상
첫댓글 이백억 공동 대표님 답글 달았어요! 참조 요망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첫댓글 이백억 공동 대표님 답글 달았어요! 참조 요망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