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화장장 특집] ‘연천군 신서면 종합장사시설 이제는 나설때.... / 종합장사시설 유치 (양주시,철원군,양평군)연천군까지 경쟁 물러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연천화장장 특집] ‘연천군 신서면 종합장사시설 이제는 나설때....

백호현 기자 승인 2025.02.02 동두천 연천 신문

종합장사시설 유치 (양주시,철원군,양평군)연천군까지 경쟁 물러설 시간없어.

철원신문 2024년12월30일자,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적극추진 보도

[연천=백호현 대표기자][연천화장장 건립의 필요성] 양주시의 공동형(광역) 화장장 건립추진은 연천군 보다 1년 앞서 추진하려하고 있지만 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 협약)의 화장장 건립장소 반대에 부딪쳐 있지만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산 189번지에 화장장 건립할 장소가 마련되 있고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장점은 있지만 앞으로 1천억원이 넘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연천군의 공동형화장장은 지난달 김덕현 연천군수가 10개읍,면 주민과의대화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주민들 또한 화장장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반대를 하려는 주민들이 없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함께 하였기에 발빠른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본보는 연천군 공동형 화장장의 필요성(본보 1월21일 사회면보도)을 조금이나마 주민들과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기위해 이번 편에서는 실질적인 개발 방법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한다.

장사시설을 만들기 위해 어떤 형태(방향, 목표)로 할것인지, 또 그 방향이 정해지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건지를 판단해야 한다. 연천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동형(광역)장사시설과, 단독형, 그리고 민간(민자) 장사시설이 있다.

▶.공동형(광역)은 지자체가 단독 재원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 인근 지자체와 합의를 통해 각각 재원을 분담하여 만드는 것으로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지자체간 협약, 사업 협의, 각 지자체들의 재원 마련 등 평균 4~5년의 시간이 들고 거기에 각 지자체 마다 지자체장 선거,실무 공무원들의 인사발령 등으로 중간에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금까지 공동형(광역)으로 완성한 것은 화성시 ‘함백산공원’ 뿐이다. 이는 지자체간 협약 후 12년이라는 길 세월이 걸려서 만들었다.

▶.또 다른 방법은 단독형 장사시설이다. 지자체간 협상, 합의, 재원마련의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는 있으나 연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약 1,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란 불가능하기에 공동형(광역)화장장이 안된다면 김덕현 연천군수는 화장장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연천군민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3~4기)로 개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매년 30억~40억원 수준의 재정만 까먹는 혐오시설로 두고두고 욕먹는 사업이 될 수있어 깊이 생각해야한다.

▶.민간(민자) 장사시설이 있다. 민간자본으로 만들고, 민간 전문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군의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또 시간도 3~4년으로 평균 8년~12년 걸리는 공공개발 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사회 기반시설(도로등)은 민자 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고 바람직한 추세라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실무자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 막연한 두려움, 기업에 대한 신뢰의 문제 등으로 국가가 2011년 민간기업이 화장장을 만들 수 있게끔 ‘장사법’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민자)로 만들고 나서 광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오히려 개발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라 광역으로 확대하기가 쉽다.

공동형 개발과 지자체 단독 개발은 군에서 검토하고는 있지만 민자(민간) 개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에 본보는 이에 대해 자세하게알아보기로 한다.

◈.연천군의 현실을 살펴보자.

첫째, 연천군의 재정자립도가 약 15.05% 수준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열악한 연천군의 실정만 보아도.연천군만이 단독적으로 개발은 어렵다. 화장로 3~4기 정도의 소규모로 만든다 해도 최소 300억원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 그래도 강행한다면 강원도 인제군 같이 소규모로 만들어 매년 적자를 내는 혐오시설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둘째, 개발 기간이다. 양주에서 주춤하고 있는 동안에 한다고 하지만 양주시에서 아직 인근 지자체들과 협약이 깨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지역을 변경해서 진행할 경우 재정적으로 볼 때 연천군보다 훨씬 유리하다. 양주시에서 완전 포기할 때를 기다려 진행한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이고 협약이 깨진 지자체들과 협약하여 진행한다 해도 재정을 만드는 기간이 4~5년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인허가, 공사까지 진행되면 화성시와 같이 개발기간이 총 12년이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연천군은 막연히 타 지자체가 한 것을 따라가려 하지말고 공 착공할 제3현충원만의 장점과 우리 군의 실정을 잘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 연천군에 14년 동안 종합장사시설 개발만 한 기업이 2023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제안을 했는데 이 기업의 주장은 약 800억원 수준의 투자를 확보하고 있고, 개발 기간도 군과 협약 후 3~4년 완공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연천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개발비용도 안 들고, 개발시간도 무척이나 짧다.

개발 후 군민들에게 화장장 무료, 봉안당, 수목장 등 묘원 70% 할인 제공, 개발 지역인 신서면에 매년 5억~10억 수준의 발전기금 현금 지급, 지역주민 약 50명 고용 창출, 기업주식의 일부 주민 공모, 향후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연천군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한, 공무원들의 개발에 대한 책임도 없다.

물론 철저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약속들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조건도 필요하다. 얼마든지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연천군은 종합장사시설 개발이 처음이다. 군수도 공무원들도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주관해서 이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잘 못 갈 가능성도 농후하고, 훗날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와 경험자들이 협력이 필요하다. 이 중요한 시기에 경험이 있는 관내 기업이 연천군에 수차례 제안을 넣고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1년반이 지나도록 실무자들과 사업에 대한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개발방식으로 진행할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다양하게 접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검토해봐야 성공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단편적인 행정처리는 과거 고대산 개발 사업으로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날리 사례를 보아왔고, 이제는 실효성 있는 행정이 절실하다.

연천군 주민들은 그동안 본보 특별취재보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동형 화장장 건립만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민자개발 방식을 같이 동시에 검토, 진행한다면 올바른 답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

종합장사시설의 개발은 연천군민의 장례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지는 사업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진행되기를 연천군민들은 바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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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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