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법정에서 일부 판사의 언행이지만 이렇게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법조의 조직문화가 있으실 것인데,,, 동료판사님들의 체면도 좀 생각하셔서 언행하셔야지,,, 법관이 신성 재판정에서 경우와 순리와 인간양심의 옳고 그른것을 분간할 줄 모르고, 더 나아가 지마음대로하기 위하여 법을무시한다,,? 무슨 망신입니까? 제가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진정 대한민국법조가 그리고 민주공화대한민국의 수준이 쪽팔리는 심정입니다. 공정은 어디로 가시고 신성법정에서 판사님이라는 직책의 사람이,,, 이런 부당한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니.
이런 괴상한 현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국민입장으로서 억장이 자연적으로 막혀와, 어찌 말문이 열리겠습니까? 바로 법정녹음 등의 실사가 이루어져 위 본문사항이 실체적사실로서 사실이라고 밝혀 지면, 즉시 사필귀정성의 파사현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담당판사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양심도 법률규정도 모두가 필요가 없고, 아전인수식 자기 양심이라시는 판사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각오이신것 같은데, 법이라는 걸 학습하였는지,,? 그ㅡ을ㅡ쎄요! 참으로참으로 나오느니 한숨? 하나님! 부처님! 제발 대한민국의 선량진실의 정의로운 민초들을 도우소서ㅡ!
사건 내막을 보니 잘해야 경징계나 그것도 어려울 듯합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며, 이런 재판행위에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징계감이나 법원 내부의 판단으로는 자유로워야할 판사의 재판행위에 체벌을 가한다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경고정도로 끝날공산이 큽니다.
이럴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면 판사에게 일격을 가하고 싶은데 지방에 있어서 더는 어려울듯싶습니다.
판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는 쉬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판사님존안이 훤출하신데,,, 이러한 걸 보더라도,,, 사람은 두되구조가중요한 것일겁니다.
???? 유구무언!
대한민국판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국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 할꼬????????????/
만사 제껴 놓고 필히 면회를 가 보아야 하겠읍니다.
건강하시길,,,!
신성법정에서 일부 판사의 언행이지만 이렇게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법조의 조직문화가 있으실 것인데,,, 동료판사님들의 체면도 좀 생각하셔서 언행하셔야지,,,
법관이 신성 재판정에서 경우와 순리와 인간양심의 옳고 그른것을 분간할 줄 모르고,
더 나아가 지마음대로하기 위하여 법을무시한다,,? 무슨 망신입니까?
제가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진정 대한민국법조가 그리고 민주공화대한민국의 수준이 쪽팔리는 심정입니다.
공정은 어디로 가시고 신성법정에서 판사님이라는 직책의 사람이,,,
이런 부당한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니.
이런 괴상한 현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국민입장으로서 억장이 자연적으로 막혀와,
어찌 말문이 열리겠습니까?
바로 법정녹음 등의 실사가 이루어져 위 본문사항이 실체적사실로서 사실이라고 밝혀 지면,
즉시 사필귀정성의 파사현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담당판사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양심도 법률규정도 모두가 필요가 없고, 아전인수식 자기 양심이라시는 판사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각오이신것 같은데, 법이라는 걸 학습하였는지,,?
그ㅡ을ㅡ쎄요!
참으로참으로 나오느니 한숨?
하나님! 부처님! 제발 대한민국의 선량진실의 정의로운 민초들을 도우소서ㅡ!
사건 내막을 보니 잘해야 경징계나 그것도 어려울 듯합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며, 이런 재판행위에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징계감이나 법원 내부의 판단으로는 자유로워야할 판사의 재판행위에
체벌을 가한다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경고정도로 끝날공산이 큽니다.
이럴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면 판사에게 일격을 가하고 싶은데 지방에 있어서 더는 어려울듯싶습니다.
판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는 쉬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에가 계신지요?
감치명령에 대해서 즉시항고 기일이 지났다면 추완항고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사람 우선 나오게 하는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항고장 써서 본인 서명받아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