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는 행복이다 592

[마리노]

약한 이와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불쌍한 이와 가련한 이에게 정의를 베풀어라

(시편82,3).

(용인 삼가동 성당)

하느님은 신들이 그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명령형으로 고발하신다.그들의 임무는 특히 사회에서 가장‘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그들이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은 약한 이와 고아를 위해 행사하는 것이다(시편72,13;68,6참조).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여기에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들이 열거된다.

“약한 이”는 하층 계급에 속하는 가난한 이들이다.그들이 사회에서 의지할곳이 없고 이용당하고 그들의 요구가 무시되어 결국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고아“는 성경에서 보통‘과부’와 짝을 이루는데 문제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나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사회에서도 연줄이 없어 결국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불쌍한 이”는 가난에 짓눌려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이고,“가련한 이”도 가난하여 소외돤 사람이다.신들은 약한 이와 고아를 위해 권위를 행사하고,불쌍한 이와 가련한 이에게 성실하게 대해야 한다.

시편 82편의 전체적 의미:시편 82편은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놀라운 시편이다.이 시편은 하느님의 신들을 없애버리고 세상의 심판관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시기를 간구한다.하느님은 당신의 신성을 약한 이와 불쌍한 이의 운명과 결합시키며,신들을 심판하는 심판관이시다.하느님이 신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그들이 약한 이와 불쌍한 이의 권리를 보호했는지에 달려있다.신들이나 임금같은 통치자는 사회의 약한 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이 시편에 나오는 신들은 악한 자들을 쳐부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실패했다.그 결과 세상의 기초가 흔들이고 창조질서가 위협을 받게된다.이에 하느님은 그 신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사형을 선고하신다.그렇다면 이 시편에 나오는‘신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그들이 반드시 인간 심판관들이나 통치자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더라도,전통적으로 이 시편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하여 해석되었다.앞의 시편들(79;80편)과 관련시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의한 심판관이나 통치자라기보다 주변 민족들의 임금일 가능성이 높다. 이 시편은 신적 영역에서의 심판을 묘사하지만 실제로 신들의 책임은 곧 인간들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한다.그러므로 이 시편의 천상적 배경을 우리 인간의 지상적 배경과 완전히 분리시키지는 말아야 한다.이

시편에서 약한 이와 불쌍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신들에게 부여된 임무는,곧 우리 사회나 교회의 인간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임무로 보아야 한다.

(거룩한 독서를 위한 구약성경 주해23-2 시편42-89편/전봉순 著/바오로딸)

(종로 광통관 자리 10/31)

Ⅲ.정책 결정 과정의 대화와 투명성

182. 기업 활동과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는 투명한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여기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그런데 특혜를 통하여 특정 계획의 실제적 환경 영향을 은폐하는 부패는 흔히 정보 제공의 의무와 충분한 논의가 결여된 모호한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183.환경 영향 평가는 생산 계획,어떤 정책이나 계획,또는 프로그램의 수립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환경 영향 평가는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학제적 방식으로 투명하며 모든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시행되어야 합니다.이 평가는 반드시 노동 조건과 인간의 육체와 정신 건강,그리고 지역 경제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발생 가능한 일들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의 해결을 위한 추가 투자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좀 더 현실적으로 경제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관점과 해결책과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의 행위 주체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토론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특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즉각적 경제적 이익을 초월한 목적들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모든 관계자의 숙고와 토론을 통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환경에‘개입’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참여로 모든 사람이 다양한 측면과 여러 위험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또한 계획에 관하여 처음에 내린 결정에만 머물지 말고 통제나 지속적인 감시 활동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과학적 정치적 토론에는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러한 토론이 특정 계획의 법적 허용 여부에 관한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184. 현재 또는 미래의 공동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위험의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결정은“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들에서 예견되는 위험과 이득을 비교하여 결정을 내리는”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어떠한 계획이 천연자원의 소비 증가,배축 가스 또는 폐기물의 증가,쓰레기 증가,경관이나 보호받아야 하는 생물종의 서식지 또는 공공장소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요구됩니다.일부 계획들에 대하여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예를 들어 예측하지 못한 소음 공해,조망권 침해,문화적 가치의 상실,또는 핵에너지 사용의 영향과 같이 매우 다양한 문제들로 한 지역의 삶의 질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주의 문화는 단기적이고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졸속 행정 처리나 정보 은폐의 관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송현광장   10/31)

185.어떤 사업에 관한 모든 토론에서 그 사업이 참다운 통합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지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되어야 합니다.<사업의>목적은?이유는?장소는?시기는?방식은?수혜자는?위험 요소는?비용은?비용 지불 주체와 방법은?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는 물이 필수적이지만 부족한 자원이며,다른 인권들의 행사의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모든 환경 영향 평가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186.1992년의 ‘환경의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환경>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과학적으로 완전히 확실하지 않다는 핑계로 환경 악화 방지를 위한,비용 효율이 높은 조치의 실행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이 예방 원칙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명백한 증거들을 모으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객관적 정보를 통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예측된다면,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모든 관련 계획은 중단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이는 입증의 책임을 바꾸어 놓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어떤 계획이 환경과 그곳 주민에게 그 어떤 심각한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87.이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모든 기술 혁신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그 어떤 경우든 이윤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정보가 추가되어 새로운 판단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모든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토론의 결과에 따라 관련 계획의 중단,변경,대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188.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환경 문제에 관련된 논의가 있습니다.저는 교회가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치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그러나 저는 특정한 필요나 이념이 공동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솔직하고 투명한 토론으로 초대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개정판)

법률 무기로 활용하는 네 가지 방법

주류정치인들은 반민주적 극단주의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는 데 동참한다.그러나 그들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그것은 바로‘헌법적 강경 태도constitutional hardball’를 통해서다.그들은 헌법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따르지만 그 정신을 교묘하게 훼손시킨다.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전투적인 정치가 아니라,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방식이다.헌법이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기술적인 차원에서 합밥적인 형태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그래서 헌법적 강경 태도가 그토록 위험한 것이다.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지않는다.그들은 절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않는다.

시민들이 헌법적 강경 태도를 보고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헌법과 법률이 아무리 잘 설계되었다고 해도 애매모호한 부분과 잠재적인 허점이 존재하고,다앙한 해석이 열려있으며,여러 가지 방식으로(다양한 강도로)집행될 수 있다.정치인은 바로 이러한 애매모호함을 이용하여 법을 제정한 목적자체를 왜곡하고 뒤집을 수 있다.이러한 상황은 네 가지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77쪽 발췌)

1.허점을 이용하기

2.과도하거나 부당한 법의 사용

3.선택적 집행

4.법률전쟁

(홍제동 10/9)

돈 가지고 잘 살기는 틀렸다

명예나 권력,미모가지고도 이제는 틀렸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명예나 권력,미모가 다락 같이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는 시간이다

누구나 공평하게 허락된 시간

그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써 먹느냐가 열쇠다

그리고 선택이다

내 좋은 일, 내 기쁜 일,내가 하고 싶은 일 고르고 골라

하루나 한 시간,순간순간을 살아보라

어느 새 나는 빛나는 사람이 되고 기쁜 사람이 되고

스스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틀린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었다

(틀렸다/나태주)

행복한 가을 날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