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병원 임시직 해고 복직과 완전고용을 위한 싸움에 함께 연대해 주세요.

[대구녹색당]

***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임시직 해고에 대한 복직을 위한 투쟁이 10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경북대 비정규노조분회에서 활동중인 당원들에게 대구녹색당도 작은 힘을 보태려고 지난 임시운영위 논의로 연대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대구시내 곳곳에 대구녹색당 명의로 경북대 병원 비정규직 싸움에 대한 지지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아래는 경북대병원 투쟁경과 입니다.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칠곡경북대병원 임시직 해고 복직과 임시직

완전 고용보장을 위한 투쟁 경과

1. 개요

❍ 칠곡경북대병원은 2010년 11월 암전문, 노인전문 500여병상으로 개원하였다. 개원당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등은 정부로부터 정규직 정원을 확보하였으나 진료보조 및 환자식당, 시설, 통신, 수납업무를 하는 기능직 업무는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외주 용역화를 시도하였다.

❍ 노동조합은 2010년 임․단협 투쟁을 통해 치료식인 환자식당과 환자대면 업무인 진료보조 인력에 대해 절대 외주 용역화 해선 안 된다는 방침으로 9일간의 파업투쟁을 진행하였다. 9일간의 파업투쟁 끝에 2010년 임․단협 체결시 칠곡병원 진료보조업무를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점차 정원을 확보하여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하였고 환자식당은 2013년 직영화 하기로 합의하였다.

❍ 본원에서 기능직원 10명을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것과 신설 기능직원 정원 10개를 확보한 것 이외에는 정규 TO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계약기간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2010년 개원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상시업무 임시직은 약100여명이고 그 중 2012년 12월 현재까지 만 2년 근무가 되는 상시업무 임시직은 42명이다. 병원은 이들의 고용승계를 위한다며 2012년 8월 무기 계약직 형태의 업무지원직을 신설하였다.

❍ 병원은 2012년 12월 만 2년이 되는 임시직 42명을 상대로 업무지원직 전환 채용공고를 냈다.

노동조합은 12월 3일 칠곡경북대병원장 면담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 취지에도 맞게 2년 근무한 상시업무 임시직의 전원 고용보장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은 본원과 칠곡병원간 정원조정(국립대병원의 총정원제)를 이유로 전원 고용보장은 불가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2년 12월 14일 업무지원직(무기계약직)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임시직 42명 지원자 중 6명이 탈락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하였다. 수술실, 중앙공급실, 내시경실, 건진센터, 영상의학과, 외래의 진료보조 업무 각 1명씩이다.

병원은 2년이 도래하는 상시업무 임시직 6명을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하고 그 자리에 또 따른 임시직 신규 6명을 채용하였다.

❍ 병원은 1월 2차(2, 3, 4월 2년 근무자) 업무지원직 전환 채용공고를 발표하였고 그 대상자는 22명이다. 1월 28일 면접을 거쳐 2차 탈락자는 2명이다.

계약종료의 이유로 해고하는 사태는 병원이 밝힌바와 같이 상시업무 임시직이 2년 근무가 도래하는 5, 6월 계속 지속될 것이다.

2. 투쟁 경과

❍ 2010. 11. 칠곡경북대병원 개원시 병원은 칠곡병원 업무중 진료보조 업무를 외주 용역화를 시도하였고, 노동조합과 임단협 교섭마무리 과정에서 비정규직이긴 하나 직접고용 형태인 ‘대체직을 사용하되 병원 경영정상화 또는 2012년 말까지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도록 추진한다’라고 합의.

2010. 12. 칠곡병원 진료보조 대체직 채용

2012. 8. 3. 임단협 교섭시작(칠곡병원 상시업무 임시직 정규직화 및 고용승계 요구)

2012. 8. 칠곡병원 업무지원직 규정 제정 공표 및 칠곡병원 전직원 공청회

2012. 8. 24. 칠곡 임시직 1차 간담회

2012. 9. 4. 병원장 면담(칠곡 임시직 전원 입사순으로 정규직 채용 요구)

2012. 9. 6. 칠곡 임시직 2차 간담회

2012. 9. 칠곡병원 상시업무 임시직중 12명 기능직 정규직 전환

(정부로부터 상시업무 임시직 106명중 정규직 TO 10개 확보)

2012. 11. 13 칠곡병원 비정규직 관련 합의안

‘업무지원직 독소조항중 평점으로 계약해지 폐지 및 10호봉 한계호봉 폐지’임단협 잠정합의

2012. 11. 28. 1차 업무지원직 전환 채용 공고

2012. 12. 3. 칠곡병원장 면담(2년 경과 임시직 전원 고용승계 요구)

2012. 12. 7. 1차 업무지원직 채용 면접

2012. 12. 14. 칠곡병원 업무지원직 합격자 발표(40명 지원자중 34명 합격발표)

2012. 12. 21. 칠곡병원 임시직 해고자 1차 간담회

2012. 12. 31. 칠곡병원 임시직 해고자 2차 간담회

칠곡병원 사무국장 항의면담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해고자 간담회

(고용승계를 위한 투쟁계획 수립)

2013. 1. 2. 칠곡병원장 항의면담

2013. 1. 8. 칠곡병원 앞 기자회견 및 천막농성 돌입

2013. 1. 22. 2차 업무지원직 전환 채용 공고

2013. 1. 29.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새누리 당사 대구시당 항의 면담 후 점거 농성 돌입(보도자료 배포)

2013. 2. 1. 2차 업무지원직 합격자 발표(2명 탈락)

2. 1. 새누리당 대구시당 점거 농성중 퇴거불이행으로 수성 경찰서 체포되어 조사후 석방

2. 27 공공노조 중앙차원의 집중 결의대회(경북대병원 본원 본관 앞)

경북대병원 이사회 타격투쟁(노보텔), 5시

2. 28.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학교 비정규직, 경북대병원 해고) 국회 기자회견

3. 5. 신임 칠곡경북대병원장 임기 시작

2013. 3. 6. 민주노총 대구본부 투쟁사업장 순환집회, 칠곡 수요장터 선전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3. 8. 기자 간담회, 12시

3. 12. 해고자 교육, 3시

3. 13. 칠곡병원장 면담, 3시(신임 병원장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의지 표명)

3. 14. 칠곡병원 비정규직 해고문제 실무협의, 2시

3. 18. 칠곡병원장 면담, 2시

3. 19.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문제 국회 토론회

3. 21. 총력투쟁 결의대회, 4시

(천막농성장 버스정류장에서 병원 현관 입구로 옮김)

3. 25. 칠곡병원장 면담, 2시

3. 병원측의 대응

❍ 본원의 기능직 정원 20명이 칠곡병원으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정원만큼은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100여명의 임시직 중 20%에 해당하는 임시직은 업무지원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종료(해고) 할 수 밖에 없다.

- 해고 당사자 3명과 노조간부 2명에게 ‘계약만료이지 해고한 사실이 없는데 해고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투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3차까지 보냄.

- ‘임시직 해고자 복직과 고용보장을 위한 전직원 서명’을 못하도록 직원들 압박

- 1. 17. 직원에게 알리는 글, 환자보호자에게 알리는 글(일을 못해서 평가에서 불합격 해놓고 노조 일부세력과 합격으로 바꿔달라고 ... 물리적 압력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각 병동, 외래진료부서, 병원 1층 게시판 곳곳에 부착

- 노동조합 현수막 훼손

- 로비농성장 침탈

- 3. 5. 신임병원장 면담에서 비정규직 해고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그 후 실무협의와 병원장 면담에서 이후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은 하겠으나 해고자의 복직문제는 전임 집행부의 원칙을 훼손할수 없다며 해결의지와는 반대로 입장을 취함.

- 3. 25. 4월 6일자 2년 근무자 탈락을 발표함으로 이후 임시직 비정규직의 고용보장도 의구심이 들게 함.

4. 노동조합의 대응

❍ 칠곡병원 업무지원직(무기계약직) 전환의 모든 권한은 본원병원장에서 칠곡병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업무지원직은 정원외에 운영되므로 정원과는 무관하게 전원 업무지원직으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 (2013년1월28일 교과부 공문 참조 : 정부 정원을 이유로 무기계약을 적기에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 공공노조 중앙과 의료연대본부, 공공노조 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와 함께 투쟁본부를 구성하여 투쟁 진행 중

- 천막농성 111일째 진행(4월 29일 현재)

- 대통령 인수위 앞 1인 시위 진행

- 새누리당 대구시당 점검 농성 4일 진행

- 공공노조 중앙과 의료연대본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병원 이사진이 배정된 곳)를 중심으로 압박 투쟁 전개(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경북대병원 본원 및 칠곡병원 앞에서 수차례 집회

-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장 삭발 투쟁

- 신임 칠곡경북대병원장 면담

- 3. 19.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문제 국회 토론회

- 3. 21. 총력투쟁 결의대회, 4시

(천막농성장 버스정류장에서 병원 현관 입구로 옮김)

- 4. 17 칠곡/본원 투쟁 100일 기념 집회(지역의 건설 동지 연대)

- 4. 19 칠곡 투쟁 100일 문화제

- 4.26-27 occupy 칠곡경북대병원(노학연대 틀 마련)

5. 정부 및 교과부의 방침

❍ 2011년 11월28일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상시지속적인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기준⌟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노동부)

-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대상)

❍ 2012년 11월19일 교과부 비정규직 방침 관련 공문 내용

- 국립대병원에서는 향후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대책 수립과 인력 운용시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 직무성을 잘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부에서도 병원의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정원확보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2013년 1월28일 교과부 비정규직 방침 관련 공문 내용

- 그동안 비정규직 관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병원에서 기간제법상 가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적용에 있어 불명확한 문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 개인별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환토록 되어 있음에도 절차 지연과 타당성이 결여된 개별 사유 등오로 지연하는 사례, 자구책 마련보다는 정부 정원배정 부족을 이유로 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기에 추진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적용하고 있는 지침에 따라 귓병원에서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 아직 마련하지 않은 병원에서는 조속히 동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정규직 정규직 해소를 위해 자체 노력을 적극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공기관의 용역직원까지 정규직화하기 위한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내림

6. 노동조합 요구 및 향후 투쟁 일정

1) 임시직 해고자 복직과 임시직 전원 고용보장

-평가로 더 이상 자르지 마라

2) 병원 업무 외주용역화 및 비정규직확산으로 돈벌이병원으로 가는 것을 막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와 고용보장을 통한 국립대병원의 의료공공성 확보

3) - 매일 퇴근후 촛불문화제

- 천막농성

- 환자 보호자 선전전

- 직원식당 피켓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