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장관 후보자들

[녹림처사]

◈ 자격 미달 장관 후보자들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 시절

1저자로 쓴 학술지 논문 수십 편이 제자의 학위 논문과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것은 2주 전이었어요

연구 대상과 장소, 실험 방법과 데이터, 결론 등이 일치하는

‘제자 논문 베껴 쓰기’ 정황이 10여 편에서 발견됐지요

그런데 학위 논문을 쓴 석·박사생이 아니라 왜 지도 교수가

1저자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신문 보도 이후 이 후보자가 제자 학위 논문에 나오는 비문과 오타까지

베꼈다는 지적이 이어져 ‘지명 철회’ ‘자진 사퇴’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이 후보자는 이공학 분야와 국가 연구 개발 과제를 학위 논문으로 쓰는

관행을 고려하면 제자 논문 가로채기도, 표절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반면 신문이 취재한 이공계 교수들은

“지도 교수가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할 땐 학생이 1저자,

지도 교수는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린다”고 말했어요

연구 과제도 마찬가지이지요

1저자와 교신 저자가 동일하게 인정받기에 구태여 논문을 쓴

학생이 아닌 지도 교수를 1저자로 넣진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후보자가 1저자 논란을 벗어나려면, 학생의 학위 논문을 발전시키고

자기만의 문장으로 새로 써야 했어요

이런 가운데 1저자 자리를 빼앗긴, 피해자인 줄 알았던

제자들의 호소문이 보도됐지요

그러나 작성자가 누구인지, 몇 명이 참여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특히 이 후보자가 연구 기획, 계획서 작성부터 결과 검토,

세부 수정·보완까지 직접 수행했다며

“교수님이 주 저자(1저자)인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이 수상했지요

사실이라면 제자들은 학위를 반납해야 마땅하지요

석·박사 학위는 지도 교수가 도와주더라도 석·박사생이 주도한 연구로

논문을 써 받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교수·학술 단체 11곳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은 14일

“이 후보자가 제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어요

이 검증단은 2022년 김건희 여사 논문을 확인해 표절이라고 발표한 곳이지요

이 후보자의 해명과 제자들의 호소문은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관례라면 그걸 잡아야 하는 게 바로 교육부이지요

전교조는 “공교육을 책임질 자격과 리더십 부족한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도 “관례라는 이유로 넘어가선 안 된다”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말고 사퇴하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지요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위장 전입, 투기 같은 사례가 나오면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했어요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시대’였지요

오늘(16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종전 해명을 되풀이한다면,

‘연구 윤리 위반’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이지요

그게 싫다면 자진 사퇴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하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지요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은 그래야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하면서

국민 눈높이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요

11개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는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심각하다”며 사퇴를 요구했어요

이 연합체는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 문제는 김건희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장이 크다”고 했지요

진보 성향 전교조도 15일 지명 철회를 촉구했어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 대해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지요

14일 청문회에서 ‘집 쓰레기를 버리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보좌진과 나눈 메시지에는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갑질 피해를 호소한 보좌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한 언론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서를 보냈지요

갑질 의혹을 증언할 전직 보좌관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어요

국회 공무원과 여야 보좌진 등 1400여 명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선 90% 이상이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했다고 하지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피살됐는데 서로 말다툼했으니 피살 측이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인가요?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왔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자

우리 측이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지요

그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도

“남북합의서 조항을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고,

한미 연합 훈련 연기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북한군은 주적이 아니라고도 했지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같은가요?

역대 보훈 수장 33명은 전원이 국가유공자 가족이거나

군 또는 보훈 유관 경력자였어요

그런데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15일 청문회에선 “보훈부가 보은부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권 후보자는 이 대통령 지지 외에 최근 공적 활동이 거의 없었지요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과 의문은 쌓여가는데

청문회는 무자료·무증인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일일 것이지요

후보자는 검증 자료를 안 내고 민주당은 증인 채택을 막았어요

그래 놓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 청문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언급까지 했지요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옛말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어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한 법이지요

과(過)하면 화(禍)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갑질논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