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율 ‘10년 46%→’11년 87%

[사랑방지기]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정비사업 투명성 87%까지 끌어 올려

- 클린업시스템 통한 정보공개 의무화로 정보공개율 ‘10년 46%→’11년 87%

→ 도정법령상 운영규정 및 정관 등 13개 항목 의무공개

- 참여율 ‘10년 86.9%→’11년 99.8%, 월 평균 7만명 이상 방문

- 서울시 정비사업 전체 조합별 홈페이지와 관련 정보 망라

- 올해 말까지 정보공개 투명성 90%이상 향상 목표

□ 서울시가 ‘10년 1월 도입한 클린업시스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정보공개율이 ‘10년 46%에서 ’11년 87%로 대폭 늘어 사업투명성이 높아졌다.

□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의무화와 지속적인 정보공개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11년 2월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646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 중 645개 조합이 정보공개에 참여해 참여율은 2010년 1월말 86.9%에서 2011년 2월말 99.8%로, 정보공개율은 2010년 2월말 46.8%에서 2011년 2월말 87.3%로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 또한 월평균 7만, 월최대 13만명 이상이 클린업시스템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클린업시스템」은 서울시 정비사업 전체의 정보공개 홈페이지로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이를 통해 공개한 사업추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 설립시 동의서 제출 여부를 주민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비와 개인별 추정분담금 조회가 가능하며, 세입자들도 본인의 세입자대책 수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의무공개항목 (13개)

ㅇ 도정법 (7개) : 운영규정 및 정관, 참여업체 선정 계약서, 의사록,

사업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ㅇ 시행령 (6개) : 월별자금 입금․출금세부내역, 연간자금운용계획,

월별공사 진행사항, 업체계약 변경내역, 정비사업비 변경,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는 일반시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조합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나 서울시홈페이지에 검색어 “클린업시스템”을 입력하거나,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cleanup.seoul.go.kr”을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면 된다.

□ 서울시는 올해 정보공개율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정보공개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개정도가 미흡한 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자료공개를 독려하고 있으며, 정보 공개시기를 규정하여 적기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함께 관련법령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ㅇ 조합/추진위 정보공개현황 모니터링 강화

전 구역 매월 정기모니터링, 공개율 90%미만구역 매주 수시모니터링

ㅇ 정보공개 미흡 조합/추진위 행정조치

시정지시 ⇒ 시정지시 후 30일 경과 시 시정촉구 ⇒ 시정촉구 후 15일 경과 시 행정조치

<사례> 몇 년전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간 벌어졌던 타 조합의 소송사건을 회상하면서 ○○조합의 조합원 박○○씨는 과연 우리 조합은 업체선정에 조합과 업체 간의 비리는 없는지, 조합에서 자금운용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던 차에 알게 된 클린업시스템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의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 시공자 등 선정된 업체의 계약서를 조회해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는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조합과 주민 간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클린업시스템이 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예이다.

<클린업시스템 예시화면>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2011.2월분)

연번	자치구	홈페이지 운영현황			참여율	의무항목 정보공개율	비고
		개설대상	참여	미참여
계		646	645	1	99.8%	87.3%
1	종로구	18	18		100%	92.3%
2	중구	10	10		100%	70.9%
3	용산구	27	27		100%	87.6%
4	성동구	29	29		100%	94.1%
5	광진구	9	9		100%	65.2%
6	동대문구	42	42		100%	95.3%
7	중랑구	21	21		100%	92.2%
8	성북구	68	68		100%	95.4%
9	강북구	24	24		100%	95.1%
10	도봉구	8	8		100%	93.1%
11	노원구	18	18		100%	87.7%
12	은평구	45	45		100%	84.5%
13	서대문구	41	40	1	97.6%	52.4%
14	마포구	35	35		100%	85.2%
15	양천구	19	19		100%	84.9%
16	강서구	17	17		100%	65.1%
17	구로구	15	15		100%	97.6%
18	금천구	5	5		100%	93.9%
19	영등포구	41	41		100%	91.1%
20	동작구	29	29		100%	88.7%
21	관악구	18	18		100%	92.8%
22	서초구	32	32		100%	92.2%
23	강남구	36	36		100%	90.1%
24	송파구	15	15		100%	99.5%
25	강동구	24	24		100%	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