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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홍보강화 |
수도권 독도박물관 건립 |
•독도 대국민홍보 및 연구 전초 기지 •독도관련단체 입주 지원 •정부추산 건립비 450억 |
국제홍보 전략개선 (영토분쟁지→일본제국주의 침략지) |
•일본제국주의 침략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대통령선언 채택 •국가이미지 홍보기구 재편 및 예산확대 •민간사업지원 (예. 독도대외홍보를 위한 안용복 프로젝트) •독도의용수비대 국제홍보 이미지화 | |
국제기구 참여강화를 위한 국가지원(예산/사업) 확대 |
•국제기구의 적극적 참여와 국가이익과 관련된 국제사회기여 사업 확대를 통한 동해 및 독도 발언권 확장(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위원 배출 사례) •국제해양협력체(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참여확대를 통한 동해 발언권 확장. | |
10월 25일 독도의 날 제정 및 국가기념일 제정 |
•이어도의 날(1월 18일, 해양주권선 관보게재일) 제주도 의회 상임위 통과 (2008.6.24) →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국가차원 보류 요청 때문에 현재 보류상태 | |
청소년 교육사업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 |
•교육부 <해양선상실습> 프로그램 및 <국내/국외 역사유적답사> 프로그램 개발 : 민간지원사업 확장 •교육부 독도 및 역사교재의 질적 개선 필요 | |
언론홍보 비판적 재검토 |
•사건위주기사가 아닌 심층/탐방 기사로 개편필요 (지속성) •매분기 마다 우수기사를 선발하여 시민단체 우수보도상을 선정하여 보도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정책/민간사업 감시 및 홍보 기능 강화 | |
독도 시설물 및 관리대책 |
동도 서도간 해상교 건설 |
독도 서도의 자립요건 구축 |
독도입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 |
•동도 : 자유입도 및 접안부두에 대한 제한적 접근 •서도 : 독도관련 연구자 및 거주자로 접근 한정 | |
독도경비대장의 경험 있는 근무자로의 변경 |
현재는 20대 초반의 경찰학교 갓 졸업한 새내기 대장이 근무하고 있음. | |
지속가능한 울릉도-독도 연계 개발 |
울릉도 독도 운항여객의 복선화 |
국민주 여객선 도입필요 (안정적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 운영필요) |
울릉도 섬목-내수전 간 해상다리 건설 |
•관광자원화 •울릉도 일주도로 완공 •직선거리 약 2.8 km (수심 50m 내외) : 인천대교 21.3 km 광안대교 7.4 km | |
울릉도 공항 및 울릉사동항 건설 완공 |
•울릉도-독도연계를 위한 필수사업 •국제관광섬 및 독도관련 국제협력회의 개최지 | |
독도 연구능력 개선 |
독도해양과학기지 구축 (실시간해양기상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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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학계 등에서 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현재 중단 단계. 현재 독도 12해리 영해내에서의 상시적인 해양관측은 전무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1995-2003, 212억) |
독도 해양생태조사 사업예산 확대 (국토해양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
분야별 예산부족으로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참여도 저하 (2008년 13억, 연구자 요구액 35억: 조사정점 확장 30개→70개, 년 2회→년 4회 계절별) | |
동해연구사업 확대 (국토해양부, 동해해류 및 환경특성연구) |
자연과학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확대 (연차적 균등편성 보다는 특정해 집중예산 편성) | |
정부정책개선 |
정부관련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 |
잦은 인사교체로 전문능력 낙후 및 정부민간협력 저하 (외통부 해양법규기획과,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 •대안 : 외부전문인력채용 |
EEZ 협상 준비 |
•국제전문가초청 및 전문인력양성 •해양지질/자원조사 및 DB •일본협상전략 대응방안준비 •신한일어업협정/한미쇠고기협정의 역사적 교훈 | |
남북공동대응틀 마련 |
•동해명칭문제, 독도침탈문제 •민간사업지원(공동학술대회, 공동홍보자료집, 공동자료전, 통일뗏목탐사 등) | |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필요 |
•민간지원사업 확대 및 사업분야의 다양화 •해외홍보사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