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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3일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안성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반인숙)가 지난 23일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사업을 표결로 부결시키자, 서운면과 미양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안성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본소(북부지역 관할), 죽산면에 동부분소, 양성면에 서부분소 이어 서운면 송산리에 남부분소를 설치하기 위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을 제18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찬성 2명(안정열 부의장, 유광철 안성시의원), 반대 4명(박상순 안성시의원, 반인숙 안성시의원, 송미찬 운영위원장, 황진택 안성시의원), 기권 1명(유원형 안성시의원)로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신원주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시의원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 모두가 같은당 소속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한 반면, 상대당인 자유한국당 안성시의원들은 찬성과 기권의사를 표출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성시가 이번에 안성시의회에 제출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 계획안을 보면 서운면 송산리 205-5, 205-6번지 3,227㎡의 부지를 1억9,000만원(협의 취득)에 매입해 건축면적 1,000㎡에 11억8,000만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 13억7,000만원을 투자해 올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해방 부지가 경계지역으로 미양면, 서운면 농가 이용이 편리하며, 안성맞춤대로에서 폭 5m도로 따라 200m 내외 거리에 있어 접근성 양호, 직사각형의 토지형태 상 활용성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농기계임대장비 구입 등을 위해 6억1,000만원을 편성해 40종 74대의 농기계를 구비해 내년부터 남부권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개소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농기계 구입비 등을 합해 총 19억8,000만원(국비 30%, 도비 9%, 시비 61%)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안성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력 채용 문제 등으로 이유로 부결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 의원 – 황진택·박상순“인력 충원상 문제가 있는데, 남부분소 신축하느냐?”
찬성 의원 – 안정열·유광철“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는 농민들과 가까이 있어야”
농업기술센터 “본소에 팀장 포함 3명, 분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 “인력 문제는 농업인상담소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해결”
이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황진택 안성시의원은 “제가 4년간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머리가 아팠다.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에 왜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부분소의 인력 운영은 계획은 가지고 왔느냐?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업에 반대했던 사람 중 한명이고, 각 조합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했었다”면서 “인력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뽑지도 않는데, 어떻게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또 지을 생각행한 것이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상순 안성시의원은 “본소에 정규직이 몇 명 배치되어 있느냐? 농기계 대수에 따라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인원배정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 동부에는 2명, 서부에는 1명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분소 설립에만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비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수년전부터 운영해왔던 기술센터 내의 인력 구조도 해결 못하면서 계속 시설만 늘려 놓으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국적으로 농협에 위탁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현장을 가서 보고 현실적으로 판단해 달라. 농민들에게 의견도 들어보고, 농민들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올바르다. 본소에 3명, 동부에 2명, 서부하고 남부 분소에 각 1명씩 정규직을 배치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병호 농기계팀장은 “(인력 채용은) 시장 결재를 받았다. 그리고 분소를 지으면서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다. 분소에 2명씩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다”면서 “본소에는 임기제 2명과 저를 포함해 3명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평택의 경우 지난해 농협에 위탁하는 것은 협의가 있었는데, 농협은 시설을 지어주고, 해마다 추가로 장비를 공급해 주고, 1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요구해 포기했던 사례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은 “인력충원 문제는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임기제 공무원들도 공무원증이 정식으로 발급이 되고,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된다.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는 조직을 정비할 때 농업상담소장들을 배치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면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농기계 수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수리는 전문적인 농기계수리센터로 보내야 하고, 경정비 정도는 하고, 농기계 입출력 내역 관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정열 부의장은 “농협에 위탁을 주는 경우, 농협중앙회 한군데서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단위 조합에서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 동부가 죽산에 있으면, 죽산농협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일죽농협과 삼죽농협은 대우가 시원찮고, 대여를 해주지 않고 농협간의 거리만 멀어진다. 그리고 농협에 주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농협 것이 되어 버린다”면서 “요구사항도 엄청 많다. 운영비 달라, 뭐 달라, 그래서 차라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성시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철 안성시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는 농민들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거리가 멀면, 운반비용도 발생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안성에 분소가 3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가 설치된다면, 분소위주로 농업인상담소를 통합해 운영하면서, 지역에 맞는 작물들에 대해 농입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만나서 토론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성시의회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자 정회 선포 후, 다시 개회해 표결을 통해 반대 4표, 찬성 2표, 기권 1표로 부결을 결정했다.
서운면·미양면 농민들, 남부지역 농민 현실 외면한 부결 ‘분노’
“정치인들이 알력싸움 하느라 농민들이 농사도 못짓게 하는 것이냐?”
안성시의회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를 부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운면과 미양면의 농민들은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병두 미양면 이장단협의회 회장은 “안성시의회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신축을 부결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안성시의회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해 결재를 했을 텐데, 여당 의원 4명이 왜 반대했는지, 부결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안성시에서 본소(농업기술센터. 북부지역), 동부분소(죽산면), 서부분소(양성면)에 있다. 왜 남부분소만 부결시켰는지 궁금하다”면서 “서운면과 미양면은 논농사도 많지만, 밭농사가 많은 지역이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시장이 결재한 사업을 같은 여당의 의원들이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또 남부지역의 한 농민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남부지역 농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남부지역인 서운면과 미양면만 없다. 농기계를 빌리러 멀리 가는 것도 문제지만, 보개면으로 가면 없는 농기계가 있어, 농기계가 없을 때는 죽산까지 빌리러 가야 하고, 반납도 해야 한다. 농기계는 보통 1일 정도 빌리는데, 공무원 출근 시간에 맞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서 기다리다, 9시 농기계 빌리러 가서, 작동 시연해 보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10시 정도 된다. 그래서 일하다가 점심 먹고 공무원 퇴근 시간 이전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4시 반까지 사용하고 청소해 반납한다”면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가까운 곳에 있어 거리가 좁혀지면, 운반 시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서운면은 포도, 미양면은 양파, 마늘, 감자가 주작목이다. 남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들어서면 남부지역 맞는 농기계 중심으로 농기계가 구비된다. 정치인들 간의 알력 싸움에 농민들만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비 사업을 왜 부결시키느냐? 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알력싸움 하느라 농민들이 농사도 못짓게 방해하는 것이냐? 안성시의원들은 지금 서운면과 미양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