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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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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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충청 만평
[서라백
만평]
양곡관리법 거부,
권한이 아니라 횡포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굿모닝충청 서라백]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예고대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 이유에 심지어 '포퓰리즘'이라는 토까지 달았다. 대선 후보 시기 '쌀 추가매수'를 언급하며 긍정했던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고 왔다는 뜻이다.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에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국산 쌀에 대해서는
정나미가 떨어질 정도로 냉혹하다. 참으로 '쌀쌀'맞은 마음씨, 국민이 부여한 거부권을 거북하게 써먹는다.
양곡관리법은 알려진 대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히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무작정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대비 생산량과 가격 하락폭을 고려한다는 조건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언제까지 혈세를 투입해가면서까지
농민의 소득을 보장할 순 없다는 논리를 대고 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쌀 수요, 변화하는 식습관, 농민 고령화 등등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먼저 야당과 농민단체가 제기하는 '쌀값 조절정책 부재'라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쌀값 안정 대책으로 기껏 내놓은
것이 '전국 재배 1위 벼 품종 퇴출'이라니, 이 따위 발상이나 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다. 세상 모든 상품의 물가가 다 올랐지만 쌀값은
거꾸로 떨어지는 상황, 수지타산도 안 맞는 농사를 지속할 농민이 어디있겠나. 쌀 재배 농가의 감소는 수입쌀 의존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식량주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풍족했던 필리핀이 관광산업에 맛들여 농업을 홀대한 결과가 어떠했던가. 10여년 전 국제 쌀값 파동으로 각국이 각국이 곳간을 걸어잠그자
순식간에 '보릿고개'에 시달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베트남 산 수입쌀에 의존했다 같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식량주권'을 넘어 '식량안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국가 리더가 농업에 접근하는 자세와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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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만평/ 권범철 화백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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