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판결) 분석

[oflife2000]

[판단(판결) 분석]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지?

시작은 이렇게 출발했지.

시작 : "개인적으로 김문기씨를 좀 아셨습니까?" (사회자의 질문)

검찰은 이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잘 몰랐다고 대답한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 발언이라며 기소했지.

그런데 사회자의 저 질문은 교묘하게 두 가지 질문을 섞고 있어. 즉, '아느냐 모르느냐'와 '사적 관계냐 아니냐'의 복합성 질문이지.(복합질문의 오류)

이것이 범죄가 되려면 '사실 관계'를 따져야겠지. 어떤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opinion이 아니라, fact를.

판결1 :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 몰랐다." ㅡ> 무죄!

그런데,

판결2 : "국힘이 골프친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사진 일부를 떼낸 것으로 조작됐다." ㅡ> 유죄!

또 그런데,

이건 '주장'인 것이지, '범죄사실'이 아니지 않겠어?

그리고 말야~

판결1에서 끝났어야 하는데, 판결2와 판결3으로 계속 점핑(비약)하면서 점점 창대해지지 않아?

이건 말야, 법정 재판이 아니라 마치 종교 재판 같잖아.

판결3 :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ㅡ> 유죄!

이것도 역시 주장으로 봐야지 않겠어?

원인과 결과를 사실적 관계라고 한다면, 이유와 결론(주장)은 논리적 관계로서,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추론과 판단(주장)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협박에는, 물리적 압박과 심리적 압박이 있겠고, 내밀한, 즉 표나지 않고 내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수도 많겠고.

그래서 나의 결론은,

바둑 격언에, "묘수가 많으면 그 판은 진다."는 말이 있듯이, 검판사들이 기소와 판결을 마치 묘기 부리듯 하는데, 아마도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생각.

kjm / 2024.11.16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