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한국산 비스페놀A에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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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입규제] 중국 상무부, 한국산 비스페놀A에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작성일

2013-09-16

국가

중국

작성자

최현진(다롄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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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한국산 비스페놀A에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 지난 2007년 첫 부과, 2013년 8월 30일부터 재실시 -

□ 중국 상무부, 한국산 비스페놀A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 비스페놀A(BPA, Bisphenol A)란?

  - 페놀과 아세톤에서 추출한 백색고체로 건축자재 원료,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제조에 쓰이는 유기화학물

자료원: 바이두(百度)

 ○ 2007년 1차 반덤핑 관세 부과

  -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07년 8월 29일 해당연도 제68호 공고를 발표해 2007년 8월 30일부터 5년간 한국·일본·싱가포르·타이완산 비스페놀A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 금호 P &B 화학에 5.8%, LG석유화학에 6.4% 관세를 부과함.

  - 2009년 12월 15일, 중국 상무부는 해당연도 제108호 공고를 발표해 LG석유화학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기존 6.4%에서 4.7%로 낮춤.

 ○ 중국 시장에 대한 덤핑 여부 재조사

  - 2012년 8월 29일 해당연도 43호 공고를 발표해 8월 30일부터 한국·일본·싱가포르·타이완산 비스페놀A의 중국 시장에 대한 덤핑 여부 재조사

  - 중국 대표 비스페놀A 생산기업 란싱(藍星)화공그룹과 상하이 싼징(三井)화공이 해외 비스페놀A에 대한 반덤핑 재심 조사 요청함.

  - 중국 상무부는 재심을 통해 이 국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할 경우 덤핑이 계속 발생하고 중국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 밝히며, 한국·일본·싱가포르·타이완산 비스페놀A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2013년 8월 30일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 한국 비스페놀A 산업 현황

 ○ 산업생산력

                         (단위: 만 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1.7.~2012.6.
산업생산력	92	100. 28	100. 28	100. 28	99. 36
실제생산량	77	103.95	110.11	117.81	117. 4

자료원: 중국 상무부(商務部) 발표자료

  - 2009년 이후 설비가동률 100% 초과

  -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삼양화학공업에서 2012년 5월부터 연간생산량 15만 톤 규모 공장 가동

  - 2013년 2월 LG화학 연간 생산량 15만 톤 규모 증설, 2013년 3월 금호화학 연간 생산량 15만 톤 규모 증설

  - 2012년 이후 한국 비스페놀A 생산능력 40만~50만 톤 증가(2011년 대비 74~92%)

 ○ 한국시장 소비 규모

                         (단위: 만 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1.7.~2012.6.
소비량	65	83. 2	93.6	93.6	93.6

자료원: 중국 상무부(商務部) 발표자료

  - 2010년부터 소비량에 변화가 없음. 한국 국내시장 소비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름.

 ○ 국제시장 의존도

                        (단위: 만 톤,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1.7.~2012.6.
한국의 수출량	18.4	38.824	32.568	33.12	32.384
한국의 對 중국 수출량	10.2	32.436	22.134	21.012	21.012
한국의 총 생산 대비 수출 비율	22.66	35.36	28.02	26.75	26.26

자료원: 중국 상무부(商務部) 발표자료

  - 수출의존도가 비교적 높으며, 특히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중국 비스페놀A 수입량

             (단위: 만 톤,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수입량	32.7618	28.1747	40.7650	34.5233	38.2503	18.7671
전년동기대비	-	-14	+44.69	-15.31	+10.8	+7.45
중국시장 내 비율	61.49	54.18	45.69	40.01	40.37	-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통계자료

  - 2007년 반덤핑 관세부과 이후 중국 내 수입 비스페놀A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 중국 표관 소비량 변화추세

             (단위: 만 톤,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53.28	52	66.97	75.56	95.61	46.49
전년동기대비	-	-2	+29	+13	+27	+5

자료원: 중국 상무부(商務部) 발표자료

  - 표관 소비량: 국가 총 생산량+수입량–수출량

  - 중국 비스페놀 A 생산력은 2005년 5만 톤에 불과했으나, 2012년 기준 76만 톤 정도로 비약적으로 상승함.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표관 소비량 증가는 생산능력 상승보다도 수입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함.

□ 시사점

 ○ 한국 비스페놀A 생산능력은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국내 소비량은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고 해외시장 수출,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중국 내 비스페놀A 생산능력 및 생산량도 대폭 증가함. 그러나 수요량 역시 대폭 증가했고, 표관 소비량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수입산 비스페놀A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편임.

 ○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한국산 비스페놀A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중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인도 등 비스페놀A 수요가 증가하는 시장을 개척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 상무부(商務部) 홈페이지,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홈페이지, 바이두(百度), 경제참고망(經濟參考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