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와 수사 해라고 공직이 사법부 인데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수사관이라는 경검 놈들은
수사를 하지 않고
억울한 피의자가 생계궁핍속에서도 무죄를 입증하려 몸부림치는 현실
이 얼마나 한국사회가 빈곤층을 무시하는건가?
방송국 언론매체들 야비하도다
제보해도 취재 안하고 전화세만 증가한 빈곤층
겨우 겨우 폐지 모아 고물상 가져둬 고작 1천원 받으며 합법적 절차를 가지며 정부로 민원해도
공무원들 우째 이러냐?
복지사는 자기 업무아니라서 돕지 못한다 하니
사법부 공무원들은 불우한 서민이 억울한 전과자 신세됨에 제 할일 안하느냐?
이게 무슨 복지국가더냐?
단체 조사 민원을 국세청은 이미 중랑세무서가 제주 세무서 이첩후 다시 중랑세무서로 보냈다면
행안부는 법원까지 이첩해도
법원놈들은 예상대로 사건관련임에도
오히려 행안부로 돌려보냄.
즉
법원 놈들은 수사하는 업무 아니기에
이 단체 주소지 등록여부는 알아보려 안하고
국세청은 개인정보법이라며 납세자 정보 관련 비공개 비밀유지 조항.
내가 조사해보니 저 단체는 공공기관 등록단체 아니라 한국연구재단 과기부 소관 단체의 학술지 발간 단체 issn 발급받은 단체
정부기관 배너 사용 홈피는 위장책
정부 기관 등록안된거며 공공기관 도메인도 돈 주고 사이트 구매한 존재의 단체며
성동구 주소 홈피는 실제 아니며 사업자 등록지는 중랑구 라서 중랑세무서며 중랑세무서는 제주세무서로 보내어 다시 중랑세무서 즉 김씨 거주지로 배정
수사와 조사는 수사기관이 하지않고
사건관련임에도 재판부 법원이 알아보지 않고
행안부로 돌려보내고 행안부는 알수 있는게 아닌 이유는 보시다시피 등록사실 없기에 이런건데
역시 예상대로 법원놈들은 판단조차 상식적으로 안하는 놈들
국세청은 비밀유지 법령타령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안하고
홈피 주소는 실주소 아니고
김씨 거주 중랑세무서 및 김씨 고소접수 경찰서 중랑
위장단체의 홈피는 댓글의 내용 은 진실
허위사실 단체훼손이 아님에도 파행의 판결.
이 나라는 소외층 을 아주 무시하고
법공부 한놈들이 법이용하며 사기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