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명안전법을 인질로 삼고 거래하려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쉼터]

자유한국당이 2019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199건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자동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공직선거법 개정안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표결을 사전에 막기위한 것입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가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이번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주요 법안은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등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특정 법안이나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것으로 재적의원의 1/3이상이 동의할경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진행이 가능하고 종료는 토론자가 더이상 없거나 재적의원의 3/5이상이 종료에 동의해야 합니다.하지만 토론종결 동의신청은 제출후 24시간뒤에 처리되기 때문에 하루에 안건 하나씩 버티면 최소 199일을 지연 시킬수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반대의견을 내고 정기국회 종료일은 12월10일까지 회의를 지연시켜 선거제 개편을 방해 하겠다는 의도입니다.2020년 총선은 4월15일에 치뤄지고 총선에 대비해 이뤄질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한 법안의 처리가 유력해지자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매국,친일,반역자 집단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선거법 개정을 저지하려는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199건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자유한국당의 억지로 어린이 생명안전법 처리가 불투명해 졌습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는데 어린이의 안전을 인질로삼아 기득권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인간이길 포기한 매국노다운 발언이였습니다.이미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자유한국당이란 집단 자체가 기득권을 대변하며 인간이길 포기한 매국노 집단입니다.자한당을 지지하는 인간들또한 개,돼지이며 이들의 편에 서있는 언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 또한 반대하고 있습니다.유치원3법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사립학교법 일부개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입니다.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입니다.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반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기득권'의 대변인 아니랄까봐 이 개정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수는 300명으로 유지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되는 방식입니다.지역구 의원은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의원은 75석으로 늘리는 방식입니다.비례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50%적용해 배분하는 것입니다.현재의 승자독식 구조를 완하하고 정당지지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할당하는 방식인데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방식이니 기를쓰고 반대하는것입니다.현재의 승자독식 구조에선 민주당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의석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바뀌는 선거법에서는 정당의 지지율을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할당하니 자유한국당의 영향력이 줄어들게됩니다.정당의 지지율이 의석수에 반영되니 정치 참여율을 높힐수 있고 승자독식의 문제도 보완할수 있는 방식이니 당연히 개정되고 도입되는것이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그런것에 관심없고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을 두게되는 것입니다.

입법,행정,사법 시스템 자체가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며 최선의 시스템도 아닙니다.다만 현재의 정치,행정이라는 틀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개혁해 나아가야 합니다.최선은 현재의 엉터리 사회시스템을 모두 갈아 엎어야만 합니다.선거법개정은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인데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그들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사회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매국노들 입니다.현재의 국가라는 시스템도 하나의 지구였던 대조선이 붕괴된후 억지로 인종별,종교별로 나눠 200여개가 넘는 국가로 분리 시켰고 대립과 갈등속에 조작된 역사를 주입받고 현재의 이러한 틀이 오래된 전통인양 세뇌받게 된것입니다.한민족 학살과 안류 감축을 위한 일루니마티,렙틸리언,루시퍼의 계략이고 자유한국당은 그들의 하수인입니다.영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니 질서가 잡히지 않으며 조작된 역사와 억지스런 시스템에 갇히니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국노 집단이자 악인 자유한국당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한패인 언론,검사,판사의 수준을 보면 스스로 깨어나고 세상이 바로잡히는것을 기대하긴 힘듭니다.현재의 타락한 인류의 수준으론 자정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인신시대를 앞둔 말세의 시기인 만큼 인류의 수준도 바닥을 향해가고 있습니다.새로운 세상을 열기위해 인간계,영계,자연계 정화가 이뤄지며 깨어나고 선별을 위한 과정으로 3차대전과 대규모 학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악의 무리들의 계획대로 세계3차대전은 발생되게 되어있으며 대다수의 인류는 학살 될 수 밖에 없습니다.현 인류의 수준으로 보면 자업자득 일것이고 개,돼지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니 안타깝고 불쌍하지도 않습니다.타락한 세상에 물들어 살게 아니라 진짜 신을 찾고 질서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 민식이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67284&cid=43667&categoryId=43667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 해인이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72955&cid=43667&categoryId=43667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2016년 8월 ‘어린이안전기본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중이며, 2019년 8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발의된 바 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지면서 세상을 떠난 '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 한음이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73601&cid=43667&categoryId=43667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말한다. 이 중 2016년 8월 22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그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나머지 2건의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6년 7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당시 8세의 한음이가 동행 교사의 방치로 통학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난 뒤 발의됐다.

■ 선거법 개정안’ 비례대표 47→75석... 연동률 50% 적용해 승자독식 완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41775329942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률 50%와 전국 정당득표율로 두 번 나눠 배분한다. 우선 전체 의석 수인 300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나눈다. 임시 배분된 의석 수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 수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 배분하고 남은 비례대표 의석 수는 다시 전국 정당득표율로 나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고 지역구 10곳에서 당선된 경우, 300석의 10%인 30석을 기준으로 의석 수가 계산된다. 지역구 의석을 뺀 의석 수 20석 중 절반인 10석(연동률 50%)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운다. 이렇게 연동률 50%로 각 정당이 가져간 비례대표 의석 수가 45석이라고 할 경우, 75석에서 뺀 30석을 전국 정당득표율로 다시 나눈다. 이때 A정당이 추가로 가져가는 의석은 3석으로, 총 의석 수는 지역구 10석, 비례대표 연동률 50% 배분 10석, 전국 정당득표율 배분 3석 등 모두 23석이다.

다만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은 6개 권역의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또 석패율제를 도입해 열세 지역에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 했다.

■ ‘원장님 숙원’ 다 담아 유치원3법 뜯어고친 한국당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9171.html#csidx248ce0ae3e8d38a9536ae3203e80895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애초 취지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정부가 주는 돈을 관리하는 국가지원회계와 학부모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회계 분리’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은 공적인 감시망을 벗어난 사실상 ‘눈먼 돈’으로 전락하게 돼 “합법적 착복을 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시설사용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은 새삼스럽지 않다. 지난해 11월30일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자체 ‘유치원 3법’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달라진 거라곤 시설부담금이라는 표현을 교육환경개선금(시설사용료)으로 바꾼 것밖에 없다.

-참조-

문재인 정부 세력 약화에 나선 미국정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기 위해 방한한 FBI국장

http://cafe.daum.net/finding10/fqjE/607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http://cafe.daum.net/finding10/fqjE/610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 [기득권 세력의 악날함]

http://cafe.daum.net/finding10/fqjE/615

[금빛오오라]

자한당은 악의 축이다. 루시퍼 서양왜구 일루미나티놈들과 한패이자 똥개이다. 자한당놈들이 하는 모든 짓들이 불순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놈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놈들인지 모르는 자는 악이거나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낮은 자이다.

이런 말하면 더민주를 지극한 선으로 받아들이거나 여기려하는 병신같은 놈들이 있다. 사고가 낮고 좁아서 그런 것이다. 더민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에 속하나 낮은 놈들이다. 갇히지 마라. 쫓지마라.

자한당은 100% 심판의 대상이고, 더민주는 일부 구원의 대상이고, 일부 심판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