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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
■ 해인이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72955&cid=43667&categoryId=43667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2016년 8월 ‘어린이안전기본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중이며, 2019년 8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발의된 바 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지면서 세상을 떠난 '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
■ 한음이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73601&cid=43667&categoryId=43667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말한다. 이 중 2016년 8월 22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그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나머지 2건의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6년 7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당시 8세의 한음이가 동행 교사의 방치로 통학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난 뒤 발의됐다. |
■ 선거법 개정안’ 비례대표 47→75석... 연동률 50% 적용해 승자독식 완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41775329942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률 50%와 전국 정당득표율로 두 번 나눠 배분한다. 우선 전체 의석 수인 300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나눈다. 임시 배분된 의석 수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 수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 배분하고 남은 비례대표 의석 수는 다시 전국 정당득표율로 나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고 지역구 10곳에서 당선된 경우, 300석의 10%인 30석을 기준으로 의석 수가 계산된다. 지역구 의석을 뺀 의석 수 20석 중 절반인 10석(연동률 50%)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운다. 이렇게 연동률 50%로 각 정당이 가져간 비례대표 의석 수가 45석이라고 할 경우, 75석에서 뺀 30석을 전국 정당득표율로 다시 나눈다. 이때 A정당이 추가로 가져가는 의석은 3석으로, 총 의석 수는 지역구 10석, 비례대표 연동률 50% 배분 10석, 전국 정당득표율 배분 3석 등 모두 23석이다. 다만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은 6개 권역의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또 석패율제를 도입해 열세 지역에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 했다. |
■ ‘원장님 숙원’ 다 담아 유치원3법 뜯어고친 한국당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9171.html#csidx248ce0ae3e8d38a9536ae3203e80895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애초 취지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정부가 주는 돈을 관리하는 국가지원회계와 학부모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회계 분리’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은 공적인 감시망을 벗어난 사실상 ‘눈먼 돈’으로 전락하게 돼 “합법적 착복을 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시설사용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은 새삼스럽지 않다. 지난해 11월30일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자체 ‘유치원 3법’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달라진 거라곤 시설부담금이라는 표현을 교육환경개선금(시설사용료)으로 바꾼 것밖에 없다. |
-참조-
문재인 정부 세력 약화에 나선 미국정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기 위해 방한한 FBI국장
http://cafe.daum.net/finding10/fqjE/607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http://cafe.daum.net/finding10/fqjE/610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 [기득권 세력의 악날함]
http://cafe.daum.net/finding10/fqjE/615
첫댓글 자한당은 악의 축이다. 루시퍼 서양왜구 일루미나티놈들과 한패이자 똥개이다. 자한당놈들이 하는 모든 짓들이 불순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놈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놈들인지 모르는 자는 악이거나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낮은 자이다.
이런 말하면 더민주를 지극한 선으로 받아들이거나 여기려하는 병신같은 놈들이 있다. 사고가 낮고 좁아서 그런 것이다. 더민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에 속하나 낮은 놈들이다. 갇히지 마라. 쫓지마라.
자한당은 100% 심판의 대상이고, 더민주는 일부 구원의 대상이고, 일부 심판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