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등 4대 도시 ‘첫 주택' 대출기준 완화… 부동산 리스크 막아라!

[엄명혜]

중국 당국이 부동산 리스크를 막기 위해 ‘첫 주택 구매 대출 기준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매자 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대출 기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첫 주택 구매로 간주하는 ‘인방불인대(认房不用认贷)’ 정책을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의 4대 1선도시에서 9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지난 1일 상하이시 주택도시농촌건설 관리위는 시주택관리국, 인민은행 상하이시 분행, 국가금융감독 관리국 상하이 감독국과 연합해 ‘상하이시 개인주택 대출 중 주택 가구수 식별 기준 최적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 규정에 따르면, 주민 가구(차용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가 상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때 가족 구성원이 상하이시에 완전한 주택이 없는 경우, 기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은행 금융 기관은 첫 주택 대출 정책을 적용한다.

이는 실수요 및 개선형 주택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첫 주택 대출의 선수금 비율 및 금리 우대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신문신보(新闻晨报)는 1일 전했다.

가령 상하이의 경우, 기존 첫 주택의 선수금 비율은 35%,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선수금 비율은 50%(보통주택), 70%(비보통주택)로 증가했다. 즉 첫 주택 구입시 대출을 65% 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주택 구입시 대출 규모는 50%(보통주택), 30%(비보통주택)로 줄게 된다. 하지만 ‘인방불인대’ 정책이 시행되면 기존 주택을 팔아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의 대출 기록 유무에 상관없이 새 주택 구입시 첫 주택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신규 정책 이전 ‘인방우인대(认房又认贷)’ 정책 하에서는 첫 주택의 대출을 모두 갚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기존 대출 이력이 있으면 2번째 주택으로 인정돼 선수금 비중과 대출 금리가 더 높게 적용됐다. 

4일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는 해당 규정 발표 직후 주말 동안의 부동산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상하이와 베이징의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며 거래량이 갑작스런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선전의 부동산 시장도 다소 회복되었으나 광저우의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평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의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 가격은 모두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인방불인대’ 정책 시행에 이어 다양한 조치가 병행되어 공급과 수요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신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