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 수사 문제, 윤 대통령이 진상 밝히면 될 것

[상운]

[ 조선일보 사설]

해병대원 사망 수사 문제,

윤 대통령이 진상 밝히면 될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및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

민주당이 15일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출범을 기다리지 않고 이번

국회 남은 임기 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언제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돼 사망한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망 경위 수사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상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

수사단의 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이

경찰이 넘겨받아 진짜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사 참고 자료에 사단장 등

8명이 혐의가 있다고 돼 있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경찰에 넘길

이 참고 자료를 그대로 결재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이를 번복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했다.

이어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수사 방해’라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직권남용이나 수사 방해가 되는지는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다.

애초에 해병대 수사단에 법적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특검은 경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이 직권남용, 수사 방해 고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이제 수사 시작 단계다.

그런데도 바로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이 사건을 또 정쟁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로

비친다.

이 사건을 총선 이슈로 키운 것은

대통령실의 잘못된 대처 때문이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단장에게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해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기소한 것 역시 지나쳤다.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기어이 출국시킨 것 또한 지나쳤다.

지금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 내부는 분열하고 국민의 의구심은

커질 것이다.

그 전에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0자평]

Hope

이제는 재명이당이 압승을 했다고 특검으로

온나라가 힘들게 만드는구나.....

아무 이유없이 무조건 다수당의 횡포를 또다시 보게

될줄이야.....

또 4년간 개소리를 들으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악질좌파 단체와 데모꾼들....

나라 망하기를 바라냐??

국회는 언제 일하냐???

自由

국방장관이 아무 생각 없이 결재했다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다시 번복한것이 왜 그렇게 했는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다시 국방장관이 나서서 번복한 이유를

소상히 밝히면 된다.

그리고 번복을 하게된 경위가 국방부 내부에서

검토하다 발견한 거지 또는 야권의 주장처럼

대통령실이 발견한것인지를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한다.

오병이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을 꼬이게 만드는

비법이 있다.

누구인가!

그 비법을 주술하는 이는? 그것이 알고 싶다.

청룡6602

특검이 무슨 이리저리 발에 치는 개밥그릇인가?

4,15 총선 선거부정 특검도 아니하면서 툭하면

특검이 무슨 망발인가?

이 나라가 언제부터 국민합의 없는 멋대로

특검공화국 x판이 되었는가?

북한산 산신령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쟁삼지 마라

둥이할머니

사설이 적시한 것 처럼 그 정도를 모르는 신문을

조금이라도 보는 국민이라면 있을까요

직권남용죄를 씌우기 위한 윤석열을 향한 그래서

탄핵의 이유를 적시하기 위해 내세우는 특검인데

받는것이 바보입니다.

조사로 들을 좌파들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동조하는 앞장선 안철수등은 대권에 욕심있는자니

탄핵 되면 나서는 게 앞당겨지니 찬성한다 생각합니다.

당해야 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의석분포이지만

채상병님께는 죄송하지만 특검 받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많은 우파들의 생각입니다.

如水

윤대통령은 깜량이 안 되는 자들을 기용하여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태원 참사도, 해병대원 문제도, 왜?

아무 죄도 없는데 스스로 뒤집어써 버리는가?

바로 대통령을 대파가게 앞에 세우는 깜량 안되는

자들을 기용했기 때문인 것이다.

삼인방

우리나라는 아무거나 특검 특검 하는 나라

본심이 뭔지가?

상사화 1

국정 책임자는 대통령이지만 나라에서 일어 나는

모든 일에 다 관여할 순 없지 않은가?

작은 동네 반장도 아니고....,

그래서 내각이 있고 관계 장관들이 그 분야를

책임지는 것.

물론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 자체는

일어 나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모든 걸

다 대통령께 미루고 연결시키는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본다.

회원29087510

윤석열이는 보수 궤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윤석열이가 다른 건 몰라도 은근히 보수를 잘 잡아

죽이네.

이러다 진짜 보수 씨 완전 말라버리겠다...

윤석열이가 이제 보수 거의 다 죽여놨다.

그런데 선량한 국민은 잡으면 안돼.

홧팅 !!! 보수 잡는 윤석열이 ~~~~~

회원29087510

이제는 보수들이 살기 위해 반윤석열 전선에

앞장서야 한다...

윤석열은 어떻게 파멸의 종착역까지 왔을까?

1. 윤석열 본인의 무지무능무법

2.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불법 탈법 위법의

국정 개입

3.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정치권력화

4.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정당기능 포기

5. 무능 정권과 수구 언론의 권력 카르텔~

(윤석열의 무지무능무법: 국정운영 방향 부재,

일상화된 인사참사, 검찰 만능주의,

의회 권력 과소평가, 대화 협치 외면,

집권당 자폭 배후에서 선동,

시대착오적 이념대결 조장,

배우자 관리 포기, 처가측근 비리)

Ksniper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크게 만들었다.

dolongyi

ㅎㅎ 바이든 날리면 중에 날리면이 맞다고 MBC에

또 과징금 먹였던데 채상병 사건을 국민에

이해를 구해?

에라이....코미디 정권...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