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 ‘사립유치원 개혁하라’ 주말 학부모집회 잇따라… 당정청은 대책회의

[참전연대]

엄마! 비리 유치원 가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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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4번 출구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에서 한 어린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 간식을 먹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비리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 당국 책임자 처벌,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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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개혁하라’ 주말   학부모집회 잇따라… 당정청은 대책회의

◇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사업하려면 다른데 가서 하세요!”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가을볕을 만끽하기 좋은 청명한 날씨였던 21일 오후 4시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동탄 센트럴파크 공원에 삼삼오오 모였다. 여느 때와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학부모들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이들은 한 손에 비리유치원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각종 회계부정으로 교육기관의 본분을 져버린 사립유치원들을 규탄했다. <△ 사진:> 21일 오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비리유치원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 이날 ‘사립유치원 개혁 촉구 집회’에 모인 학부모들은 약 500명이다. 지난 2016년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이 교육비로 명품가방과 성인용품을 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 학부모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황금 같은 주말에도 집회를 찾은 이유다. 학부모 장모(36)씨는 “처음 (환희유치원)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소름이 돋았다”며 “이 참에 비리를 뿌리뽑지 않으면 원장들은 계속 학부모를 우습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립유치원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는 주말 내내 이어졌다. 지난 1년간 비리유치원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40여명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개별 비리 척결과 함께 제도 변화가 절실하다며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국ㆍ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다음주에 교육부를 상대로 비리 유치원 공개가 왜 늦어졌는지 따지고,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 사진:어린이집 교사들이 목격한 원장의 부적절 처신 유형. 일러스트=신동준 기자

○··· 정부도 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오후 청와대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5일 2차 당정청 회의를 연 뒤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유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3Darete@hankookilbo.com">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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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유치원 공개 뒤엔 ‘엄마들’의 추적 있었다

◇ 정부와 교육청이 감사를 해 비리를 적발하고도 묵혀뒀던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일주일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라는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다. 비리를 저질러 적발되고도 되레 큰소리치는 유치원, 감사를 하고도 유치원 이름을 숨겨줘온 교육당국과 정부에 항의하고자 1년 넘게 노력해온 이들이 있다. 엄마들의 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다.

◇ 엄마들만 몰랐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환희유치원 원장이 2014년 3월부터 2년 동안 자기 월급으로 4억원을 챙기면서도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을 사고, 개인 카드값과 아파트 관리비까지 유치원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국무조정실은 2017년 감사를 통해 알고 있었다. △ 사진: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요구 작업에 1년 넘게 끈질기게 매달려온 ‘정치하는 엄마들’

○··· 원장이 전남 나주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기 아들을 유치원 사무장으로 앉혀 고액의 급여를 주고 유치원 교육비 계좌에서 그 대학 등록금까지 내는 동안 환희유치원 아이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에 가서 체험학습을 했고, 폐업한 업체가 만들어준 영상앨범을 받았다. 엄마들은 알 수가 없었다. 유치원 설립자가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받은 학부모 부담금을 가로챈 경기도 성남 서판교유치원에는 필수 교구조차 턱없이 부족했고, 식자재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간헐적으로 구입해 아이들에게 신선도 낮은 급식이 제공됐다. 이런 사실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검찰이 교재비 편취 혐의로 유치원 설립자를 기소해 재판까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엄마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유치원 당첨을 염원하며 서판교유치원 앞에 줄을 서왔다.

엄마들은 몰라도 된다고, 엄마들만 모르면 된다고 우기던 바윗덩어리 같은 세상을 내려친 건 결국 엄마들이었다. 지난 11일 언론 보도와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표로 세상에 알려져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라는 사건 뒤에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끈질기게 이를 추적해온 ‘엄마들’이 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모순에 대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모인 엄마들의 모임 ‘정치하는 엄마들’이다.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장하나씨가 지난해 <한겨레> 토요판(연재 ‘장하나의 엄마 정치’)을 통해 제안하면서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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