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번복은 되고, 사시부활은 안 된다?

한미FTA 번복은 되고, 사시부활은 안 된다? - 사실상 교육을 통한 부와 신분의 세습화를 만든 노무현 정권 2017. 2. 7    어제 노량진 고시촌을 찾은 문재인은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국가 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사시제도의 폐지 불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이런 이유를 들으면서 필자는 그의 이중적 태도를 다시 한 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MB실정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국민의 추모분위기 속에서 2012년 총선은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선거였습니다. 한나라당 역시 스스로 총선 패배에 따른 의석 축소를 예상하면서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친노 한명숙, 이해찬, 문성근, 문재인은 종북을 의심받는 통진당과 연대를 위하여 자신들이 노무현과 함께 직접 추진했던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반대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모순과 종북프레임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총선 승리와 더불어 대선승리의 발판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과 함께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했던 문재인이, 이제와 자신이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시폐지를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요?   문재인 해명의 타당성을 뒤로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의 성급한 정책은 오히려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 당시 대학의 설립과 교원의 정년단축, 입시제도를 변경했던 것은 바로 친노 좌장이라는 이해찬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입제도의 변경은 참여정부에서 더욱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수백 종의 대입제도는 결국 사교육을 심화시키면서 서울 강남과 특목고 학생의 서울대 진학만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다양성을 전제로 한 참여정부의 대입정책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교육의 차별이 이어지면서, 교육을 통한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반대하고 있는 로스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싼 학비로 인하여 결국 로스쿨은 부자집 자녀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신기남, 서영교, 윤후덕과 같은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학과 취업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고 말았습니다.    로스쿨의 이같은 문제는 개선할 생각이 없이 그저 참여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사시존치에 반대한다는 문재인은 과연 소득양극화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와 신분의 세습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아들에게 연 1억 원 이상의 미국 유학을 보냈던 문재인에게 돈이 없어 법조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사회적 약자와 젊은층의 현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문재인이 사시존치에 반대를 하려면, 그 대안으로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의 국립로스쿨로 전환하는 개편안이라도 제시를 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유감스럽게도 비정규직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 호황속에서도 법인세를 감소받은 대기업의 자산은 대폭 증가했지만,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사시폐지를 번복할 수 없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약수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