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 일부, 한국을 친중으로 인식」…비정상적인 위험 신호

[お持て成し]

「MAGA 일부, 한국을 친중으로 인식」…비정상적인 위험 신호(1) / 10월 10일(토) / 중앙일보 일본어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댄 설리번 상원의원(알래스카주 출신)의 손을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EPA=연합 뉴스] (중앙일보 일본어판) 

한미 양국은 겉으로는 견고한 동맹과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 포착되는 '동맹의 위험 신호'는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안보와 경제·통상은 물론, 북한 관련 정보 공유와 지역 내 군사적 역할 분담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에서 양국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며 동맹의 균열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제2차 정권 출범 이후 더욱 뚜렷해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 동맹국들도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으로, 이전에 각각의 분야에서 관리되던 안보·통상 관련 주요 현안들이 연쇄적으로 얽히며 갈등이 모든 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 한국은 ‘한반도’, 미국은 ‘중국’… 안보 디커플링

한미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해 점차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시 작전 통제권(전작권) 이양 등 한반도(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과제를 중시하는 반면, 미국은 자국의 대중 견제라는 국가 전략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 구상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가 동맹국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동맹 현대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의 군사적 기여 문제는 이러한 견해 차이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 상황과 관련해 동맹국들에게 '우리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 맞설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며 동맹국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화여자대학의 박원곤 교수는 “미국의 국가전략 부문, 군, 학계,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에 대해 강한 공통 인식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애매한 대중국 자세 때문에 트럼프 지지층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룹의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를 친중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미국 측 입장에서 애초에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관세 협상·쿠폰 문제가 안보를 흔들다

경제·통상 분야가 한미 간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미 투자 압력은 경제·통상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월 “관세 협상이 결렬된 영향이 안보 분야의 후속 협의까지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안보 협력과 통상상의 현안을 구분하고, 한쪽에서 발생한 마찰이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상 문제가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안보 기여 부족이 통상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불안정한 구조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한미 간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쿠팡 문제'는 양국 간 경제 마찰의 일면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하원 사법위원회)와 미국 통상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국내 규제가 대미 외교·통상 문제로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다. 

「MAGAの一部、韓国を親中と認識」…尋常でない危険信号（1）

「MAGAの一部、韓国を親中と認識」…尋常でない危険信号（1）（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

「MAGA 일부, 한국을 친중으로 인식」…비정상적인 위험 신호(2) / 10월 10일(토) / 중앙일보 일본어판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뉴욕 호텔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뉴스1] (중앙일보 일본어판)

◆ 안보 동맹에서 거래 동맹으로

동맹의 기능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전통적·안보적 관점에서 기능해 온 한미 동맹이 방위비 분담, 투자 규모, 군사적 기여 등 구체적인 이익을 계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적 접근'은 미국 내 동맹 회의론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차 정착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는 “확정된 것은 없으며 검토 중이다”라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2일 “한국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금액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즉시 전달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최근 떠오른 한미 관계의 불협화음은 일시적인 소동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전략 변화와 자국 우선주의가 겹쳐 나타난 구조적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정경주 박사는 “한미 관계의 구조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 간 신뢰가 강하면 현 상황의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근본적으로는 대미 투자 등 동맹상의 현안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정부 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도 미국의 불신을 강화하는 한 요인이다”라고 지적했다. 

「MAGAの一部、韓国を親中と認識」…尋常でない危険信号（2）

「MAGAの一部、韓国を親中と認識」…尋常でない危険信号（2）（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

「MAGAの一部、韓国を親中と認識」…尋常でない危険信号（1）/ 10/10(土) 10:54配信 / 中央日報日本語版

トランプ大統領が先月30日、ホワイトハウスで韓国の対米投資プロジェクトを発表し、11月の中間選挙に出馬するダン・サリバン上院議員（アラスカ州選出）の手を握っている。トランプ氏はこの日、韓国政府が検討中のアラスカ液化天然ガス（LNG）事業も確定したかのように発表した。［EPA＝聯合ニュース］（中央日報日本語版）
韓米両国は表面的に強固な同盟と緊密な連携を強調しているが、政府内外で感知される「同盟の危険信号」は尋常でない水準だ。安全保障や経済・通商はもちろん、北朝鮮関連情報の共有、地域内での軍事的役割分担にいたるまで、主要懸案で両国の見解の違いが表面化し、同盟の亀裂がますます拡大している。

その背景にはトランプ第2次政権の発足以降、一段と鮮明になった米国の自国優先主義と、同盟に対する認識の変化がある。同盟国も米国が提供する安全保障に見合う費用を負担すべきというトランプ大統領の認識により、以前はそれぞれの分野で管理されていた安全保障・通商関連の主要懸案が連鎖として絡み合い、対立があらゆる分野に拡大している様相だ。

◆ 韓国は「韓半島」、米国は「中国」…安全保障のデカップリング

韓米両国は安全保障分野における戦略的優先順位について徐々に見解の相違を表している。韓国政府が北朝鮮との軍事的緊張緩和や戦時作戦統制権（戦作権）の移管といった韓半島（朝鮮半島）を中心とする課題を重視しているのに対し、米国は自国の対中牽制という国家戦略に韓国をはじめとする同盟国が直接的・間接的に貢献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

こうした過程で、米国の戦略構想にどれだけ実質的に貢献するかが同盟国を評価する主要な基準として定着しつつある。在韓米軍の対中牽制の役割拡大を柱とする同盟の現代化や、ホルムズ海峡における韓国の軍事的貢献問題は、こうした見解の相違が表れている代表的な事案だ。

実際、ベッセント米財務長官は8月、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でイラン情勢に関連して同盟国に「我々側に立つのか、それとも我々に立ち向かうのか」と選択を迫り、同盟国の参加を強く求めた。

梨花女子大学の朴元坤（パク・ウォンゴン）教授は「米国の国家戦略部門、軍、学界、一般国民にいたるまで中国を牽制する必要性については強い共通認識がある。しかし韓国政府のあいまいな対中姿勢のためトランプ支持層のMAGA（米国を再び偉大に）グループの一部では韓国政府は親中政権という認識が働いている」とし「これは米国側からすればそもそも韓国を信頼できるパートナーと見なせるかという問題」と指摘した。

◆関税交渉・クーパン問題が安全保障を揺るがす

経済・通商分野は韓米間の不協和音を生み出す主要な要因に浮上している。トランプ政権が進める対米投資圧力は経済・通商分野にとどまらず、韓米関係全体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

実際、魏聖洛（ウィ・ソンラク）国家安保室長は2月、「関税交渉が破綻した影響が安全保障分野の後続協議にも及んでいる」と明らかにした。従来は安全保障協力と通商上の懸案を切り離し、一方で生じた摩擦が他方に波及するのを防ぐのが慣例だった。しかし最近では通商問題が安全保障協力に影響し、安全保障への貢献不足が通商上の不利益につながるという不安定な構造が常態化しつつある。

特に、韓米間で大きな争点となっている「クーパン問題」は、両国間の経済摩擦の一端を鮮明に示す事例だ。韓国政府はクーパンの個人情報流出事件に関連して課徴金を科し、公正取引委員会による調査を進めた。これに対し米議会（下院司法委員会）と米通商代表部（USTR）は「韓国政府がクーパンをはじめとする米国のテクノロジー企業を不当に差別している」という見方を示している。国内の規制が対米外交・通商問題に発展した代表的な事例だ。

---

「MAGAの一部、韓国を親中と認識」…尋常でない危険信号（2）/ 10/10(土) 10:54配信 / 中央日報日本語版

先月22日（現地時間）、ニューヨークのホテルで国連総会を契機に首脳会談を行った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トランプ大統領 ［ニュース1］（中央日報日本語版）

◆ 安全保障同盟から取引型同盟へ

同盟の機能そのものが変化しているという見方もある。韓半島の自由民主主義体制を守るという伝統的・安全保障上の観点から機能してきた韓米同盟が、防衛費の分担、投資規模、軍事的貢献といった具体的な利益を計算する様相を見せているためだ。こうした「取引的アプローチ」は米国内の同盟懐疑論と相まってさらに強まっている。

その結果、韓国がトランプ政権の要求を一方的に受け入れざるを得ない状況が定着しつつある。実際、トランプ氏は先月30日、韓国がアラスカLNGプロジェクトに500億ドルを投資することで合意したと発表したが、韓国政府は「確定したものはなく、検討中だ」と否定した。これを受け、トランプ氏は今月2日、「韓国は合意していないと言っている。彼らに合意しなければ金額を2倍に引き上げるとすぐに伝えろ」と公然と圧力をかけた。

最近浮上している韓米関係の不協和音は一時的な騒動ではなく、米国の対外戦略の変化と自国優先主義が重なって表れた構造的な現象というのが専門家らの見方だ。このため経済・外交・安全保障などあらゆる分野を網羅する包括的な対応が必要との指摘が出ている。

峨山政策研究院のチョン・ギョンジュ博士は「韓米関係の構造的な変化は避けられない側面があるが、政府間の信頼が強ければ現状の悪化を最小限に抑えることはできる」とし「根本的には対米投資などの同盟上の懸案をめぐって国内の政治的分極化が深まり、政府の政策を十分に後押しできていないことも、米国の不信感を強める一因となっている」と指摘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