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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스크랩 미국 국무부에서 드디어 한일정보협정 종료에 대한 입장을 내놨네요.
사탕찌개 추천 0 조회 575 19.08.27 10:49 댓글 4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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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27 10:52

    첫댓글 종료 안하면 국민들이 절대 이해해주지 못할텐데요?

  • 작성자 19.08.27 10:57

    종료 50% 찬성, 30% 반대, 20% 신중론 이렇게 나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반대하는 분들 대다수는 강성 문통 지지자들일텐데요.

  • 19.08.27 10:55

    .... 최악의 결정인게 맞아떨어지네요.

    이제는 강도가 ㄹ혜보다도 약하기를 바라는게 최선인 듯 싶네요.어울러 민주당계는 향후 수십년동안 찍힐 듯 합니다.미국에게

  • 작성자 19.08.27 11:01

    @Rhein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한국은 믿을만한 파트너가 못된다"라는 여론이 생기겠지요. 저 트윗에 달린 답글에는 그런 트윗들이 다수더군요.

  • 19.08.27 11:02

    @Rhein ㄹ혜는 그래서 대가를 치뤘죠.

    더욱이 찍혔다고 집권못하는거 아닙니다.다만 미국과 외교에서 매우 힘들어지는 것 뿐이죠.그게 우리한테 좋은 일인지는 모르지만요

  • 19.08.27 10:53

    1. 생각보다 일본은 쩔쩔맬 상황입니다. 탄도미사일 대응에 있어서 조기경보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데, 그 조기경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어차피 일본은 정보를 주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 별 타격은 없습니다.

    2. "감히" 한국이 일본에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지요.

    3. 판첸님에 따르면 대변인은 아프간 참전 용사라고 하던데..실질적으로 북핵과 탄도미사일이 주일미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상황은 충분히 "실망"스럽습니다.


    뭐... 저도 지소미야 유지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 한국 최고의 통상 전문가가 "날려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이 부분에

  • 19.08.27 10:54

    있어서 충분히 뒷수습할 자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솔직히 미국이 유감 표시 말고 별로 할게 없다면, 날리는게 맞습니다. 이게 미국의 핵심 안보이익에 맞물리느냐가 관건이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아니었단 이야기거든요..

  • 작성자 19.08.27 11:00

    @델카이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개인적으로 충격을 좀 먹었어요. 제가 멍청한건지 정보력이 부족한건지 아무리 봐도 이게 좋은수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북중일 지금 다 관계가 까칠한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한테까지 이럴 생각을 했는지...

  • 19.08.27 11:07

    @사탕찌개 관건은 지소미야 날렸을 때 "뒷수습할 자신 있느냐"입니다. 김현종이 가서 뭔가 협의를 진행하고 왔는데, 그 이후 "그" 김현종이 NSC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소미야 날리자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2215907705?f=m&from=mtop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어요. 한국을 일본과 동등하게 두느냐 일본 똘마니로 두느냐 미국의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힘이 워낙 약하니 두리뭉실하게 사실상 인정하고 지냈지만 지금 청와대는 그럴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나오는 거구요. 특히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최대한 저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강경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 19.08.27 11:12

    @사탕찌개 사실 미국으로서도 한-일 관계가 이 정도로 파국으로 치닳았다는 것이 충격일거고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고민되는 문제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현종이 미국가서 미국이 압력을 가할 수단이나 명분이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추진했음이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일본에 통상압력을 가할 생각이고.(다양한 관점에서 일본도 트럼프 낙선에 배팅한 상태고, 미국의 요구를 대놓고 배째고 있습니다.)

  • 19.08.27 11:26

    @델카이저 아아.. 이것은 마치 스틸웰과 멱살잡이 했던 장개석이 루즈벨트에게 보낸 최후통첩 같습니다.

  • 19.08.27 11:49

    @PANDA 국부천대 준비해야 하나요 ? ㄷㄷ

  • 19.08.27 12:44

    @사탕찌개 저도 사탕님과 비슷한 입장이었죠 처음엔 충격을 먹었고 국방부나 폼페이오 반응이 나올때까지만 해도 이거 무턱대고 저지른거 아냐 하고 불안하기도 했구요 근데 트럼프반응을 보며 좀 안심이 됐다고 할까요 ㅎㅎ우리 청와대가 트럼프의 백악관과는 소통을 했고 최소한 백악관은 우리선택에 저딴 반응을 하진 않는다는 확신으로 결행한거죠 그게 사실로 증명되고 있구요 ㅎㅎㅎ

  • 19.08.27 11:45

    만일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 않았으면, 그 뒷수습도 만만치 않죠. 일본으로부터 "안보상으로 믿을 수 없다" 는 명분으로 말도 안되는 짓을 당했는데, 믿을 수 없다는 상대에게 여전히 군사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 내지는 호구로 볼 겁니다. 이후에는 이 글로벌 호구를 이용해 먹기 위해 여기저기서 달려들겠죠.

  • 19.08.27 11:46

    개개인이 아무리 발이 넓고 정보를 파악한다해도
    저런 정치/군사적 결정의 배경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결정의 불가역성이 확인되면,
    결정의 합리성보다도 결정이 미칠 파급효과에 집중하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자1살/타1살 사건도 그알 같은 곳에서 가끔 방송해주면
    인터넷에서 무슨 코난도일급 소설을 쓰는 분들도 적지않은데,
    현실은 국과수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오픈하면 끝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중에게까지는 오픈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 19.08.27 12:05

    미국도 우리도 자주국가입니다. 미국의 국익 우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이 오바마의 지소미아죠. 스스로 동맹국이라고 했다면 대등한 상태에서 서로의 이익이 부합해야 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본심은 지소미아를 더키워 일본이 군대를 가지게 되면 한미일삼각동맹수준까지 끌어올려 러시아중국을 포위하려는 수준까지 갈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하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이걸 해야 하죠? 그리고 일본 아베스스로가 한국은 안보적으로 믿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국가에서 레벨있는 군사정보를 받는다? 어불성설이죠.정부는 베이징의 한일외교회담까지 지켜보고 변화없으니 합리적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 19.08.27 12:06

    또한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제1순위 우방국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메세지는 필요한 것 아닐까요? 한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이번 선례로 미국도 함부로 한국에게 강요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던 옛날의 꼬마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었으니 일석 삼조아니겠습니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8.27 12:40

    그런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고립외교의 길을 걷는 것이니... 흑백논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9.08.27 12:40

    김현종차장의 기자회견을 안보셨군 김현종차장이 말한 주된 이해상대는 백악관입니다 지금 트럼프나 백악관에서 지소미아에 관해 우리에게 불리한 멘트가 나오나요 현 미국은 국무부나 국방부나 다 필요없어요 백악관이 모른척하면 다 됩니다 ㅋㅋㅋㅋ

  • 작성자 19.08.27 12:43

    백악관의 트럼프는 잘해봐야 5년후 2024년에 리타이어, 심지어는 내년에 자리 비울수도 있지만, 국무부나 국방부는 영원합니다. 트럼프 바라보기 외교는 전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와 같은 무리수를 두고자 하면요.

  • 19.08.27 12:48

    @사탕찌개 맞는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내년에 방을 뺄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 들어서는 미국 행정부의 기조에 맞추면 되는겁니다 현 트럼프대통령의 기조는 한일갈등에 관심없음이고 국방부나 국무부가 아무리 우려해봤자 어짜피 현 외교정책의 결정권자는 트럼프입니다

  • 작성자 19.08.27 12:58

    @毘沙門天

    중간 실무자급 외교를 너무 작게 보시는듯... 대빵들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덕담 건내는것은 외교의 일부일 뿐이지요.

  • 19.08.27 13:05

    @사탕찌개 어짜피 중간 실무자급까지 신경쓰면 우린 그냥 일본페이스에 끌려다니는게 속편하죠 미국 국무부
    늘공들은 정통적인 동북아 외교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 일본의 하위인 우리나라가 일본과 역사문제로 갈등하는것도 못마땅하겠죠 그런 국무부나 국방부 실무자들의
    심기까지 관리하려든다면 현정권의 대북정책
    까지도 성립이 안됩니다

  • 19.08.27 13:05

    @사탕찌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때 국무부 실무자들의 반응은 트럼프가 한국에 속고있다는 거였죠

  • 19.08.27 13:09

    @사탕찌개 근데 역시 미국이 우리에게 대단한 존재이긴 하네요 우리가 다른나라 외교 문제에 그나라 중간실무자들의 심기까지 걱정한적이 없는데 ㅎㅎㅎ

  • 19.08.27 12:40

    지소미아 종료이지 폐기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공인인증서 만료돼 종료됐지만, 다시 재발급 하지요.

  • 19.08.27 12:56

    체면에 목숨거는 일본애들 특성상 앞으로 지들이 먼저 해달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지소미야를 맺어줄 이유가 없구요..

  • 19.08.27 13:00

    @델카이저 뭐. 안쓰는 은행에 타행공인인증서 쓸 일은 없으니까요.

  • 19.08.27 13:09

    지소미아는 한일양국과 미국모두에게 득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번 종료결정으로 일본은 신뢰할수 없는 국가이고 이번 결정이 일본에 더 강한 대응으로 강제징용문제 무역문제에 있어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걸 분명히 하는데 더 큰 가치가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소미아 자체가 체결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고 북한미사일 문제또한 대한민국보다 일본, 미국에 더 심각한문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손해를 끼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 19.08.27 13:33

    일본만 득이 되고 한국은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뭐 건네준게 구글에 점찍어 준 수준이라던데요..

  • 19.08.27 13:37

    @델카이저 한쪽말만 들을순 없지만 정말 중요한데 상대측에 진짜 도움되고 나한테는 별득실이 없다면 굳이 알려줄까 하는게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한쪽에만 이득이 된다던가 둘다 도움이 안되고 서로 믿을수 없다면 유지할 필요가 없는건 사실이지요.

  • 19.08.27 14:05

    @델카이저 군 생활을 관련된 부대 나온 사람으로서...

    예상은 했지만.. 진짜였네.;;

    한미 양국이 공조해 북한을 대상으로 만든 감시 시스템의 완성도가 상당한지라
    어줍잖은 정보는 하등 도움도 안된다는걸 알고 있고..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정보 공유를 거부한 사건을 일으킨 일본이 주는
    정보 수준이 엿일꺼라 예상은 했습니다만..

    구글에 점이라... 이건 기만자 수준이군요. 하하하하하.

    이것만으로도 연장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명백하군요.

  • 19.08.27 14:48

    @구경하는사람24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보다 미,일이 유지해야하는 이유가 더 큽니다.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무기로 사용할 이유는 충분하다고봅니다.

  • 19.08.27 15:06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아베 목아지를 꺽어놓던지 해야지
    정작 지소미아로 중재해달라고 할땐 시큰둥 하더니 이제와서 한국에 보복한다?
    국제여론이 미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이 쌍팔년도때도 아니고
    현 한국의 입지면 미국도 그렇게 사패처럼 막나가진 못합니다.

    한국에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는건 이건 동맹이 아니라 식민지죠.
    미국도 한국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할말하고 살아야죠.
    그렇지 못하면 그냥 호구 되는 겁니다.

    미일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면 종료하고 오히려 이걸로 협상 카드를 써야죠.
    그게 외교지 일방적으로 다 들어주는건 외교가 아니죠.

  • 작성자 19.08.27 23:36

    지금 뭔가 착각을 단단히 하신듯.

    지소미아 종료는 협상용 패가 아닙니다. 저것으로 일본의 한국고립 목표를 한국 자신이 달성시켜준 거에요.

  • 19.08.28 01:54

    @사탕찌개 착각은 제가 아니고 님이 하신듯.
    이미 협상용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이트복귀시 해준다고 나가고 있어요.
    님에게 있어 지소미아가 의미가 어떻든간에 정부는 복귀에 대한 명분을 만들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 카드가 된 겁니다. 지소미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일본에게 아쉬운 협정입니다.
    이걸로 한국고립 됐다고 생각하시는거야 님 생각이시니 존중하겠습니다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두고보면 알겠죠.

  • 작성자 19.08.28 07:13

    @통일한국짱

    자꾸 지소미아가 협상용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저는 거의 90% 확신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미국이 보기에 레드팀으로 만들어 버린것만으로 이미 소기 목적 달성한겁니다. 상식적으로 지소미아 없이 수십년 멀쩡했던 일본이 거기에 왜 목을 매요? 더더욱 심각한것은 그나마 지금까지 한국이 친중 친러 행보를 했으면 모를까, 레드팀은 철저히 걸렀는데도 저딴소리 듣게 생겼으니 더 괴로운 것이지요. 고립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한국 비판에 가담하던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나쁜소식만 나오는데, 딱히 뭐를 더 기다리시는지 모르겠군요.

  • 19.08.28 09:54

    @사탕찌개 그럼 님의 남은 10%가 맞겠네요.

    거꾸로 3년밖에 안된 지소미아 전에는 한국은 레드팀이었습니까? 그리고 수십년 멀쩡했던 일본이란 표현을 쓰시는걸 보니 정확한 군사적가치는 잘 모르시는것 같군요. 전시시 일본의 명줄을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이죠. 현방호체계상 절대적으로 일본은 이 지소미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군사위성으로도 해결 안되요.

    미국하원의장이 뭐라던간에 지들이익 생각해서 말하는거지 이거 하나로 30년넘는 한미동맹이 깨져서 레드팀 안되고 일시적 충격에 불과합니다. 걔들 반응하나하나에 다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한국이 친중이 되지 않는한 말이죠. 외교는 필요하면 냉각기도 가지는겁니다.

  • 19.08.28 09:53

    @사탕찌개 일본이 내세운 명분인 전략물자관리를 파쇄하기 위해 한미 전략물자 협정도 따로 맺었고 그외에도 태국과 지소미아도 맺으면서 다른 노력을 시전 중인데 애초에 외교란걸 하나의 사안에만 매몰된 평면적인 것으로 바라보시는게 아니라면 일본이 만들고 싶은 레드팀 프레임은 결국 프레임에 불과할수 밖에 없습니다.왜냐하면 여전히 한미동맹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레드팀이 약발이 먹히겠나요. 일본조차 일대일대 참여한다면서 밀당하는판에 한국이 하면 안된다는 인식은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이야 이 말 저말 나올수 있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켜보시면 될일입니다.

  • 19.08.28 09:43

    @사탕찌개 마지막으로 현정부의 외교스타일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면모를 보이는지라 이전정권들과 달리 수동적이며 고립적이다할 정도로 방어적인 외교노선을 취하지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실제적인 성과와 그에 합당한 명분을 동시에 취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입만 털면서 뒷구멍 모략질로 정치하려는 일본의 외교력과는 질이 다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실제적인 성과는 빛을 발하기 마련이라 이런점에선 현정부를 신뢰해도 좋다봅니다. 지소미아가 한국과 미국간의 외교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아닌만큼 지나치게 의미부여해서 볼 필요도 없다생각합니다

  • 작성자 19.08.29 06:44

    @통일한국짱

    최근 소식으로는 미국에게 미리 입장표명을 하여 양해를 구했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오도 내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이제는 전방에서 미국이 압박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똑같이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북한은 계속 난동, 중국은 냉담, 일본과는 싸움, 중립지키던 미국은 이제 일본편... 18세기였으면 나라 폴란드화의 전조입니다.

  • 19.08.29 07:41

    @사탕찌개 일희일비할 필요없습니다. 뭔가를 얻어려면 어느정도 생채기도 감수할 수 있어야죠. 미국이 한일동맹 안맺으면 심기불편하다고 압박하면 그때도 넙죽 받아들여야할까요?

    당분간 지켜볼일이고 미국은 이제 일본편이 아니라 항상 일본편이었던것을 이제 중립으로 바꾸려는 상황이죠. 그 과정이 순탄할 수만은 없는것은 당연하겠고 어느정도 감수할것은 감수해야겠죠. 님이 대외 외교에 있어 상당한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건 인지했습니다만 한국 고립론은 님 바램인지 모르겠지만 그리 단순화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 19.08.29 07:55

    @사탕찌개 세상엔 두가지 부류가 있죠.

    외부의 압박을 받으면 다소부당하더라도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현상유지하는 쪽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정당한 자신의 입지를 보장받기위해 대항하여 쟁취하는 쪽.

    님이 어느쪽에 가까운지는 제가 알길은 없으나 전 후자쪽이고 현정부도 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한일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일본중심의 구도가 결정되어 추후 북한 개방때도 일본위주로 판이 짜여질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현일본의 도발도 결국은 한반도에대한 주도권을 쥐기위함은 명백해보이기에 현정부의 노선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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