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막고 지방은 풀고…다주택자 대출 ‘핀셋 규제’ 윤곽

[황사 人-박준호]

수도권은 막고 지방은 풀고…다주택자 대출 ‘핀셋 규제’ 윤곽

■AI프리즘 [부동산 뉴스]

다주택자 총량 감축 방안 마련

성수1지구, GS건설 무혈입성 유력

학군지 전세 매물 최대 61%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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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대출 옥죄기:

금융위원회가 24일 5대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을 논의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지방과 빌라·다세대는 제외하는 핀셋 규제가 유력한 상황이다.

■ 성수 재개발 온도차:

성수1지구는 현대건설(000720)이 입찰에 불참하면서 GS건설(006360)의 무혈입성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성수 4지구는 서울시 점검 공문으로 입찰서류 개봉이 보류되며 안갯속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압구정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GS건설과의 모종의 합의 가능성도 거론되는 모습이다.

■ 학군지 전세 품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4개월 만에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15.9% 감소했다. 성북구는 61.7% 급감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 84㎡ 전세가격이 직전 대비 1억 8000만 원 치솟는 등 학군지 전세 시장이 극심한 매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다주택자 대출 ‘핀셋 규제’...수도권만 만기연장 막는다

- 핵심 요약: 금융 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임대사업자가 주요 타깃으로, 은행권 대출 잔액 13조 9000억 원에 상호금융권까지 합치면 20조 원 안팎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구입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지적한 만큼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체 주담대 잔액 1170조 원 대비 임대사업자 비중이 1.7%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성수1지구 GS건설 수주 유력…4지구는 안갯속

- 핵심 요약: 강북 도시정비 최대어인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지구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지구는 현대건설이 입찰에 불참하면서 GS건설의 단독 수주가 유력해졌으며, 총공사비 약 2조 1540억 원 규모에 최고 69층·3014가구 초고층 단지가 조성된다. 반면 4지구는 대우건설(047040)과 롯데건설 간 경쟁 과정에서 도면 미제출·결탁설 유포 등 논란이 불거졌고, 서울시 점검까지 겹치며 입찰 서류 개봉이 보류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압구정 올인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성북·노원 학군지 전세 씨 말랐다…“1년새 1억~2억 상승”

- 핵심 요약: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 이후 전월세 매물이 4만 3957개에서 3만 7010개로 15.9% 감소했다. 성북구 길음동은 63.1% 급감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노원구 중계동 학군지 2058가구 중 전세 매물은 5개에 불과하다.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 84㎡는 직전 대비 1억 8000만 원 오른 10억 8000만 원에 거래됐고, 노원구 청구3차 전용 84㎡ 호가는 1년 전 대비 약 2억 원 상승한 8억 5000만 원이다.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강화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민간 임대 기능을 막아 전월세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부동산시장 교란 등 수익… 국세청, 탈세 유튜버 철퇴

- 핵심 요약: 국세청이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업자,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유튜버 A씨는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수익을 분산하고 매출액을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점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외치면서 뒤로는 탈세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으로 수익을 올린 뒤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1인 미디어 시장의 납세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5. 기준금리 6연속 동결될 듯…엔비디아 실적 주목

- 핵심 요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회 연속 동결했으며, 수도권 집값 불안과 원·달러 환율 1480원 부근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동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1.8%에서 상향 조정할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 동결 장기화는 대출 이자 부담 지속을 의미하는 만큼, 자금조달 전략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6. 부천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24일 1순위 청약

- 핵심 요약: 2월 마지막 주 전국 4개 단지가 1순위 청약을 받고 6곳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부천 괴안3D구역 재개발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은 최고 35층·759가구 중 230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지하철 1·7호선 온수역 역세권 입지다. 부산 금정구 ‘금정산 하늘채 루미엘’은 최고 48층·669가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74실로 구성됐다. 충남 천안 ‘천안아이파크시티5·6단지’는 총 1948가구 중 1849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수도권 1호선 부성역 신설 예정 역세권 단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1183?ref=z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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