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김진규]

2024년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4-03-27 11:00

[참고]
2023년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3-12-19.html

2023년 2월23일(목), 
건축규제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 
-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2023-223.htm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2024년 1월~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다.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

ㅇ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