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무궁화클럽공동대표님의 정의를 향한 여정.

[유평공]

채수창, 이런 분이 경찰청장 되어야

양천서 경찰관들의 고문 사건을 계기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성과주의를 비판하여 파면당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의 인터뷰 기사가 오마이뉴스에 실렸다.

쭉 읽다 보니 경찰 고위직 중에 역시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쓴 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명박 정권과는 정말 다른 분이다. 이명박식 경찰상에 충실한 조현오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도 든다.

또한 약간 치우친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을 파면한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사고와 시각으로 대답하고 있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양식있는 분이라는 걸 짐작하게 된다.

이런 분이 경찰청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을 운영하려는 분 말이다.

몇 개 인터뷰를 따 왔다. 오마이뉴스 기사 전문은 제목을 클릭하면 읽을 수 있다.

[기사] "경찰 위상 떨어뜨렸다고 나를 파면하더니 '막말' 조현오 자리 연연...조직 욕되게 한다"  (오마이뉴스 10.08.17 14:49)

- 강북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역에서 주로 무슨 활동을 했나?

"사복 입는 형사는 범인 잡는 데 주력하고,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제복 경찰관들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범죄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범인 잡는 사람이 아니다. 강력사건이 생기고 수사본부가 차려지면 범인을 잡기 위한 지휘를 하겠지만, 백화점 잡범을 잡는 것까지 서장이 지휘하는 건 아니다. 경찰서장은 경찰과 국민의 중간에서 서로 소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강북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지역주민이 우리 경찰에게 요구하는 걸 귀담아듣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서장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것이 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 쓰레기 줍기, 유치원 체험학습 등의 활동이 경찰에게 필요한 것인가?

"근무시간에 쓰레기 줍는 게 아니라 주말에 지역주민과 함께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한 것이다. 형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서장하고 과장들, 비형사업무 직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걸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경찰의 자세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경찰서에 더 확대해도 되지 않겠나?

"(제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번에 실적주의 문제가 대폭 개선됐다. 그렇게 개선된 결과 강북서가 우수경찰서가 됐다. 고로 이전의 실적주의 평가기준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평가 기준이 바뀌니까 맨 꼴찌 경찰서가 우수 경찰서가 됐다. 이런 코메디가 경찰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그것도 경찰서라는 국민 접점에 있는 규모 있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건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다. 경찰들이 어떤 장단에 맞춰 춤을 추겠나? 경찰과 경찰서를 평가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만족이라는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조현오 내정자는 양천서 고문수사의 원인을 "잘못된 정의감"으로 돌리던데. 

"내가 조직에 있어 보니까 드는 생각이 멀쩡한 사람도 이상한 조직 논리에 휩싸이게 되면 인성이 금방 바뀐다는 것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실적을 내라고 '쪼임'을 당하면 맹수로 변한다. 원래부터 맹수가 있는 게 아니다. 조직의 장이 지시를 하면 그것이 저 말단에 가서 어떤 파장과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언제 고문하라고 시켰냐?'라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 양천서 고문수사가 조현오 내정자의 무리한 성과주의와 연관이 있다고 확신하나?

"증거는 없지만…. 강북서의 경우 특히 서장, 형사들, 과장들 모두 성과주의 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양천서 고문수사가 100% 실적주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담당경찰관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실적주의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났다.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조현오 내정자는 그 가능성을 일축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말만 했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양심선언을 지켜보며...

조직 내 지휘계통을 위반한 기강문란행위. 그래서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조직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배신죄'가 가중된 건 아닐까? 경찰조직내 하극상은 절대 불가한 것인가.. '하극상 경찰'이 문제일까, '하극상 경찰'을 만들어낸 조직의 시스템이 문제일까. 음...

강희락 경찰청장은 실적평가시스템에 대한 일부 부작용과 평가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는 채수창 서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인정한 거다. 하지만 인정은 인정이고, 배신은 배신인가보다. 

경찰청은 직위해제 입장을 밝히며, 채수창 서장이 책임지는 강북서가 최근 실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아온 것을 친절하게 '콕' 짚어준다. '꼴찌 서장의 마지막 몸부림'이라 폄하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난..ㅋㅋ 그 와중에 '꼴찌라서 다행이군'이란 생각을 잠시 해버렸다. 모든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고 검거, 검거, 또 검거에만 혈안이 되어, 문제가 있다는 그 성과평가에서 기어코 '1등의 영광'을 얻은 경찰서의 장이었다면... 왠지 모르게 일단 좀 불쾌할 것 같았다. 풉! 무슨 심보인지...

물론, 범인검거는 무척 중요한 경찰의 업무이다. 하지만 문제는 오로지 검거에만 매달려 범죄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다른 경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무리한 검거와 수사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양천경찰서의 고문사건은 언제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채수창 서장이 기자회견에서 동반사퇴를 요구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경기경찰청장 당시 쌍용차노조파업 진압을 지휘했고, 오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장에 발탁된 사람이다. 지금 집권세력이 G20정상회담을 위해 위헌논란이 있는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며, G20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 보면..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주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일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채수창 서장도 그걸 모를 리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경찰조직 내부에서 민주적인 소통방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배신'의 길을 선택한 것은 그의 양심을 따르는 최선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경찰이 정말 건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본다. 거대한 조직 내의 한 개인으로서 용기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의 '배신'을 폄하할 수 없는 이유다.

물론 이번 일이 배신인지 정의인지, 혹시 권력게임의 일부는 아닌지는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 일이 우리 경찰의 환부를 도려내는 계기가 되어야 할 텐데.. 채수창 서장의 양심 선언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슬프게도..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쩝...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이주연기자

	"지휘부의 무책임·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 <기자회견 전문>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먼저 서울시내 경찰서장의 한사람으로서 서울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해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 양천서 사건은 우선 가혹행위를 한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크겠지만, 이것 못지 않게 가혹행위까지 하면서까지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선 현장 경찰관에게 미루면서, 조직원 잘못에 절대 관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휘부의 무책임하고 얼굴 두꺼운 행태에 분개합니다. 저도 실적 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경찰에 대해 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경찰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얼마나 절차를 잘 준수하고, 얼마나 인권을 우선시했는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하는데도, 검거 점수 실적으로 보직인사를 하고, 승진을 시키겠다고 기준을 제시하며, 오로지 검거에만 치중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정성평가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수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성평가보다는 등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검거에 매달리는 것은 일선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양천 경찰서 사건이 생겨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근원적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일선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미루면서, 여전히 검거 실적 평가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있는 지휘부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며, 현행 실적 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그동안 실적을 강조해온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낸데 근원적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 경찰서장으로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검거실적 강요에 휘둘리며 강북경찰서 직원들에게 무조건 실적을 요구해온데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법집행관이 아니라, 주민속에서 주민의 어려운 입장을 헤아리며 주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 나고, 일선 현장 경찰관들도 실적이라는 굴레엇 벗어나 당당하고 자존심있는 직업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2010.6.28. 강북경찰서장 채수창. '조현오 퇴진 주장' 채수창 전 서장 파면취소 판결 기사입력 2011-06-16 18:38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16일 지난해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퇴진요구 기자회견 등을 열어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도 개선 촉구에서 나아가 경찰 조직 지휘부를 비판하고 서울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한 기자회견을 연 행위 등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해 성과등급제의 개선을 건의했는데도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천서 고문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내부건의를 통한 개선촉구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채 전 서장은 지난해 6월 강북서에서 '서울청장 사퇴를 촉구하며'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나친 성과주의가 실적 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 사건 등이 일어났다"며 조 청장의 사퇴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청은 징계위를 열어 같은해 7월 채 전 서장을 파면했고 그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채수창 화순경찰서장, ‘경찰발전공로대상’ 수상 기사입력 2013-08-19 14:40 [아시아경제 김영균 기자] 대한민국충효대상조직위, ‘현장치안 실천’ 공로 인정 채수창 화순경찰서장이 지난 16일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 사회를 빛낸 사람들 2013 대한민국 충효대상’ 시상식에서 ‘경찰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충효대상조직위원회’는 조국광복 제68주년을 맞아 국가유공 및 효행, 선행, 봉사자와 지역발전 공헌 및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등 한국 사회를 빛낸 인물들을 찾아 표창했다. 이날 공로대상을 수상한 채 서장은 평소 ‘안전’만이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으로 현장치안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과 다양한 소통으로 협력치안의 토대를 다져나가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채 서장은 “지역 안전을 지키는 역할 실행에 있어 정의로운 자세로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채수창 경찰서장의 이유 있는 반항                                   하극상의 전말 채수창 강북경찰서장과 조현오 서울청장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6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오 서울청장은 경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동반 사퇴하자는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군으로 말하자면 대령이 3성장군 되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대든 것이다. 조현오 서울청장은 몇 년도에 임관했는지는 몰라도 고대 정외과를 나와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경정(작은 무궁화 3개)을 달고 임관했기 때문에 경찰의 뿌리와 밑바닥 문화를 잘 알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외무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웬 경찰이냐는 말도 들린다. 반면 강북경찰서장은 정규 4년제 경찰대학 제1기생이다. 이들은 졸업하면 경위(작은 무궁화 1개)로 임관되어 주로 파출소장으로 부임한다 한다. 경찰에 들어오는 코스는 4개 루트, 고시, 4년제 경찰대학, 간부후보, 순경 등 다양한 채용루트가 있다. 전두환 시대에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중 일부 희망자에 한해 경정(작은 무궁화 3개)으로 임관시킨 적이 있었지만, 경찰내부로부터 반발을 사서 1982년경에 사라졌다. 이른바 유신사무관 제도의 일환이었다. 유신사무관 제도의 존속 여부를 놓고 관계분야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을 때 총무처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방장관이 당시 국방연구원에 과제를 부여했고, 이 예민한 과제는 또 필자에게 떨어졌다. 필자는 3개월이라는 단기에 이 과제의 결론을 냈고, 결론은 유신사무관제의 폐지였다. 육사의 혈통을 지키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에 주는 위화감을 제거하고, 5공정권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젊은 인생을 질시 속에서 지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바로 이 유신사무관과 같은 제도가 아직도 경찰에 살아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번 항명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언론들은 ‘적어도 경찰서장쯤 되었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정도’라며 천편일률적으로 강북 경찰서장을 나무라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만난 경찰들은 ‘곪은 것이 터진 사건’이며 이제 겨우 나이 48세에 스스로 옷을 벗으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데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채서장을 옹호한다.                      채수창 서장은 왜 자폭을 선택했나? 강북서는 최근 4개월 동안 성과주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한다. 채서장은 적발보다는 민생을 돕는 일에 치중했다고 한다. 서울청장은 이를 자기의 트레이드마크인‘성과주의’에 대한 일종의 항명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때 서울청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강북경찰서장을 불러 특별한 사유나 애로가 있는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리더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야 했다. 그게 지휘관의 기본이다. 강북서장의 점수는 통계학에서 말하는 Outlier다. 밀집해 달리는 양떼 집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인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연구의 가치를 품고 있는 귀중한 연구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서울청장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었다. 지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그에게는 리더십의 기본이 없었다. 그리고 괘씸하다는 식으로 주먹부터 날렸다. 이는 인격 자체에 관한 문제다. 그는 서울청 감찰반을 동원하여 4개월 연속 강북서에 보내 감찰을 실시했다 한다. 채수창 서장에 의하면 “실적이 안 나온다고 감찰들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뒤지고 압박했다. 사생활 조사까지 하는 바람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적어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서울의 한 경찰서장 정도가 이런 취급을 당했다면 이는 경찰의 수치다. 인격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치사하고 유치한 짓이다. 필자가 채서장의 위치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 해도 이 정도의 반발은 했을 것이다. 5공 시절인 1987년 초, 필자도 치사한 꼴을 보지 못해 45세에 대령 옷을 벗어버렸다.                     서울청장의 명령, 서울시민들을 쥐어짜라 그러면 조현오 서울청장은 도대체 성과주의를 어떻게 진행했기에 이런 반발을 불러왔는가? 한마디로 서울시민들을 쥐어짜라는 압박이었다 한다. 절도 폭력 강간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위반자 건수, 주정차 위반자 건수, 건널목 무단 횡단 건수, 노점상 위반건수, 노래방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건수, 경범죄 . . 등 경찰사회에서 유행하는 ‘후리가리 실적 올리기’를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후리가리’란 ‘싸그리’라는 뜻이란다. 큰 고기든 실 낱 같은 송사리 할 것 없이 모두 챙겨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린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억지로 건수를 만들어 보고한 경찰이 한동안 죄책감에 가슴앓이를 한 적도 있다 한다. 채수창 서장은 이런 말을 했다. “양천서 서장과 형사과장이 경찰대 동문인데 일부 언론에 경찰대 출신들이 승진에 눈이 멀었다고 하는 식의 기사를 보고 참담했다. 서울청장의 성과주의 행정이 바뀌지 않은 한, 경찰 고문은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경찰대 출신이 승진에 매달리는 등 비겁하고 치사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빗나간 성과주의, 위험한 성과주의 성과주의! 1980년대에 군에는 성과주의가 유행했다. 경쟁을 우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수치에 의한 성과를 평가하여 그에 따라 상을 주고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성과주의다. 개념상으로만 보면 환영할만한 일이고 또 반드시 성과에 따라 상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있다. 필자가 연구소에 근무할 때 예편인 2성장군이 연구소장으로 왔다. 그 연구소장은  수위에게 명하여 정문을 누가 몇 번 통과하였는가를 기록하도록 했다. 그리고 정문을 많이 출입한 연구자들을 범죄시했다. 연구의 대상은 모두 연구소 밖에 있고, 현실감 있는 연구를 하려면 연구소 정문을 많이 통과해야 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연구소장은 이것을 성과에 불리하게 반영시키겠다했다. 불평이 없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군에서도 성과측정(Performance Eval‎‍!uation)을 한다며 가당치도 않은 성과지수를 개발하여 고과를 먹였다. 수많은 노력들이 진행됐지만 성과지수가 비상식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만 팽배하고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전문 분야의 교수나 기술자는 평가 대상의 인물이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금방 평가한다. 여기에는 평가지수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서울청장은 전근대적인 게슈타포 수치(Numbers)를 가지고 간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게으른 짓이며  바보짓이다. GE의 잭 웰치는 수치를 제시하는 경영자는 GE를 떠나라 했다. 가치(Value)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경찰 간부는 수치로 제어되는 사냥개가 아니다. 경찰 간부는 가치를 개발해야 하고 그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강북경찰서장은 민생을 챙겼다 한다. 민생은 경찰이 챙겨야 할 존중할 만한 가치다. 하지만 서울청장이 건수 올리기에 서울시의 모든 경찰을 사냥개 노릇을 시킨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가치가 아니다. 경찰이 경찰다우려면 사후적발로 민생에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예방활동을 하다보면 범죄의 소굴과 근원이 파악된다. 이것이 시스템적 치안의 출발점이다. 서울청장의 행위는 경찰을 실적 올리기의 사냥개로 내몰았고, 경찰의 가슴을 삭막하게 고갈시켰고, 시민을 괴롭히는 전근대적인 게슈타포 경찰행위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울청장의 '후리가리식 실적올리기’행정은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이며, 당장 중지돼야 할 악행이다. 더구나 철학이 틀린 경찰서장에게 감찰력을 집중 투입하여 전 방위 압박을 가한 행동은 가장 유치한 폭력이며, 이는 경찰의 체면과 위상을 스스로 낮추는 지각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경찰개혁-채수창 총경 사태가 갖는 의미 경찰학연구원장 이 선 엽 박사 채수창 총경 사태는 한국 경찰관료제가 갖는 한계라는 점에서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경찰관료제 속에 당면한 정책형성과 집행, 그리고 의사소통 구조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계급제에 내재(embedded)된 제한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주된 것이라고 본다. 즉, 정책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의견의 수렴 정도에 그치는 것- 예컨대 문서로 행하는 제안이나, 상급자를 통한 건의등 간접적 의사전달을 포함- 은 지휘관등 상관의 경험이나 지적능력 또는 이해관계에 의하여 수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왜곡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정책의 과정에서는 ‘실제 토론’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통 내지 담론의 참여자도‘자율적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혹, 실제 토론이 수행되더라도 토론이 수행되었다는 빌미로 지휘부의 정당화 장치로 원용될 수도 있다. 또, 소통(내지 담론)의 참여자 역시도 조직체 내외에 요구되는 수준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참여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상명하복의 체계에서는 이러한 소통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참여자 역시도 제약속에 직면한 외로운 기러기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이 ‘익명성’과 ‘책임성’의 조화인 것이다. 하급 직원들의 경우는‘책임성’보다는‘익명성’이 더 요청되고 있는 듯하고, 고급간부의 경우는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제고되어 진다. 예를들어, 최근에 인터넷 사이버 경찰청의 게시판에 지휘부를 비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하급 경찰관이 파면 된 바 있다. 한 마디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찰관은 목숨걸고 지휘부를 겨냥한 어리석은 동키호테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직체 내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합리적 소통의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고급간부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 문제점의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경찰조직에도 대의제적 참여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래에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찰, 검찰개혁에는 빠져 있거나 미흡한 듯하다. 언론에 보도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면, 총리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TF에서 ‘특별검사 상설화,’‘기소심의제도,’‘검찰심사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보다 개혁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민간통제(문민통제)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야 한다. 즉, 대배심, 경찰부의 독립이나, 선거를 통한 경찰수장의 선출, 경찰위원회와는 별도로, 면책특권이 부여된 민관의 ‘경찰정책 대의기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번 채수창 총경의 사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판단한다. 더우기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경찰대학 1기생 출신의 젊고 능력있는 인재가 경찰을 떠나게 되는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오늘날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조직의 원리인‘명령계통의 원리’가 지배되는 경찰조직이라는 한계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된다. 채수창 총경의 경우, 조직의 수뇌부와의 의사소통의 방법에 있어서 기자회견이라는 다소 투박한 충격요법이 동원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수뇌부는 이를 성찰과 조직발전의 기회로 삼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바이다. 또, 양천경찰서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경찰개혁을 주장한 채수창 총경의 기자회견과 같은 일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경찰정책에 대한 성패를 평가하고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경찰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어야 하며, 경찰수뇌부의 정책판단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장치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수뇌부 1인에 대한 탄핵이 조직전체를 바꿀 수 없듯이, 개혁은 ‘의식’과 ‘제도,’ ‘조직’과 ‘인사’의 총체적인 변화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즉, 대의제 등과 같은 경찰의‘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한국경찰은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 단계 수준 높은 21세기 민주경찰로 이행하여야 책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오늘의 사태는 거듭나기 위한 진통의 시작인 것이다. [한국자살예방시민연대] 2013년 1월 19일 채수창 총경 강의 한자연 교육소식 2013.01.19. 13:38   채수창 (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의 "자살예방을 위한 봉사단체의 역할"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 자살예방을 위한 봉사, 자살 기도자와 위험에 처한 자에 대한   경찰의 조치 등에 대해 강연해 주셨습니다.   전남경찰청, 채수창 총경 영광원전 청원경찰에 안전교육 * 전남지방경찰청 2012.12.23. 18:38 http://blog.naver.com/1236sn/70154357351 전남경찰청, 채수창 총경 영광원전 청원경찰에 안전교육  채수창 전남경찰청경비교통과장이 지역 중요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경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나서 화제다.   채 총경은 지난 14일 전남지역 신임 청원경찰 80여명을 상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특강’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설비 이상과 인증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광원전을 찾아 청원경찰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설안전에 대한 특강으로 원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채 총경은 이날 강의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건사고에 대한 안전의식과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 있느냐에 따라 구별 된다”고 강의했다.   그는 지난 "10월14일 불 상자가 정부종합청사에 무단 침입, 방화하고 추락사한 사건을 설명하며 문제의식 없이 근무하기 때문에 청사 진입을 제지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방화까지 하도록 무방비 였다"고 말했다. 이렇듯  “경찰이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의식 없이 근무하는 경우 엄청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청원경찰들은 스스로의 업무현장에서 항상 국민을 섬기고, 자기 희생과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채 총경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기본 임무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치안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각종 사건·사고로부터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3일 임우철 회장, 장호권 사무총장 면담

한국시민안전연구원 채수창 대표는 지난 13일 한국독립유공자협회를 방문하여 임우철 회장, 장호권 사무총장을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은 장호권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하고,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자리이다.

장호권 사무총장은 1975년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의문사를 당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으로 지난 1월 24일 취임했다.

 이 자리에서 장호권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독립유공자가 90여 명밖에 없는데 그 분들의 애국, 헌신에 비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세우는 일에 모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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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 대표는 “젊은 세대들이 독립유공자를 제대로 존경하고, 그 분들의 독립정신을 이어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독립유공자협회의 정신을 따라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기꺼이 동참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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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협회(임우철 회장)는 지난 1982년 1월 29일에 설립된 독립유공자단체로 매년 2·8 독립선언일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4·13), 재만주독립군 기념행사 등과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이 올해 2.8 독립선언일 행사는 2.10(화) 오전 10시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용 운영위원, 백은종 서울의소리 편집장, 장호권 사무총장, 채수창 대표

[출처] 채수창 대표, 독립유공자협회 방문|작성자 서울포스트신문

[혁신경찰]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단 하세요

[종구]

늘 일취월장하시길빕니다.

[채수창]

말씀 감사합니다..

[차돌백이]

역쉬1기 다운 패기와 신념이 돋보입니다채수창님 홧팅언제나 님과 함께 합니다

[효천]

대한민국 국립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건강하시고 건투 하시길...

[조규수]

현직에 있을 때, 찾아뵙다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 그러나 영원한 경찰 동지로서, 존경과 찬사를 보내드리며,

앞으로 민주경찰의 디딤돌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

[채수창]

말씀 감사하고, 서울 오시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쌩유베리감사]

조현오씨 이제 감방 또 들어가나요? 뇌물받았다는 기사가 났던데 어떻케 되었나요? 돈은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건가요? 정의와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ᆞ
채수창서장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ᆞ 화이팅입니다ᆞ

[김응만]

의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수창님 권은희님 채동욱, 대구로 발령받은 윤석열 여주 지청장, 분명히 역사에 경고 합니다.
우리는 기록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유평공]

정책의 과정에서는 ‘실제 토론’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통 내지 담론의 참여자도‘자율적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혹, 실제 토론이 수행되더라도 토론이 수행되었다는 빌미로 지휘부의 정당화 장치로 원용될 수도 있다.
또, 소통(내지 담론)의 참여자 역시도 조직체 내외에 요구되는 수준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참여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상명하복의 체계에서는 이러한 소통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참여자 역시도 제약속에 직면한 외로운 기러기인 것이다.

이 문제점의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경찰조직에도 대의제적 참여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유평공]

보다 개혁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민간통제(문민통제)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야 한다. 즉, 대배심, 경찰부의 독립이나, 선거를 통한 경찰수장의 선출, 경찰위원회와는 별도로, 면책특권이 부여된 민관의 ‘경찰정책 대의기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유평공]

수뇌부 1인에 대한 탄핵이 조직전체를 바꿀 수 없듯이, 개혁은 ‘의식’과 ‘제도,’ ‘조직’과 ‘인사’의 총체적인 변화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즉, 대의제 등과 같은 경찰의‘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한국경찰은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 단계 수준 높은 21세기 민주경찰로 이행하여야 책무가 있는 것이다

[유평공]

“지금까지 살아있는 독립유공자가 90여 명밖에 없는데 그 분들의 애국, 헌신에 비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세우는 일에 모두 나서야 한다”

채수창 대표는 “젊은 세대들이 독립유공자를 제대로 존경하고, 그 분들의 독립정신을 이어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독립유공자협회의 정신을 따라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기꺼이 동참 하겠다”고 하였다

[유평공]

채대표는 “경찰이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의식 없이 근무하는 경우 엄청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경찰들은 스스로의 업무현장에서 항상 국민을 섬기고, 자기 희생과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유평공]

수치(Numbers)를 가지고 간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게으른 짓이며 바보짓이다. GE의 잭 웰치는 수치를 제시하는 경영자는 GE를 떠나라 했다. 가치(Value)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경찰 간부는 수치로 제어되는 사냥개가 아니다. 경찰 간부는 가치를 개발해야 하고 그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강북경찰서장은 민생을 챙겼다 한다. 민생은 경찰이 챙겨야 할 존중할 만한 가치다. 하지만 서울청장이 건수 올리기에 서울시의 모든 경찰을 사냥개 노릇을 시킨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가치가 아니다.

[유평공]

경찰이 경찰다우려면 사후적발로 민생에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예방활동을 하다보면 범죄의 소굴과 근원이 파악된다. 이것이 시스템적 치안의 출발점이다. 서울청장의 행위는 경찰을 실적 올리기의 사냥개로 내몰았고, 경찰의 가슴을 삭막하게 고갈시켰고, 시민을 괴롭히는 전근대적인 게슈타포 경찰행위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울청장의 '후리가리식 실적올리기’행정은 지탄을 받아야 할 대상이며, 당장 중지돼야 할 악행이다. 더구나 철학이 틀린 경찰서장에게 감찰력을 집중 투입하여 전 방위 압박을 가한 행동은 가장 유치한 폭력이며, 이는 경찰의 체면과 위상을 스스로 낮추는 지각없는 행동이었다

[sktnxk]

님 같은분이 경찰 총수가 되어야 하위직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텐데요..

[짱상]

조현오 청장님 우리 경찰조직 수장으로 근무하면서 저질은 과오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금강초롱]

그래도 우리에겐 이런 훌륭한 분이 있어 다행 입니다.

[봉사대장(김수옥)]

훌륭하신분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