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Kyeyang1]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11(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수도권 주택매매·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

➋ 8·4주택공급 및 11·19전세대책 종합점검 및 계획

➌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부지 점검 및 추가계획

붙임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1차 사전청약 접수 및 향후 계획 관련 >

□ 7.28일부터 진행된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등

1차 사전청약 4,333호*에 대한 접수가 금일 17시에 마감될 예정임

* (특별공급)2,010호<접수기간 7.28~8.3> (일반공급)378호<8.4~8.11> (신혼희망)1,945호<7.28~8.11>

ㅇ 8.3일 마감된 특별공급분 2,010호를 보면 총 경쟁률 15.7:1로 집계되었는 바, 이는 최근 5년 수도권 평균경쟁률(2.6: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

- 청약한 모든 지구에 대해 관심이 고르게 분포*되었고,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4.5:1)도 높은 수준을 기록

* 특별공급 청약률(공공분양, 8.3일 기준): (인천계양)25.7:1, (남양주진접2)7.0:1, (성남복정1)19.8:1

ㅇ 금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0만호에서 3.2만호로 확대하여 10월 1만호(남양주왕숙2 등), 11월 4천호(하남교산 등), 12월 1.4만호(남양주왕숙 등)가 순차 공급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3.0만호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

ㅇ 아울러, 금번에 확인된 실수요자 수요에 부응하도록
민영주택·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검토중이며
8월 중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

□ 향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교란행위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그리고 신속･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ㅇ 아울러 부동산 시장과 시장 참여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및 현장의견 수렴 노력도 더 적극 기울여 나갈 방침

<금일 회의 주요논의 >

□ 오늘 회의에서는

①수도권 주택매매･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

②8.4주택공급 및 11.19전세대책 종합점검 및 계획,

③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점검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함

□ 첫 번째 안건 “수도권 주택매매･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금일 회의시 종합적으로 그리고 면밀히 점검할 예정

□ 두 번째 안건은 “8.4주택공급 및 11.19전세대책 종합점검 및 계획”임

ㅇ 서울권에 13만호 부지를 공급하는 8.4주택공급대책의 그간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속도를 가속화

➊ 신규택지(3.3만호)는 개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구상은 모두 마련되었으며,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중

- 마곡 미매각 부지는 사업계획 승인(10-2)･사업계획 수립(차고지)이 완료되어 금년 중 설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

- 조달청 부지 경우 대체청사부지 확정(수서역세권) 및 신축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을 기승인 받았으며, 내년 예산을 반영·확보 후

임시청사로의 이전도 즉시 착수,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

- 지자체 등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태릉CC·과천 부지도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8월)중 확정·발표토록 하겠음

➋ 공공재개발･재건축(8.4대책 물량 7만호)의 경우 총 32곳, 3.4만호의 후보지를 발굴하였음. 이 중 2곳 후보지는 시행자 지정완료, 3곳 후보지는 지구지정 위한 2/3동의를 확보한 상황으로 하반기에도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와 통합공고 등을 통한 추가 발굴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

➌ 기존사업 고밀화(2.4만호)도 자족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 (인천계양은 5월 기 확정)

* 자족기능 확보･강화를 위한 도시시설지원용지 비율 등은 기존 계획 수준으로 유지

ㅇ 한편 11.19전세대책 경우 금년 총 3.6만호*의 신축 공급물량중 7월말까지 매입약정 등을 통해 신규주택 7천호를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2.1만호의 매입 신청물량에 대해서도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계약체결 예정

* 신축 매입약정 2.1만호, 공공전세 0.9만호, 비주택 리모델링 0.6만호

- 하반기에는 양도세 감면 시행*(‘21.2~3월), 사업자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21.5월), 사업비 90% 저리대출 시행***(‘21.6월) 등 지원강화제도 시행 효과 등에 힘입어 사업 추진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

* 매입약정 민간사업자에 토지 매도시 양도세 10% 인하(개인, 법 개정안 3월 시행), 비사업용 토지 매도시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법인, 시행령 개정안 2월 시행)

** ‘21~’22년 수도권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 시 제한추첨(전체 추첨 공급용지 중 연 10% 내외) 응찰 기회 등 부여

*** 매입약정 사업자를 위한 도심주택 특약보증 신설(주택도시보증공사,HUG), 3%대 금리 조달 가능

□ 세 번째 안건은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점검 및 계획”임

ㅇ 정부는 그간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총 205만호)과는 별도로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부지 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왔음

☞ 그 결과 ‘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3만호 규모의 택지+산업용지)를 선정하여 이중 전국 5곳･1.3만호(수도권 2곳 0.6만호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旣 승인하였음

* [수도권]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4,400호), 서울 대방동 군부지(1,300호)
[비수도권] 부산원예시험장(1,100호), 원주권 군부지(6,100호) 등

ㅇ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2천호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8.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할 계획임

☞ 특히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방침임

<마무리 >

□ 향후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및 시장 참여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토대로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교란행위 근절”이라는 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그리고 신속･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ㅇ 일각의 시장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지닌 모든 역량을 총동원, 최대한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림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