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I]＜테셋기출문제＞ 경영학과, 20080287, 계혜란

태셋문제1.  다음의 설명을 기초해 공공재를 정의할 때 공공재 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면?    * 공공재 : 비경합성,  비배제성 * 비경합성 : 다수의 사람이 경합하지 않고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것 * 비배재성 :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   ①일기예보와 교육        ②국방과 일기예보         ③교육과 군용자동차 ④등대와 라면               ⑤군용자동차와 과자   해설)   ① 교육 :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으로 공공재를 정의할 때 개인의 소비차원의 교육이 이러한 성격을 갖지 않고 공교육의 경우에도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③④⑤ 군용자동차, 라면, 과자 :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되므로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갖는다.  정답 : ②       제3회 기출유형문제.       태샛문제2.     X축과 Y축에 두 가지 상품을 놓고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재화묶음을 연결한 곡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므로 두 상품을 유사한 양으로 소비할 경우 한 상품을 많이 소비할 때보다 효용은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무차별곡선은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의 곡선을 나타내는데 만약 술만 좋아하고 다른 어떠한 재화도 효용을 증가 시키지 못하는 알코올중독자의 무차별곡선은 어떠한 형태를 띠게 되는가? (단 술은 X축 다른 재화는 Y축으로 놓는다)   ①Y축과 수직으로 된 직선 ②Y축과 나란한 수직으로 된 직선 ③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무차별 곡선 ④무차별곡선으로 나타낼 수 없음 ⑤원점에 대하여 오목하게 나타나는 곡선   해설)    무차별 곡선 ···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재화묶음을 연결한 곡선을 말하며, 곡선상의 한 점에서 기울기는 그 점에서 소비자가 만족수준을 일정하게 유지 하면서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대체할 경우 교환되는 두 재화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술만 좋아하고 다른 재화는 효용을 증가시키지 못하면 Y축의 재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에 관계없이 곡선이 형성되므로 Y축과 나란한 수직으로 된 직선이 나타나게 된다.  정답 ②         제2회 기출문제유형       문제3.     연 이자율이 10%일 경우 현재의 100원과 1년 후의 110원 중 어느것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가?   (단 개인적인 선호는 감안하지 않는다)   ①현재의 100원 ②1년 후의 110원 ③동일하다. ④주어진 정보로는 두 시점의 가치를 비교하기 어렵다. ⑤현재의 100원이 더 높을 수도 있고, 1년 후의 110원이 더 높을 수도 있다.     해설)     문제에서 개인적 선호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면 연 이자율 10%를 적용하면 현재의 100원이 1년 후 110원이 되므로 가치는 같다.  정답 ③            제2회 기출유형문제       문제4.      A나라는 석유를 전액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중동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날 전망이 제기되면서 석유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 때 A나라 정부가 가계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유류세 인하로 보전해주는 정책을 폈다고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나열한 것이다. 다음중 A 나라 석유시장과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만을 짝지은 것은?          가. A국의 석유 공급곡선은 비탄력적이다.      나. 유류세 인하는 석유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      다.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공급자가 전부 가져갈 것이다.      라. 유류세 인하로 석유 수요곡선의 원점에서 멀어진다.      마. A국의 석유 공급곡선은 X축에 대해 수평이다.     ①가,나        ②가,라          ③나,다 ④나,라        ⑤나,다,마   해설)      다. 유류세 인하는 수요자에게는 가격 혜택을 공급자에게는 사용량 증가로 인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라. 유류세 인하는 수요곡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급곡선 에만 영향을 미친다. 마. A국의 석유 공급 곡선은 X축에 대해 수직이다.   *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공급곡선 공급의 가격탄력성 :가격이 변화할 경우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변하면 그 재화의 공급은 탄력적이라 하며,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조그만 변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 한다.   * 공급곡선 :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말하며, 다른 변수들이 동일할 경우 가격이 높을수록 공급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우상향 형태를 띠게 된다.   정답 ①         제2회 기출유형문제       문제6.   다음중 통화량의 증감변화의 방향이 다른 하나는?   ①미국 대공황기에 은행 파산이 이어져 은행 예금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 ②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달러화의 매도개입을 시도했다. ③중앙은행이 정책목표 금리인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④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⑤미국 중앙은행이 본원통화의 규모를 증가했다.     해설)  통화량은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공급량을 늘리고 은해예금 중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준비금이라 하고 예금 중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금액의 비율을 지급  준비율이라 한다. ①②③④ 통화량 감소 ⑤통화량 증가  정답 ⑤      제2회 기출문제유형       문제7.  국세청이 발행한 2008 국세통계연보에서 상위 20%의 근로자가 하위 20%의 근로  자보다 4.8배 많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간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소득의 불균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용되기도 하나 좀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지표로 누적소득분포를 이용해 소득분배 불균형을 측정하는 기중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수가 있다. 이는 무엇인가?   ①피셔지수      ②지니지수      ③파레토지수      ④솔로우지수     ⑤허핀달지수     해설) 지니계수 ···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말하여, 이탈리아 인구학자· 사회학자인 지니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정도는 물론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②       제2회 기출유형문제       문제8. 다음 대화에서 틀린 부분 어디인가?   [보기] 철수 : 난 왜 이렇게 더덕적 헤이와 역선택의 구분이 어렵지? 영희 : 뭐가 어려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지 (가) 모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생긴 현상 이잖아. (나) 도덕적 헤이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것이고 (다) 역선택은 정보를 덜 가진 쪽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철수 : 아. 그럼 (라) 뷔페에 음식을 적게 먹는 손님보다 많이 먹는 손님이 주로 오는 것은 손님이 자신의 먹는 양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이득을 얻으니까 도덕적 헤이겠네. 영희 : 그렇지.     ①가,나,다,라           ②나,다,라          ③나,다 ④나,라                   ⑤라     해설) 라,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역선택에 해당하며, 도덕적 헤이는 거래가 일어난 후 정보의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 발생된다.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도덕적 해이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사용자가 대리인의 행동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경향이 발생한다. 대리인의 부적절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따른  위험을 지칭하는 말로 고용계약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역선택 : 시장에서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판매자가 품질이       낮은 물건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크며,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입장에서 불리한 물건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⑤        제2회 기출유형문제       문제9. 다음 글을 읽고 이 글에서 말하는 요점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보기] "가로등을 보라.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은 모두 밝은 불빛의 혜택을 본다.   멀리 사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사용료를 한 푼도  안 낸 사람도, 건달도,  순진한 처녀도, 모두 그곳을 지나기만 하면 빛 가운데로 걸어 갈 수 있다."                                                                       - 정갑영의 '열보다 더 큰 아홉'   ①공공재의 독립성               ②공공재의 비극성 ③공공재의 비효율성            ④공공재의 비경합성            ⑤공공재의 비배제성   해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공공재는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한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한 예로 작은 마을의 태풍경보는 공공재이다.  일반적으로 태풍경보가 울리면 특정 개인이 경보를 듣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   또한 어떤 사람이 태풍경보의  편익을 누린다고 해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줄어들지도 않는 것이다.  지문에서는 모두 가로등의 혜택을 본다했으므로 공공재의 비배제성을 말하는 것이다. 정답 ⑤                 제2회 기출유형문제     문제10. 소득재분와 관련된 정치철학적 문제로 일반적으로 공리주의, 존 롤즈의 진보주의. 로버트 노직의 자유주의 등의 기준이 제시된다. 다음 중 설명이 가장 잘못된 것은?   ①공리주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가정한다. ②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③로버트 노직은 본질적으로 재분배정책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④공리주의와 존 롤즈의 진보주의를 비교할 경우 공리주의가 소득재분배를 더욱 강조한다. ⑤존 롤즈의 진보주의의 견해에 의하면 정의란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상황에서 선택하는 기준으로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중요시 한다.     해설) 공리주의 - 목표는 개인의 의사결정 논리를 도덕과 공공정책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 인간이 주변환경을 통해 얻는 행복이나 만족감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효용이 복지의  측정지표이며, 모든 공공정책과 개인행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정부 본연의 목표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일한 소득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소득이 재분배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소득의  완전한 균등분배를 거부하고,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경제학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④        제2회 기출유형문제   <DIV class=autosourcing-stub> [출처] <A href="http://blog.naver.com/elimegg/40094923065" target=_blank>테셋문제. 경제1-10 기출문제</A>|작성자 <A href="http://blog.naver.com/elimegg" target=_blank>김경효의경주사랑</A>   100312. 금요일. 태샛시험 문제   [문제]  다음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CMI) 에 따른 아시아 공동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아세안 10개국과 한 중 일 3개국이 참여한다.       ② 2010년 3월 1200억 달러 규모로 출범했다.       ③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아시아 역내 금융 안전망이다.       ④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최대 주주로서 동일한 분담금을 낸다.       ⑤ 분담금은 미리 내지 않고 위기 발생시 부담할 금액을 약속하는 형태다.   [해설]            한 중 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 연합) 10개국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달러 유동성 부족사태에 공동 대 처하기 위해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창설했다. 공동기금은 우선 1200억달러 규모로 2010년 3월 24일부터 공식 가동됐다.     분담금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 (384억달러), 우리나라가 16% (192억달러), 아세안 10개국이 합쳐서 20% (240억달러)다. 공동기금이지만 분담금을 미리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국 중 한 나라가 자금 지원 요청을 할 경우 분담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형태다. 자금을 요청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원 결정이 내려져 신속한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정답④     100310. 수요일. 태샛시험 문제   [문제]  외국 자본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국내에 투자된자. 다음 중 전형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르시오.              ① 외국인이 정부 채권을 매입한다.       ② 외국인이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③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다.       ④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의 채권을 매입한다.       ⑤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에 대출을 제공한다.   [해설]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는 것은 직접 투자(FDA)와 포토폴리오 투자로 나뉜다. 직접투자는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며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투자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이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주식 채권 부동산등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FDA)는 공장을 직접 설립하느냐, 기존 주식을 취득해 기업을 인수 하느냐에 따라 공장설립형(그린필드형)과 인수 합병형 투자로 나눌수 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이 고용을 늘리는 것이라면  M&A 형보다는 새로 공자을 짓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공장 설립형 투자가 국가 경제에는 더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정답③       100309. 화요일. 태샛시험 문제   [문제]  다음 중 교역 조건(terms of trade)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GNI는 상승 할 수 있다.       ② GDP는 교역 조건만을 반영한 지표이다.       ③ 원유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교역 조건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④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가격 상승은 교역조건을 악화 시킨다.       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량이 많아진다.   [해설]            교역조건이란 수출 상품 1단위로 교환할 수 있는 수입상품 단위 수를 말한다. 국내 총생산(GDP)은 한 나라에서 특정 기간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교역조건이 반영되지 않는다. 교역조건이 반영되는 것은 국민 총소득(GNI)이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GNI가 증가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똑같은 수입으로 더 많은 외국 제품을 소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유는 수입제품이어서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가격상승은 교역조건을 개선 시킨다.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은 우리나라 제품가격이 외국 상품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 되는 요인이다.   정답①     1003108. 월요일. 태샛시험 문제   [문제]  예대율이란 은행 대출금 잔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시중은행들의 예대율은 2009년 9월 기준 112.4%였는데 금융 당국은 이 비율을 2010년 부터 100%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다음중 이로 인해 예상되는 현상이 아닌것은?              ① 낮은 이자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②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③ 부동자금이 은행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④ 은행들 간 예금 금리 경쟁이 붙어 저축자에게 유리해 진다.       ⑤ 저축은행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해설]            2008년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이후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금융회사들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해으이 유동성위기 가능성을 제기 했다. 국내 은행 들이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로 부터 많은 달러자금을 조달해 쓰고  있었는데 이를 갚을 수 있겠느냐는 것 이었다. 이들이 국내 은행들을 불안하게   봤던 근거 중 하나가 예대율 이었다. 은행 예대율이 높은 것은 위험신호라는 것이었다.     그 이후 한국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서 한국 은행위기설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 예율을 100%이하로 낮추라고 했다. 예대율을 낯추려면 은행이 대출을 줄이던지 예금을 높이던지 해야 한다. 예금을 더 유치 하기 위해서는 예금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높여서 예금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하게 되고 부동자금이 높은 금리를 쫓아서 은행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행이 대출을 줄이려 하면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아나 대부업체로 몰리게 된다.   정답①   <DIV class=autosourcing-stub> [출처] <A href="http://blog.naver.com/elimegg/40102792884" target=_blank>태셋시험. 3월 둘째주.</A>|작성자 <A href="http://blog.naver.com/elimegg" target=_blank>김경효의경주사랑</A></DIV> 091127. 금요일   태셋시험.   [문제] 나라별 기업 재배구조의 특성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올바른 것은? ①미국은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독일은 주주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일본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우리나라는 주주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자유시장 경제 원칙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가장 가깝다.   [해설] 주주자본주의는 주주 가치 극대화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채권단, 고객, 사회, 직원 등의 이해를 반영한다. 보통 영국과 미국은 주주자본주의 , 독일등 유럽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본다.  특히 독일은 은행들이 기업주주로 참여 하면서 경영진과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의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   은행의 기업 장기 대출도 이와 연관된다. 또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도 영미계 기업들보다 활발한 편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보다는 주주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원칙은 주주자본주의에 더 가깝다. 정답 ③     091126. 목요일    태셋 정리.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짐바브웨에서는 계란 3개를 사려면 1000억 짐바므웨 달러가 필요하다. 맥주 한잔을 마시려면 2000만 짐바브웨달러 지폐 1000장 3묶음을 내놓아야 한다. 빵덩어리를 사려면 아예 부피가 큰 돈자루가 필요하다. 아마 이 가격표는 태샛문제를 푸는 지금도 바뀌고 있다.   무가베 대통령이 2000년 지배층인 백인들에게서 농지를 무상으로 빼앗아 무상 분배하는 것으로 개혁정책의 막을 올리면서 이 같은결과는 예견되기도 했다.    무가베정권은 농지를 몰수한 다음에는 외국기업보유주식 과반수를 반납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바로 체포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내쫓았다.   국내에 물자가 부족해지자 물자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물건을 내 놓게 했고 그 결과 물자는 더욱 부족하고 물건 값은 더욱 치솟았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물건 값을 지정가격 이하로만 팔도록 명령했고 그 결과 기업들은 줄지어 도산하면서 그 나마의 공급도 끊어졌다.   인프레이션율이 2억% 이상으로 뛰어오르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물가 계산도 포기했다. 화폐가치는 거의 매달 수백분의 1로 떨어지고 있다. 2006년 이후 두 번의 화폐개혁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같은 물가 폭등현상은 대부분 동일한 원인을 갖고 있고 경과도 비슷하게 진행된다. 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상품의 퇴장현상이 나타나며 경제는 물물교환에 의해 유지 된다. ②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을 장기간 지속했을 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③화폐 액면단위를 변경시키는 디노미네이션으로 쉽게 해소된다. ④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대중영합 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다. ⑤전쟁이나 혁명등 사회가 크게 혼란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해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시기는 대부분 전쟁이나 혁명등 사회가 크게 혼란한 상황또는 정부가 재정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용해 통화량을 대규모로 공급할 때 등이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20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했지만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탓에 정부가 화폐발행을 남발했고 이에 따라 하이퍼플레이션이 발생했다.   1922년 5월1마르크 였던 신문 한부가격은 1년여 후인 1923년 9월 1000마르크로 1000배가 뛰는데 한 달 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시 화폐가치가 곤두박질 치면서 액면가 100조 마르크 지폐가 발행 됐을 정도다.  또 2차 대전 직후인1946년 헝가리에서는 무려 4200조%에 달하는 사상최악의 슈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터키는 1990년대 후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대규모 재정수지적자를 기록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1980년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등 남미 국가들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고 그 결과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외채위기를 경험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문제는 단순히 화폐 액면 단위만을 변경시키는 디노베이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답 ③       091124. 수요일 .         태샛 정리.    [문제]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18 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 무렵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보기> 가. '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했다는 것은 당시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인구였음을 뜻한다. 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라 한다. 다. 고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젊은층이 노인층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이 커진다. 라. 급속한 고령화는 보건 수요급증에 따른 정부 재정악화를 발생시킬수 있다. 마. 프랑스의 '나이차별 금지법안'이나 미국의 '연령차별 제한법'은 대표적인 고령화 대책이다.   ①가,다,라                  ②나,다,라               ③나,다,라,마 ④가,다,라,마            ⑤가,나,다,라     [해설] 65세 이상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화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한다. 고령화지수가 높을 수록 젊은 사람1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가 많아진다.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큰 부담을 준다. 의료비와 복지관련 정부 지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답④         091124  화요일      태샛시험.   [문제] 국내 모 기업은"수입차 시장의 가격 거품을 뺄 필요가 있다"며 2007년 말부터 직수입 사업에 뛰어 들었다.  벤츠 BMW 렉서스등 고급차를 한국에 이미 존재하는 공식 판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해외의 개별 딜러를 통해 직접 들여와 싸게 팔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2년도 안 돼 이사업을 철수 한다고 밝혔다.   다음 보기중 이 회사가 사업 철수 결정을 내린 이유나 원인으로 적합한 것끼릴 묶은것은?   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다. 나. 공식 수입업체들이 출혈 경쟁으로 맞섰다. 다. 정부가 이 사업을 불공정행위라며 규제했다. 라. 소비자로 부터 "수입차 가격을 전혀 끌어내리지 못했다"는 혹평에 시달렸다.   ①가,나    ②가,다     ③나,다    ④다,라     ⑤가,라   [해설] 위 문제에서 수입차를 병행 수입한 업체는 SK네트웍스이다. 병행수입이란 국내독점권판매권을 갖고있는 공식수입업체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수입 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955년 11월부터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병행수입을 허용했다.   SK네트웍스의 직수입차 사업은 사업초반 소비자로 부터 '수입차 값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경쟁하는 공식업체들이 출혈경쟁으로 맞서면서 채산성이 약화됐다.    정답 ①         091123  월요일      태샛요약   [문제] 정부는 1~2인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저렴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도시형 생활 주택’이란 새로운 주거 형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숙사형,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주택등 3가지 유형이 있다. ②도시형 생활주택이 활성화 되면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③도시형 생활주택은 앞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지하철역세권지역에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④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⑤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 임대수익을 올리는 수익형부동산시장이 점차 활성화될 것이다.   [해설] 주택을 지을 때 정부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면 건설주 입장에서는 주차장 건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을 새로 짓기가 쉽지 않다. 주차장을 늘이는 것은 주택공급억제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DIV class=autosourcing-stub> [출처] <A href="http://blog.naver.com/elimegg/40094825202" target=_blank>태셋시험. 11월 넷째주 정리. </A>|작성자 <A href="http://blog.naver.com/elimegg" target=_blank>김경효의경주사랑</A> 091218. 금요일. 태샛시험 문제   [문제] 최근 LG텔레콤, 데이콤, 파워콤, 삼성SDS,네트웍스, 한화리조트, 한화개발, 한화63시티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들이 계열사 합병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개열사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로 다음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②시장 재배력의 제고     ③수직결합을 통한 독점력 제고     ④혼합결합을 통한 영향력 확대     ⑤거래비용절감   [해설] 대기업들의 계열사 합병은 중복 사업을 조정하거나 대형화를 통해 최근 금융위기 이후 다가올 글로벌 시장의 호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술과 제품의 컨버전스(융,복합화)현상이  확산되고 비즈니스 영역의 파괴가 가속화 되는 것도 이유가 된다. 계열사 합병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거나 결합을 통한 대형화로 독점력이나 영향력을 확대화  할 수 있다. 정답④     091217. 목요일. 태샛시험 문제       신문사에서 문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091216. 수요일. 태샛시험 문제   [문제] 다음 중 일반적인 필립스 곡선에 나타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    ②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③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④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경우에도 실업률은 하락한다.    ⑤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실업률이감소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해설]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상승한다.  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상충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필립스 곡선이라 부르며, 이 관계를 처음으로 관찰한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필립스 곡선 관계라고 한다.   뉴질랜드 경제학자 필립스는 1958년 이코노믹스라는 경제 학술지에 1861년~1957년 영국에서 발생한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의 상관도를 그려 이 두변수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후 다른 학자들이 명목임금 상승률대신 물가 상승율을 대입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은 낮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지만 필립스곡선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바뀔 수도 있고 오일 쇼크와 같은 공급 충격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필립스곡선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 인플레이션 기대나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때는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    1970년대 미국 경제가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높게 나타난 스태그플래이션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댓값을 높게 조정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물가뿐 아니라 실업률도 상승시킨다. 정답④         091215.     화요일.    태샛시험 문제     [문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 남성복 속옷 판매량을 살폈다고 한다. 남성의 속옷은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다. 이런 품목의 판매가 줄어 든다면 그 만큼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다음 중 경기 불황의 사례가 아닌 것은?      ①경기가 나쁠수록 채팅등 온라인 사이트 방문자 수가 많아진다.    ②도시인 중에서 직접 과일이나 야채를 재배하는 이들이 많아진다.    ③남성들이 패션에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넥타이 판매가 줄어든다.    ④집안에서 비디오만 보는 덕분에 비디오 시장이 활성화 된다.    ⑤식당 술집 상점등에서 불황기에 예쁜 여성 종업원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다.   [해설] 문제와 문항에서 언급된 것들은 미국 정치 뉴스 사이트 허핑턴 포스트가 소개한 ‘비전통적인’ 경제  지표들이다. 남성의 속옷 판매지수, 데이트 지수, 도심농작지수, 넥타이지수, 홈비디오지수, 핫웨이트리스 지수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데이트 지수는 경기가 나쁠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동병상련’의 감정으로 서로에게 이끌리게 돼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로 방문자 수가 늘어난 다는 것이다.   넥타이 지수는 불황기에 불확실한 고용시장에서 남성들이 외적매력을 높이기 위해 넥타이를 더 많이 산다는 것이다. 또 집안 꾸미기에 열중해 관련비용이 증가한다는 ‘베드 베스 앤 비욘드(인테리어 전문업체) 지수’도 있다. 정답③       091214.     월요일.     태샛시험 문제   [문제] 존 롤스 라는 철학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고 정의로운 사회규칙을 정할 때 무지의 베일에 싸인 원초적 입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입장에서 정의로운 규칙을 정하게 되면 제 1원칙으로 평등의 원칙이 제2원칙으로 최소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에서만 사회적 차별이 허용되는 소위차등의 원칙이 각각 성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비판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롤스 정의론의 오류를 지적한 내용이 아닌 것은?     ①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듯 분배할 생산물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②최소 수혜자에 대한 배려는 그럴 듯하지만 사람들의 일할 동기를 떨어뜨린다.   ③원초적 입장은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며 소유권을 부정하는 논리다.   ④차등의 원칙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현실에 적응하기 어렵다.   ⑤리스크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해설] 존 롤스는 사회의 각 단체, 법, 정책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롤스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 사회에 태어날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초기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모두 같은 입장에 있고 아무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유리한 원칙을 세울 수 없다면 공정한 합의의 결과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롤스는 초기 상태에서 누구나 자기가 소득 분배의 최하층에 떨어지지 않을까를 염려하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의 주장은 사람들이 리스크 회피적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답⑤   <DIV class=autosourcing-stub> [출처] <A href="http://blog.naver.com/elimegg/40096317435" target=_blank>태셋문제정리. 12월 셋째주.</A>|작성자 <A href="http://blog.naver.com/elimegg" target=_blank>김경효의경주사랑</A></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