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발언전문]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

[운영자]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교육의원 이 재 삼

존경하는 1천2백만 경기 교육가족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과 김문수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의원 이재삼(남양주,의정부,포천,동두천,가평)입니다.

저는 오늘 1991년 새롭게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매년 계속되고 있는 교육 분야의 중앙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라 함은 그것이 행정이든 교육이든 중앙통제의 원리가 아닌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수직적 분권뿐만 아니라 행안부와 각 시·도,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의 수평적 분권을 의미하는바, 민선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는 자치의 기본원리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교육정책, 학생 능력증진, 교원 역량 강화, 교육복지, 공직윤리 등 5개 분야로 나눠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최대 1,0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평가는 교육활동에서 추구하는 교육목적이 교육활동 전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평가 대상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평가가 교육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평가 대상이 광범위할 경우 평가하는 영역만 강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와 동일한 부작용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지표를 잘 받기 위해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전시 성과중심의 교육과학기술부 요구에 따른 개별 정책 위주 성과에만 치중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과 평가지표는 절대선이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통제하는 한 공교육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이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교원의 성과급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발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가 교육의 본질적 활동을 강화하기 보다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단위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업무만 가중시켜 교사를 수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총 20개 지표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량적 평가지표가 18개이며 배점도 90점(100점 만점)입니다.

이에 비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정책과제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표는 2개뿐이고, 배점도 10점에 불과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1)

시ㆍ도교육청 평가의 문제점

1. 현 황

○ 단위학교 성과중심의 정량위주의 평가

○ 전체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대비 실적 비율 측정

2. 지표 및 배점

□ 정량평가 90점(만족도 8점,청렴도 8점포함), 정성평가 10점 등 총 100점

○ 정량평가 (18개 지표, 배점 90점)

- 기초학력미달 비율 등 16개 지표(배점 74점)

- 고객만족도(배점 8점), 청 렴 도(배점 8점)

○ 정성평가 (1개지표, 배점 10점)

- 교육청 자율로 2개 정책과제 선정

3. 문제점

□ 다수의 우수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평가결과는 하위권

○ 혁신학교, 학업중단 숙려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창의서술형 평가, 무상급식, 등 다수의 경기도교육청 정책들이 국가정책으로 확장되거나, 타시도에 파급되고 있으나 평가 결과는 하위권

□ 비율 위주의 정량평가(규모의 차이)

○ 교육규모의 차이(학교수,교원수,학생수) 고려없는 동일한 측정 기준 적용

※ 전체학생수 대비 참여비율, 교원1인당 연수 이수시간, 전체학교 대비 신규선정률,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예산반영액, 전체학교수 대비 운영학교수

○ 교육의 질ㆍ내용 보다 결과에 대한 외형적 수치 중심의 평가

※ 기초학력미달비율, 학업중단비율, 체력평가 4~5듭급 비율, 직무연수 참여율, 자율학교비율, 교과교실제학교비율, 예․체능교과수업시수비율, 1인당 사교육비

□ 교육여건 고려없는 동일한 측정기준(지역적 여건의 차이)

○ 최대의 교육규모,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지리적 특성 등 교육적 요구 다양

※ 만족도 지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 정부 교육정책 중심의 평가지표

○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평가항목 및 지표의 부족

○ 평가 지표의 설정이 전국적으로 획일적

4. 개선의견

○ 교육규모, 지리적 여건차이를 고려한 측정방식 도입

○ 계량화 지표(기초학력미달비율, 체력평가 등급 비율 등)는 향상도 중심의 절대평가

○ 단순 실적률(교원연수 참여시간, 스포츠클럽 등록률 등)에 대한 평가는 질적 평가로 전환

○ 지역교육정책 정성적 평가 비중 대폭 확대

○ 평가목적에 합당한 측정방식 적용(외부재원 유치실적 : 기초자치단체 보조금과 민간재원 출연(기부)금은 단위학교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교특회계 세입에는 계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평가결과 한줄 세우기가 아닌 지표별ㆍ영역별 최우수, 우수만 공개

○ 각종 만족도 조사 설문문항 및 표본 사후 공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부는 경기도의 각 시·군지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단위학교 지원금마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평가입니까? 참으로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등의 규모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정량위주의 동일한 측정기준(모수치 대비 실적비율)을 적용하여 평가를 하면 경기도와 같이 규모가 큰 교육청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다른 지역 도단위 규모를 비교할 것도 없이 경기도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과 비교를 해 봐도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료2)

울산교육청과 수원교육청 현황 비교

(2010년기준)

구분	울산	수원	비교
인구수	113만	110만	-
학교수	411교	348교	1.2배
학생수	20만1천	20만	-
교원수	10,546명	9,512명	1.1배
지방직 공무원수	306명	80명	3.8배
4급이상	11명	2명	5.5배
학교회계	2,540억	1,609억	1.6배
교원인건비	5,219억	4,690억	-
예산총액	1조2천억	7천5백억 (정책사업추가하여 추계)	1.6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인구수와 동일한 학생수를 가진 울산과 수원이지만 교육자치가 광역단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수원의 교육실태는 울산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에 근접하는 도시가 이곳 수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별로 살펴보면 성남, 용인, 부천, 안양·과천, 고양, 안산,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등 거의 전역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불리한 교육적 상황을 무시하고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인구 1천2백만의 경기도와 인구 60만의 제주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교과부의 의식수준이 개탄스럽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색과 교육청별 중장기적인 정책에 관한 정성적 평가지표는 거의 없이 평가지표의 설정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정량적 평가를 반복 하는한, 교과부의 평가는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위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불합리한 평가방식과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처사 일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학교 현실과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담아내는 평가가 되어야 하며, 수많은 사업을 얼마나 해냈는가보다는 한 가지 사업이라도 교육의 기본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맞춰져야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한 교육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현재 경기교육에서 주목받는 정책들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3)

타 시ㆍ도의 경기교육정책 벤치마킹 사례

정책 (사업명)	기관명	사 례	비고
창의 서술형평가	교과부	전국 최초 창의 서술형평가 시행 지식암기 위주의 교육 탈피
학생 인권조례	서울 강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정, 조례내용 및 관련자료 등 벤치마킹
학업중단 숙려제	국무총리실	전국최초의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추진예정 (2011.10.14)
교권보호	교과부 전국	전국최초 학교안전공제 보상 확대 전국 최초 교권보호 매뉴얼 발간 보급 -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보상확대안 - 교권보호헌장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 연구 - 교권보호 길라잡이 ‘이럴 땐 어떻게?’ 등 벤치마킹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	- 초등학교 농촌지역(전체) 및 도시지역(5~6 학년) 무상급식 실시로 전국확산의 시발점 - 초등학교 전체의 96% 무상급식 실현 - 유치원 만5세 무상급식(9월부터) 실시
혁신학교 운영	광주	경기도교육청 및 혁신학교 방문	빛고을혁신학교 4교 운영
	서울	경기도혁신학교추진위원, 교원이 컨설팅 실시	혁신학교 40교 운영
	전남	혁신학교 방문	무지개학교 30교 운영 자율혁신학교 55교 운영
	강원	경기도 혁신학교추진위원의 컨설팅	'행복+학교' 10교 운영
	전북	혁신학교 컨설팅	혁신학교 13교 운영
	인천시 의회	혁신학교 방문 - 시의회 교육의원
	제주도 의회	혁신학교 방문
교원업무경감	교과부 전국	타시도 대상 우수사례발표(6회) 벤치마킹 상담 (11회)	전국확산

정책 (사업명)	기관명	내 용	비고
방과후학교 운영	교과부	- IPTV콘텐츠 활용 방과후학교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 반영, 전국적으로 확산	2012년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에 반영
	전남 광주	- 방과후학교 지역공부방운영 자료수집 -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개발 -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초중학교를 대상 으로 지역공부방 운영
정신건강 One-Stop지원	교과부 전국	전국최초 ADHD, 학습장애, 학교부적응 등 정신건강 증진 10개년 장기계획 수립 시행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	전국	연수원학교, 배움과 실천공동체, NTTP교원연구년
경기융합형 과학교육 (STEAM )	인천 대구	경기융합형과학교육(STEAM) 기본계획 STEAM 교육 교사 직무연수 계획 등 관련자료 · STEAM 교육 시범 운영교 12개 중학교 지정 → 전국 최초, 전국 유일 ·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내 STEAM 교육 자료, 시연기기, 실험키트 개발·보급 → 전국 최초, 전국 유일 · STEAM 교육 교사 직무연수 206명 실시
고입포털시스템	충북 인천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입전형 업무의 전면 온라인화를 시작했으며 충북,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해당 프로세서를 확산함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전국	학교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연구 용역 -학교시설 내진보강관련 각종 세미나 및 회의시 인용
국제혁신교육심포지엄	서울	심포지엄 장소 방문 및 자료 수집
교직원복지종합대책	전남	교직원복지 프로그램 자료 수집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대책	전국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일환으로 명절휴가보전금 및 장기근무가산금 신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교육과학기술부가 진정으로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통하여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공교육을 살리는 것은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을 확대하는 것이지 획일적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 또는 전면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전근대적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 문화로 바꿔낸 학생인권조례와 작금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화두를 던진 혁신학교 정책 등, 대한민국 교육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경기교육정책이 과연 전국 최하위로 불리는게 합당한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경기도의 우수한 교육정책과 학생들의 우수성을 입증할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시하며 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경기도의 우수실적

사업명/대회명	실적	비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10.9.1) → 전국 교육기관중 최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2011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 전국최대규모(총 지원금 : 720억원)
현장체험학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지원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 전국 최초로 개발,보급(2011년)
전국 방과후학교대상	제2회 전국 방과후학교 대상 전국 최다 입상(2010년) 제3회 방과후학교대상 전국 최다 입상(2011년)
IPTV콘텐츠활용 방과후학교 운영	IPTV콘텐츠를 활용한 방과후학교 수업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 반영, 전국적으로 확산
선생님존경 캠페인관련 학부모사연 공모집 발행	-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도립도서관 등 배부(3,000부, 9월15일)
배움중심『행복수업』 수업혁신 저널지 발행	- 전국 최초 배움중심 수업혁신 전문 저널지 발간 -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도립도서관 등 배부(6,000부, 2회)
학생진로교육사이버인증제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사이버상에서 이수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제41회 국제기능올림픽	화훼장식 분야 아시아 최초로 제41회 국제기능대회 금메달 획득
제1회 전국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대회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
경기융합형과학교육 (STEAM)	· STEAM 교육 시범 운영교 12개 중학교 지정 → 전국 최초, 전국 유일 ·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내 STEAM 교육 자료, 시연기기, 실험키트 개발·보급 → 전국 최초, 전국 유일 · STEAM 교육 교사 직무연수 206명 실시

사업명/대회명	실적	비고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10연패달성) 금67, 은66, 동63개 획득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종합우승(금:73개, 은:55개, 동:80개)
2011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 세계대회 1,100여팀 2만여명 참가 중 → 고양 대화초 Power Up팀 금메달 수상 → 경기도 세계 50위 안에 24개팀 입상
2011 제24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 전국 초․중․고 학생 491명 참가 → 경기 구성중 3학년 강혜지 대통령상 수상 → 경기도 102명 참가, 92명 입상
2010년 제41회 국제 물리올림피아드(IPhO) : 동메달, 2010년 제4회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IOAA) : 금메달 2010년 제4회 국제 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 : 금메달 2010년 노벨과학에세이대회 : 대상. 2010년 극지연구 논술 공모전 : 대상 2010년 제56회 전국과학전람회 : 특상, 2011년 국제과학프로젝트올림피아드(I-SWEEEP) : 동메달 2011년국제생물올림피아드 : 금메달 2011년 제5회 노벨과학에세이 대회 물리학 부문 : 대상 2011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 대상 2011년 한국생물공학회 추계심포지움 바이오(BT) 문화컨텐츠 아이디어 공모전(드라마에피소드 부문) : 대상 2011 한국공학한림원주최 공학말하기.글쓰기 대회 : 최우수상 2011년 성균관대학교 주최 제5회 전국프로그래밍경시대회 : 총장상 2011년 제26회 포항공과대학교 수학학력경시대회 : 대상, 2011 제28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 대상 2011 제19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 최우수 →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 전국23개팀 중 최우수 → 과학창의력대회 최우수 2010 제28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 대상 2011 제29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 대상 2011 ISEF(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 세계대회 60개국, 1,600여명 참가(국가대표) → 백양고,일산대진고,주엽고 연합팀그랜드어워드 4등상 수상 2010 제18회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 : Top Gold Medal 2010 42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 금상, 2011 제8회 전국정보과학경시대회 : 대상 2011 제5회 아시아태평양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 : 금메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