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Re:경로의존성..

[일심선생]

답글이 늦었네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문제의 출처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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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와 미시를 연계한 이론이다.

2. 개인의 행동은 제도적 책임과 의무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3. 제도변화과정으로서 단절적 균형성을 중시한다.

4. 집합주의 입장을 취한다.

5. 질적 방법을 선호한다.

답은 4번으로 되어있습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내용중,

경로의존성은 제도가 사회경제적 환경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경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변화 과정에서 단절이 아니라 연결되는거 아닌가요??

=>>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보도록합니다.

(1)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도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는 데 경로의존(Path-Dependence)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중시한다.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생성된 제도는 t시점에 그 폐지나 변화의 요구(환경변화)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t시점에서는 종속변수지만 t+1시점에서는 독립변수인 것이다. 또한, 시점에는 순기능을 하는 제도가 t+1시점에는 역기능을 하면서도 폐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 Ikenberry는 제도적 구조가 일단 한번 형성되면 사회적 환경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Ikenberry는 통상적인 정책이란 과거의 그림자(the shadow of the past)라고 칭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제약요인하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적용과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특정의 정책(경로)이 선택되면 문제해결에 더 효율적, 기능적인 제도가 존재해도 쉽게 변화하지 않음을 뜻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있어서 제도변화의 근본적인 요인은 외적인 충격에 의한 위기상황이다(Critical Juncture, Historical Point). 그러나 기존의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또한 기존의 권력관계 내에서 제도가 설계되는 한 새롭게 등장하게 될 제도의 모습이 기존의 제도의 모습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

(2)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 변화 : 급격하고 단절적인 변화

제도의 결정적․근본적 변화는 심각한 경제위기, 군사적 위기, 공황, 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흔히 역사적 전환점(Historical Junctures),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s)으로 불리는 위기상황에서는 자원배분과 게임의 규칙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변화가 일어난다. 위기가 끝나면 변화된 게임의 규칙이 제도화되고 지속성을 가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도의 기원이 제도의 유지를 설명할 수 없으며, 제도의 유지가 제도의 형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제도의 기원과 제도의 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각 상이한 설명 변수들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로의존성은 질문에서 언급한 대로 기존의 형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급격하고 단절적인 변화를 통해 단절적인 균형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해가 될른지.....

[2안의곰]

어느 문제집을 풀다가 나온 문제인데요. 아무리 기본서를 찾아도 없어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선생님의 설명이 최고입니다. ^^ 요새 날이 많이 풀려서 따뜻하긴 하지만,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