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16일자
1. 도철2호선 `공'은 광주시로… 의회 `원안대로 윤시장 압박'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원안대로 조기착공을 촉구하고 나서 광주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시의회는 16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 "도시철도2호선의 논란을 더 이상 확신시키지 말고 원안대로 빠른시일내에 착공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시의회가 `원안대로 조기착공, 12월말까지 결정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광주시에 던진 셈입니다. 공이 시의회에서 시로 넘어간 형국인데,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원안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시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광주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토대로 시민공청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데요,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원안 추진과 시민단체 주장 등을 토대로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의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면서 "올해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2. `선거구 획정 지연'광주·전남 출마예정자 반발 잇따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출마예정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동용·서삼석·김영집 광주·전남지역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 6월 개정된 선거법 부칙에는 제20대 총선 선거구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해야 한다고 정해졌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들이나 선거출마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내년 4월 13일 선거를 해서는 안되고 선거구 획정 120일 후로 연기해야 한다며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3. 광주·전남 '누리 예산' 전액 미반영…보육대란 우려
광주와 전남지역 내년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우려됩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16일 오전 각각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결했는데요, 앞선 예결위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의회는 대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이날 삭감된 예산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해 추후 누리과정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가 598억원, 전남이 482억8000여 만원인데요, 이로써 애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1600억 원 규모을 포함, 모두 2700억 원 상당의 광주·전남지역 누리 예산는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세종 등 8개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 중 광주·전남·서울·경기 등 4곳은 유치원 누리 예산마저 의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4. 학벌없는 사회 “학력으로 강사료 차등지급은 차별행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공기관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학력·학위·직급·사회적 신분 등)을 잣대로 강사료를 차등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날 진정서를 제출하며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의 높고 낮음, 교육과정 이수단계 등을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며 “공공기관이 초청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학력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이처럼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전남도 '100원 택시' 19개 시군으로 확대
전남도는 내년에 '100원 택시'를 19개 시군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14개 시군(362개 마을)에서 본격 시행된 100원 택시에 대한 이용객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부터는 19개 시군(645개 마을)으로 확대해 총 1만9천여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도가 지난 9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시군 주민들은 100원 등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고, 도와 시군은 예산으로 택시회사에 보전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