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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 774조원 | 사설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게다가 세금 확대 없이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들로 재정이 크게 악화될 위험이 커
정부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새로운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부채 총액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정치권도 복지 계획의 현실적 조정을 서둘러야
30일 여야는 19대 국회 법안 54건을 선보였는데, 보육ㆍ장애인 지원, 반값등록금, 어버이날ㆍ한글날 공휴일 법안 등 대개 복지 선풍에 편승한 퍼주기 법안이나 놀고먹자는 법안
OECD는 20년 후 한국의 성장률을 1%로 전망했는데, 저성장에 1천조원대의 국가채무를 안은 국가의 미래는 일자리를 달라는 아우성으로 요란한 그리스 등과 다를 바 없을 것
여야는 19대 국회가 시작되기 무섭게 양육비 지원, 반값등록금 등 돈을 뿌리자는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어.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포퓰리즘 공약과 입법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
정부 설명대로 국가부채는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現 속도로 불어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재정건전화 문제를 간과하다가는 국가 재정이 거덜나게 될 것
19대 국회 출범 | 사설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및 원도급 업체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협력업체 소속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책임을 원도급 업체에 지우는 건 부당해
민주당의 반값등록금ㆍ기초노령연금 인상 법안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재정 부담이 클 것.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켜 국가 불행을 키울까 우려돼
노사 관련 제도는 노사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조율로 최대공약수를 만드는 게 관건이나 이번 법안은 노사와 제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조차 의문스러워
대선 표밭을 고려한 정치권의 법안 추진은 자칫 노사갈등의 새 불씨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합의 시도에 앞서 노사 양측의 광범위한 의견부터 수렴해 절충점을 찾아야
경제 일반 | 사설
론스타가 ‘먹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막대한 투자이익을 챙겨 떠났음에도 피해를 보상하고 세금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은 ‘적반하장’ 격
정부가 깨달아야 할 점은 ISD의 위험성으로, 론스타는 외국인투자자가 국가 조세주권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확인시켰고 FTA에서 ISD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줘
특히 중산층의 2금융권 담보대출은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는데도 중산층이란 이유로 관심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사실 하우스푸어인 경우 서민보다 나을게 없어
중산층 하우스푸어 문제는 소득수준만으로 판단해선 안 돼. 이들의 부채구조, 특히 2금융권으로부터의 담보대출 내용을 유심히 살펴 부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부실은행인 방키아를 구제하려는 스페인이나, 국가가 거덜날 판인데도 긴축에 결사 반대하는 그리스가 그렇고 돈을 풀어 거품을 연장하려는 프랑스도 마찬가지 상황
모두 거품은 그대로 둔 채 잠시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약을 치료약이라고 우기는 꼴. 하지만 거품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고 때가 늦으면 결과는 더욱 참담할 수밖에 없어
급기야 송영길 인천시장은 대회 주최를 포기할 수 있다고 선언해. 반납 논의는 시 재정난뿐 아니라 정부의 차별 의혹 때문으로, 이번 국비지원이 이전 국제대회에 크게 못 미쳐
아시아가 우리 교역ㆍ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미 선진국을 능가하는 만큼 아시안게임은 중앙정부에 의미가 큰 행사. 정부는 시장이 야당 소속이라고 차별하거나 외면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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