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행정 근절 캠페인]살맛나는 연제구?!, 연제구청 편파행정 논란

[편파행정 근절 캠페인]살맛나는 연제구?!, 연제구청 편파행정 논란         지역의 공공단체 및 모든 기관들은 누구를위해 존재하는가? 그 지역의 시민들 모두가 살맛나는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공정한 행정을 해야할까? 아니면 일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대변인 역할을 해야할까?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답일것입니다. 국가기관은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며 잘 살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야합니다. 그 근거는 법령에 따라 해야죠~  제일 위에 있는 공무원의 지연, 학연, 종교 등의 사적인 것을 기준삼으면 안되겠죠? 개인 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요.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55713955B04C0237"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978" actualwidth="978" data-filename="연제구청.jpg" exif="{}" id="A_2155713955B04C02370CE0"/>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고무줄법에 적용하고 있는 구청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합니다. 바로 부산에 있는 연제구청입니다. 연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눈에들어오는 것이 살맛나는 연제구 라는 문구인데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 최근 몇년동안 연제구청에서 건축관련 심의를 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고무줄법을  적용하여 편파행정을 해서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부산 연제구청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했기에 탁상행정이다. 편파행정이다 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최근 몇년동안 부산 연제구청에서 신천지교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심의 자체를 불허했고, 그 사유가 알려지면서 편파행정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드레교회가 지난해 7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토지주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 건축심의 신청을 한 데 대해 관청인 연제구청은 심의를 두 차례 반려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심의 자체를 불허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고: <a href="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361">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361</a>        <iframe id="v9af7l2AybsAlRsbmieAxgw@my" width="640" height="360" src="https://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v9af7l2AybsAlRsbmieAxgw@my?service=daum_cafe&ptoken=v2_e0efb5a1d9deb1d409d0796b6606959b0852e3ca5e28382fe1c01c38dda95b0cd48c5ebc2cde1e062bafd219b34b44822308d940e0bf77042597743e"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  연제구 구청에서 신천지 부산 안드레교회의 건축심의를 반대하는 이유?? 당초 심의 반려 사유: 해당 토지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있다는 이유 --->  올해 2월 가설건축물 철거하여 반려 사유 보완해 재차 심의신청   그런데 반려사유를 보완해서 왔는데 연제구청에서는 건축 심의 자체를 안하다는 결정!!!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연제구청의 심의 불허 사유는 법적 타당성뿐 아니라 통상적인 관례나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796F4A55B06E1D32"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00" actualwidth="600" data-filename="신천지 부산교회.jpg" exif="{}" id="A_25796F4A55B06E1D32646D"/> ▲ 부산시 수영구에 위치한 현 안드레교회의 전경. (사진제공: 신천지 안드레교회)    그외 건축심의 불허가 사유 중' 평일 출퇴근 시와 주말의 교통체증'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할것 같다고 연제구청에서 제기하였는데 신천지 안드레교회에서는 해결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할 기회조차 주지않고 무조건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연제구청의 입장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까다로운 심의라면 신천지교회가 들어서는 주변에 교회들이 들어올수 있을까요? 그런데 현재 그 주변에 50개의 교회가 있고 현재 모 교회의 대규모 증축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교회는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을까요?? 그 교회들의 심의 통과한 사례를 공개하여 다른 교회들도 심의를 잘 통과할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요?     연제구청은 어떠한 사유에서도 편파행정을 하면 안되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유를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안전한 건물을 시민들이 건축할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것이 맞을것입니다.     연제구청은 현재 시민들을 살기좋게 하기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시민들의 분쟁을 조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이렇게 고무줄법으로 건축심의를 한다면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리듯' 그동안 잘하고 있던 모든 연제구청의 일들이 건축심의 하나로 편파행정, 탁상행정의 이미지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연제구청장님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일인지 확실한 정황을 파악하여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들이 살고싶은 연제구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모든 편파행정이 근절되어야 정말로 시민들이 살기좋은 곳이 될것입니다.    연제구청이 편파행정이 아니라 공정한 행정으로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0D2D4B55B06E2D1F"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00" actualwidth="600" data-filename="20140204230044156.jpg" exif="{}" id="A_220D2D4B55B06E2D1F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