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시험평과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머리말＞

[이재철]

<형사법 시험평과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머리말>

먼저 시험을 치르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래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의 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오늘 202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간단한 평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례형 문제를 살펴보면 형법 문제는 제1문이 다소 길어 당황스러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충실한 답안작성 연습을 해 보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문제는 제1문에서 불심검문 문제가 출제된 것이 약간의 의외였으나, 실력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준현행범인 체포를 언급하면 되는 문제였으며, 나머지 문제들은 기본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제2문은 정보 탐색 중 우연히 발견한 경우의 처리 문제와 일부파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으며, 제415조의 집행정지효 문제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관련된 공소장변경허가 문제는 최신 판례 중 무조건 나온다고 강조했던 문제들입니다.

다음 선택형 문제를 살펴보면 지문이 길어 시험 중에는 다소 버거울 수도 있었겠지만, 의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으므로 기본이 충실한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절 수험생들을 위하여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여 애로 등에 게재하였었으나, 한편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수험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질없는 논쟁만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당분간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몸담고 있는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전체적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2024년에 출간되는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머리말을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4일자 머리말 -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

먼저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을 출간하기에 앞서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와 「Law Man 형사소송법」교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교재인 본서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이미 편집과 제1교정을 마친 후 2024년 1월 10일 치러진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한 기출 출전을 표시하기 위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살펴본바, 저의 Law Man 형사법 시리즈 교재에서 벗어난 문제는 없었으며 특히 형사소송법 문제는 다행히도 형법상의 청소년성보호법의 소급효 문제와 연관된 문제를 제외하면 이미 편집을 해 놓은 본서에서 벗어난 문제는 거의 없었으니 본서의 독자들은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한림법학원에서 해커스변호사 학원으로의 이적이 있게 되어 출판사도 윌비스 출판사에서 해커스변호사 출판사로 변경하여 출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출판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재의 제목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종래에는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 등으로 교재의 명칭을 표기하였으나, 앞으로는 헤커스변호사 출판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등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매년 2,000부 정도가 판매되므로 매년 Law School 입학생이 2,000명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변호사시험 수험생이 본서를 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자로서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본서는 기본적으로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 교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① 판례를 정리함에 있어 판례의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내용의 일부를 정확히 인용하여 사례형과 선택형 시험에 대한 보다 충실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② 2025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 지문에 대한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부연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래 본서는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사람들이 교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본서를 가볍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암기할 사항을 암기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은 그 양이 실로 방대하므로 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본서를 기본수험서처럼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24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에서는 판례 부분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즉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까지의 교재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사용한 판례의 제목만으로 정리하였으나,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지식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판례의 일부를 인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완으로 인하여 본서만으로도 변호사시험에서의 기본적인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는 물론 지엽적인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에 대하여도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의 일부를 인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2~3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2~3줄의 축약이 불가능하거나 이해가 필요한 판례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양을 초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이 늘어난 판례에 대하여는 밑줄을 그어 가독성을 높이려고 하였으나, 교재가 난잡해지는 문제점과 수험생의 주관적인 필요에 따라 밑줄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밑줄은 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독자분들은 판례를 읽으시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밑줄 등을 표시하여 교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선택형 시험에 보다 효율적인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 지문의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7판)」까지의 교재에서는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에 대한 출전 그리고 선택형 문제에 대하여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지문에 대한 출전만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많은 수험생들이 본서를 수험기본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형 시험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 문제 중 2025년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모의고사 형사법 선택형 지문의 내용을 수록함과 동시에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익히시면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도 합격점수 이상의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의 핵심사항을 정리한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형사소송법의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사례형 시험과 선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선택형⋅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핵심 내용의 체계적 정리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 선택형과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핵심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2023년 1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

2023년 1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채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정리서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의 학⋅판⋅검 정리

형사소송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 부분에서의 결론은 대부분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의 출전 표시

변호사시험 등의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가 되도록 ① 2023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② 2023년 10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들의 출전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시어 강약을 두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 착오⋅사기⋅강박에 의해 하자 있는 절차형성행위의 취소 여부 [2015 3차][2016 3차][2020 변시]

5.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지문의 출전 표시

2012년에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4년에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선택형 기출 지문의 출전을 해당 내용이나 판례 뒤에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선택형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시어 강약을 두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 ☐변호인이 될 자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위 항소이유서 제출은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69모68) (15 변시)

6.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 지문의 출전 표시

본서는 보다 효율적인 선택형 시험의 대비를 위하여 2025년 변호사시험이나 각종 국가시험에서 선택형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근 3년간 즉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 지문 중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문 20여 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문들에 대하여 해당 부분에서 출전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선택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어 강약을 두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 ☐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알고 상소권포기서에 서명한 것은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95모49) (21 1차)

본서는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과 같은 기본서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이 휴대용으로 지니고 다니시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중요 쟁점 및 판례 등을 익히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대다수의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의 보고 있는 교재이므로 마지막 시험 정리용 교재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에 대한 교정은 「Law Man 형사소송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교재를 교정해 준 황성원군(2023년 5급공채 교정직 합격)과 배예지양(2023년 5급공채 검찰사무직 합격)이 수고하여 주셨기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교재에서도 밝혔듯이 두 사람은 대학 재학 중에 5급공채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성실함을 갖춘 수재들이기에 앞으로 훌륭한 공직자가 되어 나라의 동량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서의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교재 등을 출간함에 있어 이임성 변호사님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임성 변호사님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전국 지방변호사회 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의장을 맡고 계신 분으로써 실무경험이 부족한 저에게 실무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현재 실무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정보와 대한변협 세미나 자료나 삿뽀로변호사회 교류자료 등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어 교재작업과 강의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므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해커스 출판사 임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4.1.14.

우정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