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05.(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계엄 사태'로 8년 만에 '탄핵 정국'…與 이탈표가 명운 가른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전국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면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의 '탄핵 정국'이 시작된 양상이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이 국민 명령"이라며 국민의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6일이나 7일에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개혁신당을 포함해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된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탄핵안이 가결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민주당은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선 만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새벽 계엄령 해제 표결에는 친한계 의원 18명이 동참했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헌정사상 유일하게 탄핵안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헌재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재는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민주당은 전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회 몫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非常戒嚴) 선포·해제 사태 이후 4일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신에게 남은 버티기·하야(下野)·정면승부 등 정치적 선택지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지며 마지막 승부수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짐.

향후(向後( 정국(政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상계엄으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 정치적(政治的) 내상을(內喪) 입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尹은 4일 오후 한덕수(국무총리)·한동훈(대표)·추경호(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중진 의원과 비상계엄 시태 대책 논의 과정서 “더불어민주당 폭거(暴擧)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 밝힘.

韓이 계엄군 체포조 언급하며 “왜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고 항의에 尹은 “그랬다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이라는 의견에 이어 군대 투입해 헌법 기관인 국회 마비 시도·포고령(布告令)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것은 ‘국헌(國憲)문란’이라며 형법상 내란죄(內亂罪) 직용할 수 있다는 주장 나옴.

전시(戰時)·사변(事變)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는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임.

▶尹은 비상계엄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동안 ‘계엄 정국’을 열어젖혔지만 실패하면서 ‘탄핵 정국’에 직면하면서 탄핵 가결 부족한 8표에 계엄해체 동참한 국민의힘 18명에 이탈 여부에 주목 쏠림.

野6黨(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발생 16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헌법·계엄법 위반·내란죄를 사유로 尹 탄핵소추안을 제출.

▶與黨 국민의힘은 4일 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몰고 온 혼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며 親尹·親尹 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며 갈등만 격화된 채 뾰쪽한 해결 방안은 도출하지 못하는 모양새.

정국 후속 대응 관련 尹의 탈당(脫黨)·하야(下野)·탄핵(彈劾) 등 다양한 수위 주장이 나왔고, 각론 끝에 탄핵·하야 만은 막자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됨.

▶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前 심의 위해 열린 국무회의(國務會議)에 이상민·김용현·조태열·최상묵·김영호·송미령 등 국무위원(國務委員) 절반이 참석했고 韓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파악

여소야대(與小野大)국면(局面)서 가능성 희박한 ‘친위 쿠데타’ 계엄 카드를 꺼내 든 배경·진의가 의문 투성인 가운데 계엄 곳곳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계엄 건의)·여인영 방첩사령부 사령관(문건작성)·박종선 국군777사령부 사령관 등 소위 ’충암고’ 라인이 사태 흑막으로 주목 받고 있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밤 비공개 의원총회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심하며 쓴 카드”라며 ‘국정 마비시키는 野黨 폭거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尹을 옹호해 논란.

비상계엄 선포한 尹 책임 묻기 보다 黨과 政權 안위만 걱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새벽 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 위해 열리는 國會 본회의에 불참을 결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계엄사태 수습할 시간달라”며 대법원에 선고연기를 요청.

曺는 연기 사유로 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기재 했고, '제2야당의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선고 기간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 담음.

▶尹은 동맹(同盟) 美國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포하며 美國은 예정됐던 확장억제 강화 회의를 취소 등 사실상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음.

尹 정부가 쌓아온 외교적 자산인 한·미 동맹이 상당 부분 훼손 되면서 곧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돼 韓國 외교력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해 보임.

[정부]

▶尹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 비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사전에 이를 심의한 핵심 국무위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짐.

3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전해 들은 韓이 경제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들어 포기를 설득했으나 尹 마음을 돌리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선 내각 통할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

[경제]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발생한 정치적 혼란 시나리오별 외환시장·공급망 등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노조의 파업과 정치적 혼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감.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 고객·협력사로부터 계약 이행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을 비롯해 “안전에 문제 없나” “제품 공급에 문제가 없나” 등 전화로 업무에 혼선을 겪음.

▶한진가(韓進家) 2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73)·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6)이 스위스 금융계좌에 각각 399억8100만원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

국세청은 4일 조남호·정호 형제를 비롯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곳, 조세포탈범 41명,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등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함.  한진 측은 “신고절차 착각”이라고 해명.

▶尹의 野黨 폭거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국내외 경제에 타격을 입혔고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안팎에서 몸살.

환율, 주가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초유의 계엄 사태에 놀란 외국인투자가들은 현·선물 시장에서 60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발 빠르게 한국 증시를 떠남.

[사회]

▶尹의 비상계엄 선포에 놀란 美國·캐나다·일본·유럽연합(EU) 등은 한국 여행을 준비하거나 한국 거주 자국민에게 주의 지침을 내리고 예상됐던 주요 비즈니스 회의를 취소 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음.

주한 미국대사관은 4일 통상적인 영사 업무를 임시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적색 배너 메뉴로 '경보'를 발령하고 한국 거주 미국 시민들에게 "잠재적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며 당분간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한 대표 측 손을 들어줘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韓은 柳가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 ‘韓 검사장이 뒷조사를 위해 2019.11.말부터 12.초 사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종교계, 학계, 문화계를 비롯해 현직 김도균(부산지법 부장판사),박병곤(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잇달아 공개 비판에 나섬.

金은 4일 낮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 제목 글을 통해 "사법권 수호의 최선단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지켜낼 대법원이 이번에도 소극적이었다"고 했고, 朴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를 통해 한밤중에 5000만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고 비판.

[연예/스포츠]

▶여성영화인모임은 4일 배우 라미란을 올해 여성영화인상 수상자로 선정했고, 주진숙 중앙대 명예교수(첨단영상대학원)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가 각각 공로상과 강수연상을 수상.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 범죄와 싸우고 스스로를 지키는 영화 <시민덕희>의 ‘덕희’ 역할을 통해 한국 영화의 한 자리를 굳건히 지켜낸 공을 인정한다”고 시상 배경을 밝힘.

[국제]

▶미국 국무부 2인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각) 애스펀안보포럼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계엄 선포를 '심한 오판(‘(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이라고 지적.

향후 한국에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향후 몇 달 동안 한국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이다. 우리 목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고유의 수단과 절차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8도, 춘천 6도, 강릉 9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로 예보.

오전부터 내일 오후까지 경기북동부·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전남권 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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