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가 밝힌 속초성폭력상담소 예산삭감에 대한 반박성명서(2016.6.13)

[속초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 예산삭감 시의회 규탄 기자회견관련

속초시의회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2016.6.8.)

반박 성명서

지난 6. 2 성폭력방지사업을 폐기한 속초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속초시의회 의장은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800만원 예산삭감 이유를 들어 반박을 했다.

‘수년째 목적 외로 사용되는 운영비에 대해 해당 부서 등을 통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행정지도 없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자료요구를 함에도 수행치 않음은 물론 해당단체는 의회를 여성권익을 무시하는 나쁜 기관으로 호도하고, 자성은커녕 집회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고 있으나 감사의뢰 중...’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여성인권센터를 사단법인화하여 성폭력상담소가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

불행하게도 우리 연대는 김진기 의장이 주장하는 상기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연대는 김진기의장에게 속초시민들과 우리 연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고 친절하게 답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시 ‘묻지마 주장’으로 시민들에게 속초성폭력상담소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연대는 시민들과 언론의 바른 이해를 위해 2000. 8 개소한 속초성폭력상담소가 2013. 3 (사) 속초여성인권센터로 전환,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속초성폭력상담소 => (사)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전환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 법인이 설치·운영(제10조)할 수 있다.

속초성폭력상담소는 2000. 8 개인이 단체를 설립·운영하여 2013. 3까지 운영해 왔다. 속초성폭력상담소는 13년간 활동으로 구축한 단체의 인프라를 통해 2013. 3 ‘비영리사단법인’인 (사) 속초여성인권센터를 설립(여성가족부 소관‘비영리법인설립규칙’에 의거)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단체였던 속초성폭력상담소는 폐지신고하고, 속초성폭력상담소는 (사)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로 변경설립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인단체가 하나의 법적 주체인 법인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게 된 것이다. 성차별해소와 여성권익활동을 보다 폭넓게 해 나가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후원회원들과 운영에 참여해 온 분들 그리고 함께 해 온 속초지역 관련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를 놓고 속초시의회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여성인권센터를 사단법인화하여 성폭력상담소가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운운하고 있다. 속초성폭력상담소는 초기부터 속초지역뿐만이 아닌 강원도내외의 후원회원들과 함께 운영되어왔다.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하였다면 회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속초시의회는 여성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당치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속초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여성권익을 향상시켜 온 뜻있는 시민들을 짓밟고 있다.

0. 제23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 2011년 12월 12일(월)  

김진기 - 지금 성폭력사업소 사단법인 만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사단법인.   이게 개인의 소유입니까?

0. 제2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 2016년 2월 16일(화)

김진기 - 우리가 성폭력 예산을 주는데 여성인권센터 산하 사단법인 산하성폭력상담소 이게 될 수 있느냐고요. 없지

제가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자격증이 제가 있습니다. 월드비젼에서 하는 교육을 제가 다 인수하고 제가 자격증 있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자격증 딴지가   그리고 제가 1년만 전화 한 통화 놓고 그냥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해갖고 저 1년만 그냥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이거 다 예산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참고 자료 1>

<여성가족부201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75쪽>

운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운영 상담소는 폐지신고하고 새로운 법인운영상담소로 설치 신고하여야 함. 단, 개인상담소가 법인화된 경우 소장, 종사자, 주소, 상담소명, 운영방식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상담소에 준하는 예산 지원이 가능함.

<참고 자료 2>

2. 운영과 운영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을 내놓고 있다. 속초성폭력상담소는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에서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을 위한 최소 지원금액’임을 밝히고 있다. 이 보조금의 90%까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고, 10%는 반드시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상담소는 보조금과 자부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조금으로는 활동가들의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위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다. 매년 1,500만원 이상의 자부담으로 인건비와 피해자지원 및 성폭력방지활동을 위한 예산을 해결해 오고 있다.

의회가 주장하는 ‘목적 외 운영비 사용’은 있을 수도 없다. 의회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수년째 목적 외로 사용되는 운영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3. ‘자료요구를 함에도 수행치 않음’?

강원도와 속초시는 매년 상하반기 운영시설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상담소시설평가를 하고 있다. 년중 수차례 ‘성폭력상담과 피해자지원실태(법률, 의료지원)’, ‘성폭력방지사업(교육, 캠페인 등)’에 대한 실적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을 위한 보조사업의 결과는 여성가족부, 강원도, 속초시 3개의 행정을 통해 성실히 보고되고 점검되고 있다.

속초시의회는 3개 단위 행정이 업무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받고 자료를 요청한 것과 달리 보다 망라한 자료를 요청했고, 상담소는 이에 응해 왔다. 또한 2013년-2015년까지 3년치의 상담소 활동가들의 ‘일일업무출장부’와 같은 특이한 자료까지 요청했다. 출장부에는 활동가들이 매일 피해자지원과 성폭력방지를 위해 뛰어다닌 기록이 깨알같이 들어있다. 의회가 왜 이렇게까지 상담소를 애닮아 하며 뒤지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3>

제24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2016년 2월 16일(화)

○ 최령근 의원 -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제가 상담 그 상담을 몇 명하는지 일수하고 다 받아봤어요

4. ‘수년째’에 대해 답하라.

‘수년째’라는 말을 통해 속초시의장은 2016년 예산삭감이 제7대 의회 이전부터 의도를 갖고 시작한 일임을 드러냈다. 언제부터 시작된 ‘수년째’인지 의회가 답해야 한다.

의회의 주장대로 ‘수년째 목적외로’ 운영비를 사용했다면 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선거당시 ‘발로 뛰겠다,’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섬기는 의원이 되겠다.’고 했던 의원들은 발로 뛰어야 했다. 행사장은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뒤져대는 상담소에는 그 ‘수년째’ 어느 의원도 상담소에 전화 한통, 방문 한번 하지 않았다. 탁상에 앉아 큰 소리치며 행정을 통해 상담소를 압박할 뿐이었다. 그 ‘수년’동안 어떤 의원이 성폭력상담소를 향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속초시의회 홈페이지 의회회의록에 모두 담겨있다.

진정으로 여성정책, 여성권익, 여성폭력문제에 대해 고민한 의원이 있었는지?

그 ‘수년’동안 속초시 여성정책은 발전할 수 없었다. 양성평등 정책에 맞게 추진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시간을 의회가 빼앗았기 때문이다. 성폭력상담소는 ‘수년’동안 의회의 말도 안되는 주장과 요청에 시달리느라 엄청난 시간과 감정적 소모를 해야 했다.

의장이 주장하는 ‘수년째 목적외 사용되는 운영비’ 운운은 알아들을 수 없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속초시의장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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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문제로 사회적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속초시의회가 선택한 것은 성폭력상담소 800만원 예산삭감이었다. 800만원 예산 삭감은 단순히 800만원에서 그치지 않고 총 국고보조금 45% 삭감으로 이어진다. 속초시의회는 속초성폭력상담소 하반기 사업을 어렵게 함으로써 속초시 성폭력피해자지원과 성폭력방지사업에 찬물을 끼얹었다. 성폭력안전망에 구멍을 내 버렸다.

속초시의회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속초성폭력상담소 예산을 원상복구시켜라.

2016. 6. 13

(사)속초여성인권센터 •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 강원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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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폭력상담소]

"800만원 예산 삭감은 단순히 800만원에서 그치지 않고 총 국고보조금 45% 삭감으로 이어진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네요. 어쩌면 선례가 되어 전국의 어느 상담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요. 전성협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속소상담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식의 칼날이 우리 중 누구에게도 들이밀어 질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