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좀 많은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카덴차]

1.총채무  : 약 3억  ( 집을 담보로 한 어머니 , 할머니 채무 모두 합하면 4억 5천 정도 

                               이외 보증 채무도 포함하면 대략 5억정도 됨 )

가.무담보채무

 삼성케피탈 : 1100만원

 대구은행 : 50~60만원

 새마을 금고 : 1000만원

 LG카드  : 500만원

 이웃 사채 1억원

 농협 : 저리 대출자금 7000만원 ( 이부분은 원래 아래의 농협담보채무( 1 억 )의 이자를 갚지

         못해 농협보증기금에서 4천만원, 보증인 3천만원으로해서 채무가 변경된 것임 )

나.담보채무

  농협- 집담보 : 아버지  1억원, 어머니,1억원, 할머니 5000만원

( 집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집을 담보로 어머니, 할머니 각각 돈을 빌리 셨음.

  이건 아버지 채무가 되나요??  이부분 꼭 답변 부탁드림 )

2.직업,소득

가.직업 : 현재 자영업함

나.소득 : 소득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월 2백 50~ 4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음

다.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예컨대, 종합소득세,급여 명세서 등

  종합소득세(2002년 분) - 751860원   부가가치세 (2002년 분) 141140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

 저희 집 1층에서 슈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의 사업자등록은 형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경영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위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형앞으로 나온것임.

3.재산 - 1.2층 상가, 3층 주택 건물로써 시가 2억 5천~3억 정도.(융자 2억 5 천만원)

      ( 집앞으로 근저당최고액 아버지 1억 3천, 어머니 1억 4천, 할머니 7천만원 총 3억 4천 )

      점포-1천만원 상당,,

      산 (2명유재산 ) - 1천만원정도

4.부양가족및 생활비 - 5명  생활비 잘 모르겠음

가.처 - 특별한 소득 없음. 함께 슈퍼를 운영함

나.아이 - 2명 (2명 다 25세 넘었음 )

다.부모님(부양하고 있다면) - 어머니 한분 계심.

5.채무형성경위

1997년 IMF가 있기 전에 농협에 근저당을 잡히고 융자를 받아 새로 살 집을 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IMF 가 터졌고, 농협의 이자율은 17%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약 3~4년동안 1년에 7천만원에  정도의 이자를 갚으며 집을 꾸려나가려다 지인 등으로 부터 1억원의 돈을 빌리고 이자만 갚는등 빚이 점점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캐피탈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았다가 차값을 갚지 못해 차는 이미 경매를 처분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외 금액들은  가게 운영을 위해 마련한 돈들입니다.

<< 질의 사항>>

1.담보채무의 경우 회생개시후 종결을 하였을 때, 농협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담보물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담보물이 생계 수단이며 이담보물의 처분할 경우 채무를 갚기 위한 기본 터전이 상실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나요?? (물론 현재 농협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곧 경매가 들어 올것 같음 )

2. 어머니 , 할머니 담보채무도 결국은 아버지의 채무가 되는 것입니까?

3. 위 내용으로 저희 부모님들이 자영업자로써 신청권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참고로 어버지의 종토세는 158900원이고, 재산세는 564760입니다. )

만약 포함될 수 있다면 형의 종합소득세가 증빙자료가 될 수 있나요??

포함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니 아버지를 공동사업자로 지금 사업자변경을 할까요??

4. 보증채무의 경우는 아버지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무담보채무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채무가 없어 지게 되나요?

( 현재 아버지가 형의 신용보증기금 2500만원을 연대보증하여 이에 대해 추심이 계속들어 오고 어머니 카드보증이 약 1천만원 있습니다. )

5. 가능만 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집은 지키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들어가도 집을 지킬 방법이 없을 까요??

[박변호사]

1)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영업재산에 대한 담보채권의 원리금 변제금액을 영업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운영자의 지론이지만 법원의 실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수 있다면 담보권 실행이 되지 않겠지요. 2) 어머니, 할머니 채무는 아버님 채무와 무관합니다. 3) 실제로 아버님이

[박변호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아버님이 영업소득자가 되십니다. 명의를 정리해 두는 것도 입증하기에 편하겠죠. 4)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주채무자는 이와 무관하게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5)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경우 집에

[박변호사]

2.5억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업소득을 창출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담보에 대한 원리금은 영업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지만 그 범위가 문제입니다. 상가와 관련된 담보채무가 아닌 아버님의 담보채무, 할머니, 어머니에 대한 물상보증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박변호사]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