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현안질의…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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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현안질의…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공방 전망

최재해 감사원장·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참석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과 대법원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다.

여야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위법성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을 두고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판결 취지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목적과 닮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