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입법 폭주, 국회가 민주당 부속 기관 된 듯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벌써 입법 폭주,

국회가 민주당 부속 기관 된 듯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위원장 소병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여당 의원들은법안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 이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만t 이상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는데 이 법을

시행하면 쌀이 더 남아돌게 된다.

쌀값을 떠받치는 데 매년

1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쏟아야 한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일부 수치만 고쳐

재발의한 것이다.

농안법은 배추·고추·사과·배 등의

최저 가격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주요 5대 품목 보상에만 매년

1조1900억여 원의 예산이 든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토록

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2조원의 예산이 든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다시 입법 폭주를

시작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노란봉투법,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간호법, 공영 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등도 처리 예고했다.

모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부작용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던 법들이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총선 공약을

정부가 반대하자 아예 법률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예산(13조원) 부담이 크고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난다.

노동·연금·교육·규제 개혁 등 국가적

과제나 기업·민생 살리기용 법안은

외면한 채 포퓰리즘 법안들만 앞세워

추진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뒤흔들

극단적 주장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라고 했다.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취지를

부인한 것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지낸

한 당선자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고 했다.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에도 총선에서 압승한

뒤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각종 쟁점 법안들을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통과시켰다.

결국 국민 심판을 받아 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그런데 또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한다.

반윤석열 바람으로 승리해 놓고

입법 폭주 허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거의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단독 처리하는 것이다.

이 광경을 보면 국회가 마치 민주당

부속 기관이 된 것 같다.

[100자평]

Hope

또다시 시작되는 무능한 단지다수당

공산 탈레반 같은 더불당의 횡포가 또다시

시작되는구나....

국익과 미래 정책은 없고 오로지 포플리즘으로

인기르 얻어 정권을 잡겠다는 더러운 꼼수다....

포플리즘으로 나라와 경제가 망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미래 자산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빚쟁이를

만들어 남미처럼 망한다는 것을 모르냐

좌파들아????

오병이어

국회의 멍멍이판을 4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일이

지옥이다.

멍멍이판을 즐기는 국민들이여!

나도 멍멍이판이 되버린 나라를 떠나고 싶다.

가을바람

여당과 협의나 합의없는 일방적인 법제정은

행정시행에서 문제이니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해야 하고 이와같은

원칙을 담화로 발표해야 한다.

3권분립 무시하고 의회독재를 자행하는 야당에

강력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다.

밥좀도

반국가세력 민주당이 설치는 꼴을 4년 더 보려니

가슴이 답답하다.

못난 국민의 자업자득인 것을 어찌 하랴?

청룡6602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가 아니라 국회단일

국가가 되었는가?

그래서 더욱 지난 4,15총선과 이번 4,10총선의

사전선거를 수사하여 부정선거를 밝힐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

CS06

떠벌당 다수부터 범법자들의원 선출시킨 모지리

국민들 나라망할짓만 할건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윤통이 고집불통에다 무능력하다며?

다수 국민이 항상 옳다며, 이게 국민들 수준이다,

최후보루

21대 총선에서도 있었고..앞으론 더 심할 듯.

국회를 없애야 한다.

저 무도한 종북좌파 더불어공산당을 궤멸

시켜야 한다... 멸공!

ET

결국 대한민국을 망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하려는구나. 자리를 지키려고 입법 독재를 하는구나.

더욱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삼인방

민주당의 자기 보여주기식 법제정이시작이군

나라갈데 까지 끌고 가 전부 잡아 하는척 하고

재명이가 정권 잡는데 유리하게 하잖은건가?

합리적 중도

예산도 없는데 사회주의와 같다.

조선총잡이

그러라고 192석 준거야.

국짐당 108석은 사실 영남당이잖아.

얼마나 모지리면 딱 108석만 줬겠니.

숨만 붙어있으라는 거잖아.

tosung

누구를 위한 입법폭주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먼저 개혁해야할 대상을

꼽는다면 바로 입법부다.

국회가 가장 치열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곳이다.

특권을 내려놓기,

범법을 저지르면 세비 중단하기,

의원수 줄이기.

보좌관수 3명이하로 줄이고,

받는봉급도 반으로 스스로 줄이자고 해야한다.

국회의원이 저렇게 거들먹거릴 정도로 마구잡이가

되면 이젠 국민이 나서서 개혁을 해야한다.

이런국회가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고 오히려

죄를짓고도 오히려 검찰독재라고 뒤집어씌우며

탄핵한다고 날뛰고,

현정권에 다시금 태클을 걸려고 탄핵한다고 날을

세우는걸 보면 이자들이 제정신인지 분명히

따져야 될 순간이 오고 있다.

이런 걸 용납 해서는 안 된다.

이자들이 정치를 후지게 만들고 나라를 절단내게

방치해선 절대로 안 된다.

새로운 국회가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국민은

눈을 똑바로 뜨고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삼족오

독선 위선 정치보복 해악질의 극치다,

4년 동안 겨꼬도 또 다시 표를 몰아준 국민들이

한심한 수준이 아닌가

그 국민에 그 민주당인 거다,

나라가 잘못되려니 별일도 다 겪고 있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