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 -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9월 중순)

[김영준]

2014년 세법개정안

-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

2014. 8. 6.

기획재정부

[추진일정] 

◉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9월 중순)

◉ 9.23일까지 정기국회 제출

◈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 보완 (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ㅇ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 양도시   - 높은 세율 적용  ㅇ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과세 방법   -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특례  ㅇ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 양도시   - 높은 세액 적용   ※ (예)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16～48%)․1년 미만 단기 양도(40%) 등   ㅇ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 비교과세,  Max(①, ②)   ① 현행 계산방법*     *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계산   ②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기본공제)×기본세율    ※(예)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투기지역내 1세대 3주택 양도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차등과세의 취지에 맞도록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 세제 합리화

①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소득법 §104①)

현  행	개  정  안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ㅇ (세율) 기본세율(6~38%)+ 10%p  ㅇ (시행시기) ‘15.1.1. 이후 시행 (’14년 추가과세 유예)	□ 1년 추가 유예  ㅇ (좌  동)  ㅇ ’16.1.1. 시행

<개정이유> 토지의 거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법인법 §55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ㅇ (세율) 법인세율 + 10%p  ㅇ (시행시기) ‘14.1.1. 이후*      * 단 중소기업은 ’15.1.1. 이후 (’14년 추가과세 유예)	□ 중소기업 추가과세 1년 유예  ㅇ (좌  동)  ㅇ 중소기업 1년 추가 유예      (’16.1.1. 이후 시행)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소득령 §168의6, 법인령

    §92의3)

현  행

개  정  안

 □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여야하는 기간
(①～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초과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초과

 ③ 토지 소유기간의 80% 초과

 □ 기간기준 합리화

(좌 동)

 ㅇ 80 → 60% 초과

<개정이유> 장기 보유자에 대한 판정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농지․ 임야의 재촌요건 완화 (소득령 §168의8②, §168의9②)

현  행	개  정  안
□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  ㅇ 농지․임야 소재지와 동일․연접 시․군․구 거주   -  또는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	□ 재촌 요건 완화  ㅇ (좌  동)   - 20km → 30km 이내

<개정이유> 관련 법령*간 기준 일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기준이 20km로 → 30km로 변경(‘12.11.1)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⑤ 도시지역 편입시 사업용 인정기간 연장(소득령 §168의8⑥, §168의9①2, §168의10⑤, 법인령§92의5⑤, §92의6③, §92의7⑥)

현  행	개  정  안
□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   * 특별시․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읍․면 제외)․특별자치도 및 시지역    -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 제외	□ 요건 완화  ㅇ 2년 → 3년 경과

<개정이유> ｢조특법｣상 감면제도 적용기준*과 일치

    * 자경농지 감면시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경과한 경우 감면 배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별장에 대한 비사업용 판정기준 보완 (소득법 §104의3 ①,

    법인법§55의2 ②)

현  행	개  정  안
□ 별장과 그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별장(건물)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ㅇ 별장의 부속토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개정이유> 별장은 건물로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⑦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방법

   보완(법인법 §55의2⑥, 법인령 §92의2④)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10%) 제외  ㅇ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조직변경 및  교환 등에 따른 양도 □ 비영리 내국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ㅇ 장부가액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취득가액    -  장부가액   -  다만, ‘90.12.31. 이전 취득자산  : Max(장부가액, 상증법상 평가액)	□ 제외 사유 추가  ㅇ 적격합병 추가 □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ㅇ (좌  동)   - 다만, ’90.12.31. 이전 취득자산        :  Max(장부가액, 상증법상 평가액)

<개정이유> 기업 조직변경 및 비영리법인의 특수성을 감안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①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조특법§77의2)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과세이연  ※ 과세이연을 받지 않고 양도세 신고 납부시 집행상 현금보상에 준하는 15% 감면율 적용 중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  ㅇ 15% → 20%   ※ 채권보상시 감면율 20%

<개정이유> 대토보상에 대한 우대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

   한 연장(조특법§77의3)

현  행	개  정  안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5%, 40%)  ㅇ 거주요건 :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한 거주자    * 동일․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이내  ㅇ 적용기한 : ’14.12.31.	ㅇ (좌  동)    * 재촌 거리기준: 20km → 30km 이내   ㅇ 적용기한 : ’17.12.3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을 고려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시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득법§88②, 소득령§152의③신설)

현  행

개  정  안

□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ㅇ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ㅇ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 체결시

<신  설>

□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추가

	(좌  동)

 ㅇ 지적경계선을 변경을 위해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 (요건, 예시)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분할일 것

  ②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면적 변동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1/10 이내 일 것 

  ③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것 등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 지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조특령§63④, 64§③, §66①, §66의2①, §67①, §68①,③, §74①,

   상증령 §16②, 소득령§153③3호)

현  행	개  정  안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 재촌 요건 판정기준  ㅇ 농지 소재지와 동일․연접 시‧군‧구에 거주  ㅇ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	□ 거리제한 기준 완화 ㅇ (좌  동)  ㅇ 20㎞ → 30㎞ 이내

<개정이유> 관련 법령* 간 기준 일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기준이 20km → 30km로 변경(‘12.11.1)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 도입(조특법 §141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면상한제도 신설  ㅇ 조특법에 규정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개별 조항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목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    * 다만,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와 같이 소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면제규정 적용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

<적용시기> ‘15.1.1. 이후 신설(감면 적용기한 도과 후 새롭게 규정되는 감면 포함)되는 감면부터 적용

◈ 농어촌주택 등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99의4)

현  행

개  정  안

□ 기존 주택보유자가 농어촌‧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고향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14.12.31.

 ㅇ (적용대상)

  - 농어촌주택: 읍‧면 소재
(수도권 등 제외)

  - 고향주택: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 소재(수도권 등 제외)

  - 다만, 기존 주택과 행정구역상 동일․연접 읍‧면‧시 주택 취득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연장 및 특례범위 조정

 ㅇ 적용기한: ’17.12.31.

 ㅇ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접  범위 조정

(좌 동)

  - 농어촌 주택 : 행정구역상 동일․연접한 읍‧면

  - 고향주택: 행정구역상 동일․연접한 시

<개정이유> 농어촌․고향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중산층 상속 ․ 증여세 부담 경감

 ① 증여공제액 상향 조정(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 증여세 과세시 공제(10년간 합산)  ㅇ 배우자간: 6억원  ㅇ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직계존속: 3천만원  ㅇ 6촌 이내 혈족ㆍ4촌 이내 인척간 : 500만원	□ 공제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3천만원 → 5천만원  ㅇ 500만원 → 1천만원

< 개정이유 > 부모 봉양 지원 및 명목가치상승 반영

< 적용시기 > ’1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상속공제 적용방법 개선 (상증법§24, §28①)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과세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되, 상속공제는 배제    *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 없이 상속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이하는 상속공제적용으로 세부담 없음	□ 상속공제 적용방법 개선 .  ㅇ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허용   - 다만,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배제

< 개정이유 > 사전증여 여부에 따른 상속세 세부담 불형평 완화

< 적용시기 > ’15.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자녀, 연로자, 미성년 ․ 장애자 상속공제 상향 조정(상증법§20)

현  행

개  정(안)

 □ 상속공제

 ㅇ (기초공제) 2억원

 ㅇ (배우자 공제) Max[5억원, 실제상속가액(30억원 한도)]

 ㅇ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 × 잔여연수

   * (장애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14년 남 78, 여 84세)까지의 잔여연수

(미성년자) 20세까지의 잔여연수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중복 가능

        자녀ㆍ미성년자ㆍ연로자ㆍ배우자공제와 장애인공제 중복 가능

□ 일괄공제

  - Max(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 배우자 단독상속시 적용배제 

 □ 상속공제 금액 상향

(좌 동)

 ㅇ 공제 금액 상향

  - 3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연 500만원 → 1천만원
* (미성년자 연령) 20세 → 19세

 □ (좌  동)

<개정이유>  다자녀ㆍ연로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적용시기 > ’15.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주택ㆍ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율ㆍ공제금액 상향  등

   (상증법§22, §23의2)

현  행

개  정(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ㅇ (공제금액) 상속주택가액 × 40%

 ㅇ (공제한도) 5억원

 ㅇ (요건)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

  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

□ 금융재산 상속공제

 ㅇ (공제한도)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 Max(순금융재산 × 20%, 2천만원)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 전액

 ㅇ 공제 제외

  -  최대주주 등의 주식ㆍ출자지분

<추  가>

 □ 공제율 상향

 ㅇ 40% → 100%

(좌 동)

 □ 공제금액 상향 등

 ㅇ 2억원 → 3억원

 ㅇ 공제 제외대상 추가

  - (좌 동)

  - 차명금융재산

   *  상속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 개정이유 > 부모 동거봉양 지원 및 금융재산공제 현실화

< 적용시기 > ’15.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신고 ․ 납부절차 등 간소화

    (조특령§97③,④)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시 제출서류    *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적용 등  ㅇ 주택임대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ㅇ 세액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① 임대사업자등록증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ㅇ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시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ㅇ 제출 서류 간소화  ① (좌  동)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다만, 시‧군‧구에 기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시‧군‧구에 제출한 관련 서류를 세무서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추가 시스템 구축 중(’15년 상반기 완료 목표) <삭  제>

<개정이유>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