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보도…열린우리당 언론개혁법안

[misty]

조선일보에서 퍼왔습니다. 이제 저들만의 개혁나팔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말씀씩 하시죠. 조선일보 홈에 가셔서 기사 100자평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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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시장점유율 규제

문화일보 보도…열린우리당 언론개혁법안


열린우리당은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1개 신문사가 전체시장의 점유율 30% 이상,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을 잠정 확정했다고 문화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우리당은 특히 일간신문의 경우 광고량이 전체 지면의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 신문이 아닌 광고정보지로 간주해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화일보는 18일 열린우리당 새정치실천위원회 개혁과제준비기획단 언론개혁팀의 ‘언론개혁추진(안)’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마련한 언론개혁안은 지난 16대에서 시민단체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출된 정기간행물법(정간법)개정안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이어서 언론시장을 독과점하는 일부 언론사와 한나라당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당의 언론개혁추진문건에 따르면, 편집권 독립을 위해 평기자 대표와 편집간부 대표, 사주와 편집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두기로 했다. 문화관광부 등이 추진 중인 공동배달제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나 언론창달기금 등을 마련, 건전한 신문배달 유통망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6대 국회에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키로 했다. 또 ‘소유지분제한’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5% 이상인 중앙일간지에 있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0~25% 이상의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17대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시민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가칭)언론개혁국민행동 구성을 지원하고, 원내에 국회의장 직속의 한시적 특별기구인 (가칭)범국민언론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 )

[misty]

'상생?' '시민'이 무슨 자신들만의 독점물인가? '언론개혁'이라니...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다. 이것을 국가공권력으로 규제하겠다? 그것도 17대 개원 직후부터? 왜? 서너석 과반수 넘는 것으로는 불안한가? 보궐선거가 그리도 자신없나? 개원 직후부터 "경제살리기"를 거론해도 시원찮은 판에!

[애국인]

애시당초 상생이란 없습니다. 좌익은 오로지 투쟁 및 반동 타도 뿐, 상생에는 관심이 없죠.

[영안경]

언론이란 말속에는 신문만 들어가고 테레비 방송국은 언론 아닌가? 언론개혁은 편파방송 정리로 부터 하여야 순리다, 왜 다음에 또 쌩쑈 24시간 중계할려면 필요한가? 그래서 안 건더리나,,,ㅉㅉ 한다는 짖거리가 망할짖만 하는구나,

[미네랄]

상생이고 뭐고 필요없다 무조건 투쟁해야한다

[물귀신]

개새끼들

[똘비형님]

자!!! 우리 박사모는 TV (KBS와 MBC) 시청률제한법을 주장합시다....여러분 어때여....

[늘푸른날]

진짜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모르겠네요..좌파놈들 진짜 비열하군요..